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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이론 및 실무 경매&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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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이론 및 실무   경매&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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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민사집행법 이론 및 실무 경매&강제집행
출판사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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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인태
제조일자 2018-08-20
페이지수 29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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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종류20
제1절 민사집행이란?20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20
1.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른 분류20
가.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20
나.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20
2. 집행 대상에 의한 분류21
3. 집행 방법에 의한 분류21
가. 직접강제21
나. 간접강제21
다. 대체집행(代替執行)21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22
제4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3
제1절 집행기관23
1. 집행법원23
가. 관할의 원칙23
나. 특별히 지정된 관할23
다. 시·군법원 관할의 특례24
2. 집행관25
제2절 당사자27
1. 당사자란?27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27
가. 당사자능력27
나. 소송능력27
3.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27
가. 당사자적격이란?27
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28
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29
라. 추정승계인30
마.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31
바.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 주체31
사. 소송탈퇴자31
아.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변동 32
제3절 대리33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책임재산)34
제1절 책임재산의 범위34
1. 의의34
2.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34
3. 특정물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3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수단35
1. 보전처분35
2. 사해방지참가(소송상 독립당사자참가)35
3. 재산명시명령36
4. 채권자취소권36
5. 채권자대위권36
제3절 유한책임(有限責任)의 문제37
제4절 압류금지재산3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43
제1절 집행권원43
1. 집행권원이란?43
2. 집행권원의 종류43
가. 확정된 종국판결43
나.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44
다. 집행증서45
라.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45
마. 확정된 지급명령46
바. 이행권고결정46
사. 화해권고결정46
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47
자. 가압류·가처분명령47
차. 화해조서47
카. 청구인낙조서(請求認諾調書)47
타. 조정조서47
파. 배상명령 및 검사의 집행명령48
하. 집행판결48
거. 양육비부담조서48
너. 개인회생채권자표·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채권자표·파산채권자표49
제2절 집행문(執行文)49
1. 집행문이란?49
2. 집행문의 종류49
가. 통상의 집행문49
나. 조건성취집행문50
다. 승계집행문50
3. 집행문 부여절차52
4. 집행문 부여 관련 다툼60
가. 집행문부여 또는 거부에 대한 이의60
나. 집행문부여의 소62
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63
라. 이의의 소 관련 잠정처분64

제2장 강제집행의 절차65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65
1.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65
가. 집행문의 송달65
나. 확정기한의 도래66
다. 반대의무의 이행66
라. 대상(代償)의 집행67
마. 담보의 제공67
2. 집행개시를 방해하는 문제67
가. 집행채권의 압류·가압류67
나. 도산절차(倒産節次)68
다. 집행정지·취소서류의 제출68
라. 관련문제의 검토68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69
1.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69
2. 강제집행의 취소 및 일시 유지(留止)71
3.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사망71
제3절 담보의 제공·보증·공탁72
1. 담보의 제공72
가. 담보의 제공이란?72
나. 담보제공의 방법72
다. 담보의 취소73
라. 담보권의 실행74
2. 기타 보증금의 납부75
3. 각종의 공탁75
제4절 강제집행의 종료 및 집행비용76
1. 강제집행의 종료76
2. 강제집행의 비용76
가. 집행비용의 범위76
나. 집행비용의 예납77
다. 집행비용의 회수 및 변상77

