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1절 조세범(租稅犯)의 본질 3
Ⅰ. 조세범의 의의 3
Ⅱ. 조세범의 분류 4
제2절 조세범 처벌법(租稅犯 處罰法)의 의의 6
Ⅰ. 조세범 처벌법의 개념 6
Ⅱ. 조세범 처벌의 근거 6
Ⅲ. 조세범 처벌법의 연혁 8
Ⅳ. 조세범 처벌법의 성격 10
Ⅴ. 조세범 처벌과 가산세 14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전부개정
제1절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이유 19
제2절 주요 개정내용 20
Ⅰ. 조세포탈범의 양형 차등 및 감경?가중 20
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 예시 21
Ⅲ. 면세유의 부정 유통 및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22
Ⅳ.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23
Ⅴ. 세무공무원의 금품수수에 관하여 수뢰자 및 공여자 처벌규정 신설 24
Ⅵ. 명령위반자에 대하여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25
Ⅶ. 양벌규정에 법인 등의 면책에 관한 단서 신설 25
Ⅷ. 형법 총칙 적용배제범위 축소 26
제3절 전부개정된 현행 조세범 처벌법의 평가 27
Ⅰ. 배액벌금형제도의 유지 27
Ⅱ. 징역과 벌금 병과형의 축소 33
Ⅲ. 벌금형에 관한 형법 총칙 적용배제 잔존 33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1절 적용대상 35
제2절 시적(時的) 적용범위 37
Ⅰ. 서 론 37
Ⅱ. 형법의 시적 적용범위 38
Ⅲ.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과 시적 적용범위 40
Ⅳ. 세법의 변경?폐지 41
Ⅴ.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49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1절 법익보호적 기능 51
Ⅰ. 학 설 51
Ⅱ. 판 례 53
Ⅲ. 소 결 54
제2절 보장적 기능 55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1절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56
Ⅰ.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법률주의 56
Ⅱ.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56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57
Ⅰ. 조세범 처벌법과 죄형법정주의 57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7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1절 서 설 61
제2절 연혁 및 개정취지 62
제3절 처벌근거 65
Ⅰ. 법인의 처벌에 대한 논의 65
Ⅱ.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근거 67
제4절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 가부 71
Ⅰ.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71
Ⅱ. 법인 아닌 단체의 형사처벌에 관한 학설과 판례 73
Ⅲ. 조세범 처벌법상 법인 아닌 단체의 처벌 73
제5절 행위자 처벌―수범자의 확대 77
Ⅰ. 양벌규정의 수범자 확대기능 77
Ⅱ. 소 결 79
제6절 행위요건 80
Ⅰ. 업무관련성 80
Ⅱ. 행위자의 범칙행위 81
제7절 영업주의 면책 81
Ⅰ. 면책규정―입증책임의 전환 81
Ⅱ. 면책사유의 입증정도 82
제8절 자수감경(自首減輕)의 적용여부 83
제9절 특가법과 양벌규정 84
제10절 개인인 영업주의 사망 및 법인인 영업주의 해산 85
Ⅰ. 의 의 85
Ⅱ. 청산법인 85
Ⅲ. 합병, 분할, 분할합병 86

제7장 몰취(沒取)
제1절 서 설 88
제2절 몰수와 몰취의 구별 89
제3절 입법취지 및 존재 의의 90
제4절 규정의 개선안 91

제8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1절 서 론 93
제2절 형법 총칙 적용 일부배제 규정의 축소 95
Ⅰ. 구 조세범 처벌법 규정의 비판 및 삭제 95
Ⅱ.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98
제3절 입 법 론 99
Ⅰ.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의의 99
Ⅱ. 사 례 100
Ⅲ. 배액벌금형제도와의 관계 101
Ⅳ. 결 어 102

제9장 고발 전치주의
제1절 의 의 104
제2절 고발의 방법 및 효과 105
Ⅰ. 고발의 요건 105
Ⅱ. 고발의 효력범위 107
Ⅲ. 고발의 취소 및 추완 109

제10장 공범론(共犯論)
제1절 총 설 111
제2절 정범과 종범의 관계 112
Ⅰ. 정범과 종범의 구별 112
Ⅱ. 종범의 종속성 113
Ⅲ. 공동정범(共同正犯) 114
Ⅳ. 간접정범(間接正犯) 121
제3절 교사범(敎唆犯) 122
Ⅰ. 의 의 122
Ⅱ. 불성실한 신고의 교사 123
제4절 종범(從犯) 123

