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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제
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제5절 특허침해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제7절 손해배상청구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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