제2편 각칙

[총설] <김대휘> 3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민철기> 11
제87조 [내란] 20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33
제89조 [미수범]  37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38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55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민철기> 59
제92조 [외환유치] 63
제93조 [여적] 66
제94조 [모병이적] 68
제95조 [시설제공이적] 69
제96조 [시설파괴이적] 70
제97조 [물건제공이적] 71
제98조 [간첩] 72
제99조 [일반이적] 94
제100조 [미수범] 95
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6
제102조 [준적국] 97
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1
제104조 [동맹국] 103
제104조의2 삭제 104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선일> 105
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108
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11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선일> 113
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115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117
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119
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121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122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125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128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장윤석> 131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134
제115조 [소요] 148
제116조 [다중불해산] 161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166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169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장윤석> 172
제119조 [폭발물사용] 175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182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184
[후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86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총설] <천대엽> 252
제122조 [직무유기] <한경환> 256
제123조 [직권남용] 276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이상주> 289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304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312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321
제128조 [선거방해] 335
[전론] 뇌물죄  <천대엽> 340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415
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440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447
제132조 [알선수뢰] 458
제133조 [뇌물공여등] 493
제134조 [몰수, 추징] <홍기만> 502
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천대엽> 52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총설]  <이상주> 524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525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82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 모욕] 609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614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623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643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650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660
제143조 [미수범] 663
제144조 [특수공무방해]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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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목차

제2편 각칙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총설] <한경환> 3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7
제146조 [특수도주] 21
제147조 [도주원조] 28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34
제149조 [미수범] 38
제150조 [예비, 음모] 39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4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총설]  <한경환> 59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64
제153조 [자백, 자수] 88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91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94
제11장 무고의 죄
[총설] <김도형> 106
제156조 [무고] 110
제157조 [자백·자수] 131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총설] <김도형> 133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139
제159조 [사체 등의 오욕] 150
제160조 [분묘의 발굴] 152
제161조 [사체 등의 영득] 159
제162조 [미수범] 171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17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박 찬> 179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185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212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214
제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220
제168조 [연소] 223
제169조 [진화방해] 226
제170조 [실화] 231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239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245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250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253
제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256
제174조 [미수범] 260
제175조 [예비, 음모] 263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265
제14장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총설]  <박 찬> 268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269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273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275
제180조 [방수방해] 278
제181조 [과실일수] 281
제182조 [미수범] 284
제183조 [예비, 음모] 285
제184조 [수리방해] 286
제 15 장 교통방해의 죄
[총설]  <김상준> 291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293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303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307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312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314
제190조 [미수범] 319
제191조 [예비, 음모] 321
제 16 장 음용수에 관한 죄
[총설]  <김상준> 322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323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327
제194조 [음용수혼독치사상] 330
제195조 [수도불통] 332
제196조 [미수범] 334
제197조 [예비, 음모] 335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총설] <신현일> 336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338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345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346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348
제202조 [미수범] 351
제203조 [상습범] 352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353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354
제206조 [몰수, 추징] 355
[후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5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총설]  <박형준> 380
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383
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405
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09
제210조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410
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414
제212조 [미수범] 417
제213조 [예비, 음모] 418
제 19 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총설] <박형준> 421
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423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445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449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455
제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460
제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466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8
제221조 [소인말소] 469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471
제223조 [미수범] 474
제224조 [예비, 음모] 475
[후론] 부정수표단속법  477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총설] <김태업> 513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540
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552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554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573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577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594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596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602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615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621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627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632
제235조 [미수범] 636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637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639
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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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목차

제2편 각칙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3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11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16
제240조 [미수범] 20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총설]  <박범석> 21
제241조 삭제  24
제242조 [음행매개] 25
제243조 [음화반포등] 31
제244조 [음화제조 등] 72
제245조 [공연음란] 75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총설] <김승주> 85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89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106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113
제249조 [벌금의 병과] 117
[후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118
제24장 살인의 죄
[총설] <김승주> 125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130
제251조 [영아살해] 258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264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280
제254조 [미수범] 284
제255조 [예비, 음모] 285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289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총설] <최 환> 290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295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335
제258조의2 [특수상해] 341
제259조 [상해치사] 343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350
제261조 [특수폭행] 364
제262조 [폭행치사상] 375
제263조 [동시범] 379
제264조 [상습범] 387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390
제 26 장 과실치사상의 죄
[총설] <손기식> 391
제266조 [과실치상] 393
제267조 [과실치사] 397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399
[후론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02
[후론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544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후론Ⅲ]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86
        [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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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 목차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
[총설] <우인성> 3
제269조 [낙태] 26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42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총설] <우인성> 51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56
제272조 [영아유기] 75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79
제274조 [아동혹사] 84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87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총설] <우인성> 89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92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119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121
제279조 [상습범] 122
제280조 [미수범] 123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125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129
제30장 협박의 죄
[총설] <이미선> 130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135
제284조 [특수협박] 154
제285조 [상습범] 155
제286조 [미수범] 156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총설] <이미선> 157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169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83
제289조 [인신매매] 192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196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198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200
제293조 삭제  206
제294조 [미수범] 207
제295조 [벌금의 병과] 208
제295조의2 [형의 감경] 209
제296조 [예비, 음모] 211
제296조의2 [세계주의] 212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총설]  <구회근> 213
제297조 [강간] 217
제297조의2 [유사강간] 236
제298조 [강제추행] 242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255
제300조 [미수범] 265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267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288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295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307
제304조 삭제 313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315
제305조의2 [상습범] 320
제306조 삭제 324
[후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25
[후론 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0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심 담> 443
제307조 [명예훼손] 452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525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531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550
제311조 [모욕] 610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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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권 목차

제2편 각칙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 <이우철> 3
제313조 [신용훼손] 4
제314조 [업무방해] 14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93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총설] <이우철> 108
제316조 [비밀침해] 112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124
제318조 [고소] 137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총설] <이우철> 139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141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176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179
제322조 [미수범] 181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이헌섭> 183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188
제324조 [강요] 223
제324조의2 [인질강요] 271
제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277
제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279
제324조의5 [미수범] 280
제324조의6 [형의 감경] 284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285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288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290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315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김경선> 333
제329조 [절도] 360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411
제331조 [특수절도] 419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434
제332조 [상습범] 440
제333조 [강도] 453
제334조 [특수강도] 492
제335조 [준강도] 497
제336조 [인질강도] 513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521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540
제339조 [강도강간] 546
제340조 [해상강도] 552
제341조 [상습범] 560
제342조 [미수범] 562
제343조 [예비, 음모] 563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571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573
제346조 [동력]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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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목차

제2편 각칙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총설] <이인석> 3
제347조 [사기] 9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100
[후론]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 형사책임 113
제348조 [준사기] 134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137
제349조 [부당이득] 139
제350조 [공갈] 143
제350조의2 [특수공갈] 174
제351조 [상습범] 175
제352조 [미수범] 176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177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178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총설] <노태악> 180
제355조 [횡령, 배임] 192
[단순횡령죄(355조 1항)] 192
제355조 [횡령, 배임]  350
[단순배임죄(355조 2항)]  350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574
제357조 [배임수증재] 582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613
제359조 [미수범] 614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616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625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총설]  <권순형> 628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636
제363조 [상습범] 682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683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693
제42장 손괴의 죄
[총설] <권순형> 697
제366조 [재물손괴등] 704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731
제368조 [중손괴] 736
제369조 [특수손괴] 738
제370조 [경계침범] 740
제371조 [미수범] 750
제372조 [동력]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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