제11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절 서 설 124
제2절 연 혁 125
제3절 공소시효 특례규정에 대한 찬반론과 평가 126
제4절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7
Ⅰ. 과태료와 시효 127
Ⅱ.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128
제12장 죄수론(罪數論)
제1절 총 설 129
Ⅰ. 의 의 129
Ⅱ. 일죄(一罪)와 수죄(數罪)의 구분 130
Ⅲ. 논의의 실익―처벌과 절차 131
제2절 조세범 처벌법과 죄수 133
Ⅰ. 조세포탈범의 죄수 133
Ⅱ.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137
Ⅲ.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세금계산서 관련범과의 관계 161
Ⅳ. 다른 형사 범죄와 조세포탈죄와의 관계 163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1절 총 설 170
Ⅰ. 조세포탈의 개념 170
Ⅱ. 조세포탈죄 성립 개관 174
제2절 고의(故意) 175
Ⅰ. 고의의 의미 175
Ⅱ. 고의의 정도 176
Ⅲ. 고의의 범위 177
Ⅳ. 고의의 대상 179
Ⅴ. 고의의 입증(立證) 184
Ⅵ. 고의와 착오(錯誤) 184
제3절 주체(主體) 187
Ⅰ. 납세의무자 188
Ⅱ. 대리인 등 행위자 194
Ⅲ.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의무자 198
제4절 사기(詐欺)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99
Ⅰ. 서 설 199
Ⅱ. 부정행위의 요건 및 의미 203
Ⅲ. 부정행위의 유형별 고찰(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9
제5절 포탈의 결과―기수시기(旣遂時機) 239
Ⅰ. 총 설 239
Ⅱ. 부과과세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39
Ⅲ. 신고납세방식 및 자동확정방식 조세의 기수시기 241
Ⅳ. 수정신고와 기수시기 242
Ⅴ. 기한연장과 기수시기 243
Ⅵ. 기한 후 신고와 기수시기 243
Ⅶ.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기수시기 244
Ⅷ. 조세의 공제(세액공제)와 기수시기 244
Ⅸ. 조세의 환급과 기수시기 246
제6절 포탈의 결과―포탈세액의 산정 250
Ⅰ. 총 설 250
Ⅱ. 과세처분된 세액과 조세포탈죄에서 포탈결과와의 차이 251
Ⅲ.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 세법상의 추계(推計)에 의한 세액결정의 허가 여부 253
제7절 부정행위와 포탈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261
Ⅰ. 일 반 론 261
Ⅱ. 조세포탈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263
제8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포탈 266
Ⅰ. 총 설 266
Ⅱ. 특가법 제8조에 의한 연간 포탈세액의 산정 269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1절 총 설 280
Ⅰ. 의 의 280
Ⅱ. 입법 및 개정연혁 283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284
Ⅰ. 의 의 284
Ⅱ. 구성요건 285
제3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 등 289
Ⅰ. 의 의 289
Ⅱ. 구성요건 291
제4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293
Ⅰ. 의 의 293
Ⅱ. 구성요건 294
제5절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의 알선?중개 305
제6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위반 306
Ⅰ. 총 설 306
Ⅱ. 영리의 목적 308
Ⅲ.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12
Ⅳ. 고발 전치주의 적용 여부 320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제1절 면세유의 부정 유통(제4조) 322
Ⅰ. 서 설 323
Ⅱ. 구성요건 등 325
제2절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제4조의2) 328
제3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제5조) 329
제4절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제6조) 331
Ⅰ. 의 의 331
Ⅱ. 구성요건 등 332
Ⅲ. 판례의 사례 333
제5절 체납처분 면탈(제7조) 333
Ⅰ. 의 의 334
Ⅱ. 체납처분 면탈(제1항) 335
Ⅲ. 압류물건 훼손 등(제2항) 337
Ⅳ. 체납처분 면탈 방조(제3항) 338
제6절 장부의 소각?파기 등(제8조) 339
Ⅰ. 의 의 339
Ⅱ.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341
Ⅲ. 장부 등의 소각?파기?은닉 342
Ⅳ. 5년 이내 소각?파기 등 343
제7절 성실신고 방해 행위(제9조) 343
Ⅰ. 타인의 조세에 관한 거짓 신고(제1항) 343
Ⅱ. 거짓 신고 등 선동?교사(제2항) 346
제8절 명의대여행위 등(제11조) 348
Ⅰ.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제1항) 348
Ⅱ. 명의대여행위(제2항) 349
제9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제12조) 350
Ⅰ. 의 의 351
Ⅱ.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양도(제1호) 351
Ⅲ. 납세증명표지의 위조?변조(제2호),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 또는교부(제3호) 352
Ⅳ.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제4호) 353
제10절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제13조) 354
Ⅰ. 의 의 354
Ⅱ. 원천징수의무 위반(제1항) 355
Ⅲ. 원천징수한 세금 무납부(제2항) 356
Ⅳ. 원천납세의무자와 공모한 경우 조세포탈죄 성립 가부 및 죄수 356
Ⅴ. 죄 수 357
제11절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제14조) 357
제12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제15조) 359
Ⅰ. 의 의 360
Ⅱ. 구성요건(제1항) 361
Ⅲ. 이중처벌의 방지(제2항) 363
Ⅳ. 과잉처벌로 인한 위헌성 363
제13절 금품 수수 및 공여(제16조) 366
Ⅰ. 의 의 368
Ⅱ. 수뢰자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제1항 내지 제4항) 368
Ⅲ. 금품 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5항) 370
제14절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7조) 371
Ⅰ. 의 의 371
Ⅱ. 명령사항위반(제1호) 372
Ⅲ. 주세법상 검정받지 아니한 기계 등의 사용(제2호) 374
Ⅳ. 주세법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제3호) 374
Ⅴ. 인지 미소인(제4호) 374
Ⅵ.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침해(제5호) 375

부록 1. 조세범 처벌법 379
2. 조세범죄 양형기준 386
사항색인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