제3장 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79
제1절 채무자 소유 재산 찾기79
1. 재산 찾기란?79
2. 재산명시명령80
가.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요건 및 방식80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83
다. 법원의 채무자 소환83
라. 명시절차의 재판84
마. 재산명시기일의 실시85
바. 채무자에 대한 제재87
3. 재산조회88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94
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요건 및 신청절차94
나. 법원의 재판95
다. 명부의 비치 및 말소96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총설99
1. 부동산집행 개관99
2. 압류100
가. 압류란?100
나. 압류의 방법100
다. 압류의 효력100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102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102
가. 잉여주의(剩餘主義)102
나. 소멸주의와 인수주의(引受主義)102
다. 평등주의와 우선주의104
2. 부동산경매 과련 기본 지식105
가. 유치권(留置權)105
나. 주택임대차보호법109
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12
라. 법정지상권113
마.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116
3. 강제경매개시신청116
가. 일반적인 신청절차116
나.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신청117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117
라. 일부신청과 관련한 문제118
마. 압류의 경합(이중경매신청)119
4.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준비절차124
가. 압류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촉탁124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124
다.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결정·공고 및 채권신고의 최고(催告)125
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129
마. 매각물건의 가격감소행위 방지조치130
바.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132
사. 감정평가 및 최저매각가격 결정132
아. 매각물건명세서 작성·비치·열람133
자. 잉여주의에 따른 경매의 취소134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135
6. 매각조건136
7. 일괄매각137
8. 매각의 실시141
가. 매각기일의 개시141
나. 기일입찰의 실시141
다. 매수신청144
라. 매각결정절차와 이의진술144
마.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146
바. 매수인의 매각허가 취소신청152
9. 매수대금의 지급152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의 통지152
나. 인수지급153
다. 융자지급153
라. 배당채권자의 지급(차액지급)153
10. 매수대금 지급기한 후의 조치153
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153
나. 재매각154
다. 매수대금 완납의 효과154
11.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引渡命令)155
가. 부동산관리명령155
나. 부동산인도명령155
12. 매각대금의 배당159
가.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및 배당요구159
나. 배당할 금액(배당재단)166
다. 배당표의 작성167
라. 배당이의167
마. 배당의 실행168
바. 배당금의 공탁168
사. 추가배당의 실시169
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170
자. 배당의 순위171
13. 배당이의의 소172
14.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179
가. 이해관계인의 범위179
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는 사람179
다. 이해관계인의 경매절차 참여권180
15. 매수인에 대한 구제방법180
가. 구제방법 개관180
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지위181
16. 매각에 따른 등기기록의 정리 182
가. 법령의 관련 규정182
나. 말소촉탁의 대상인 등기183
제4절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184
1.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이해184
2. 임의경매의 신청189
3. 일괄경매의 특칙191
4.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관련 문제192
5.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193
6. 청구채권의 확장과 관련한 검토196
7. 부동산 아닌 물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199
제5절 부동산 강제관리200
1. 강제관리란?200
2. 강제관리의 개시201
3. 관리인201
4. 배당절차202
5. 관리인의 계산보고 및 이의신청202
6. 강제관리의 정지·취소203
제6절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3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204
가. 선박의 범위 및 집행방법204
나. 선박에 대한 경매신청205
다. 선박의 압류206
라.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207
마. 현금화 및 배당208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209
가. 집행방법의 구분 등209
나. 집행법원 및 사건의 이송209
다. 경매개시결정 전의 인도집행(引渡執行)210
라.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인도집행211
마. 자동차의 보관 및 운행허가211
바. 매각에 관한 특칙211
사. 집행정지중의 매각212
3.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218
4.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218
제7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18
1. 유체동산이란?218
2. 유체동산의 압류절차219
가. 강제집행의 신청219
나. 압류의 방법221
다. 압류의 효력223
라. 압류금지물건224
마. 채권자의 경합226
바. 압류의 취소228
3. 현금화절차228
가. 일반적인 현금화절차228
나.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229
다. 매각방법229
4. 배당절차231
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231
나. 배당요구의 종기(終期)231
다. 배당의 실시233
제8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235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235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236
가. 압류236
나. 추심명령(推尋命令)245
다. 전부명령(轉付命令)256
라. 특별현금화 방법262
마. 배당절차264

제4장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266
제1절 개관266
제2절 물건의 인도집행(引渡執行)267
1. 동산의 인도집행267
2. 부동산의 인도집행267
3.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268
제3절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의사표시의 강제집행 269
1. 대체집행269
2. 간접강제273
3. 의사표시의무의 강제집행275

제5장 위법·부당집행에 대한 구제277
제1절 위법한 집행277
1. 위법한 집행이란?277
2. 즉시항고277
가. 즉시항고란?277
나. 즉시항고의 절차, 재판 및 불복279
3. 집행에 관한 이의281
가. 이의의 대상281
나. 이의신청 및 재판281
다. 불복절차281
제2절 부당한 집행282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282
가. 의의282
나. 이의의 원인283
다. 이의사유의 시적(時的) 제한284
라. 청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285
마. 소(訴)의 절차285
2. 제3자이의의 소290
가. 의의290
나. 이의의 원인290
다. 재판절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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