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원경매 절차
제1절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ㆍ19
1. 법원경매란 ㆍ19
2. 공매와의 관계 ㆍ20
1) 차이점 ㆍ20
2) 임차인 보호문제 ㆍ22
3) 준용여부 ㆍ23
4) 절차의 경합 ㆍ23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ㆍ24
1) 강제경매 ㆍ24
2) 임의경매 ㆍ24
제2절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나 ㆍ25
1. 경매절차 개요 ㆍ25
1) 경매신청 ㆍ26
2) 배당요구종기일 ㆍ26
3) 매각기일 ㆍ28
4) 매각결정기일 ㆍ28
5)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ㆍ29
2. 경매신청 준비 ㆍ30
3. 경매신청서 작성 ㆍ32
4. 경매비용의 내역 ㆍ42
제3절 경매개시결정 ㆍ45
1. 경매신청서에 대한 조사 ㆍ45
가. 조사할 일반적 사항 ㆍ45
나. 강제경매 신청서의 조사 ㆍ45
다. 임의경매 신청서의 조사 ㆍ46
라. 부동산에 대한 조사 ㆍ47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ㆍ48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ㆍ48
가. 채무자에 대한 송달 ㆍ48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 ㆍ49
다. 공유자에 대한 통지 ㆍ49
제4절 경매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ㆍ50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ㆍ50
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ㆍ52
3. 이의신청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ㆍ55
4. 변제증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는 방법 ㆍ57
가. 강제경매의 경우 ㆍ57
나. 임의경매의 경우 ㆍ58
5. 집행정지신고에 따른 법원의 처리 ㆍ58
6.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가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ㆍ59
가. 강제경매의 경우 ㆍ59
나. 임의경매의 경우 ㆍ60
제5절 배당요구 종기기일은 무엇인가 ㆍ61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ㆍ61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등의 최고 ㆍ62
1) 채권신고최고 ㆍ62
2) 가등기신고 ㆍ63
3) 임차인에 대한 통지 ㆍ63
4) 가압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ㆍ67
3.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비치 ㆍ69
1) 매각물건 명세서의 열람 ㆍ69
2) 인터넷을 통한 열람 ㆍ71
4. 매각조건의 결정 ㆍ74
1) 매각조건의 의의 ㆍ74
2) 법정매각조건 ㆍ75
3) 특별매각조건 ㆍ76
5. 매각기일의 통지 ㆍ77
1) 매각기일의 통지 ㆍ77
2) 매각기일의 변경 ㆍ78
제6절 입찰은 어떻게 참가하나 ㆍ79
1. 입찰참가 ㆍ79
1) 입찰시 준비사항 ㆍ79
2) 입찰표 작성 및 제출 ㆍ80
2. 입찰의 종결 ㆍ86
1) 입찰의 마감 및 개찰 ㆍ86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ㆍ86
3)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ㆍ87
4)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ㆍ90
5) 입찰의 형태 ㆍ90
3. 새 매각 ㆍ94
4. 기간입찰 ㆍ95
1) 의 의 ㆍ95
2) 절 차 ㆍ96
3)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책임 ㆍ102
4)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ㆍ102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매각기일 참석 ㆍ103
6) 기타 공동입찰 등 ㆍ104
제7절 매각결정기일은 어떤 날인가 ㆍ104
1. 매각결정절차 ㆍ104
1) 매각결정기일 ㆍ104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ㆍ104
3) 매각에 관한 재판 ㆍ109
4)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ㆍ112
5)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ㆍ113
6) 매각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ㆍ116
제8절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 ㆍ117
1) 무잉여의 의의 ㆍ117
2) 무잉여의 경우 경매취소 ㆍ118
3)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 ㆍ119
4) 절 차 ㆍ120
제9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ㆍ121
1) 대금지급기한 ㆍ121
2) 대금지급의 방법 ㆍ121
3) 대금지급의 효과 ㆍ133
4) 대금미납에 따른 법원의 조치 ㆍ133
제10절 경매 취하는 어떻게 하는가 ㆍ135
1) 경매신청의 취하 ㆍ135
2) 취하권자 ㆍ135
3) 취하의 시기와 요건 ㆍ135
4) 취하의 방식 ㆍ136
제11절 부동산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ㆍ143
1) 인도명령의 당사자 ㆍ143
2) 인도명령의 신청 ㆍ144
3) 인도명령의 재판과 집행 ㆍ145
4) 불복방법 ㆍ147
제12절 배당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149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ㆍ149
2) 배당요구 기한 ㆍ150
3) 배당요구의 방식 ㆍ151
4) 배당요구의 통지 ㆍ151
5) 배당요구의 효력 ㆍ151
6) 배당요구의 철회 ㆍ152
7)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ㆍ152
8) 배당기일의 지정 ㆍ157
9)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ㆍ157
10) 배당의 순위 ㆍ157
11) 배당기일 ㆍ157
12) 배당의 실시 ㆍ164
제13절 배당이의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ㆍ175
1) 배당이의 소의 의의 ㆍ175
2) 당사자 및 관할 ㆍ176
3) 소제기의 효력 ㆍ176
4) 소장 등 서면의 작성 ㆍ177
5) 소송후의 배당실시 ㆍ184
제14절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하나 ㆍ185
1. 경락등기의 촉탁신청 ㆍ185
1) 경락등기 촉탁신청 ㆍ185
2) 말소기준권리 ㆍ186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ㆍ187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ㆍ188
5) 촉탁의 시기 ㆍ188
2. 등기신청서의 작성례 ㆍ188
3. 법원에 접수하기 ㆍ192
1) 신청서 꾸미기 ㆍ192
2) 거쳐야할 기관 ㆍ194
☞ 구청에서 할 일 ㆍ194
☞ 은행에서 할 일 ㆍ196
☞ 법원에서 할 일 ㆍ196


제2장
경매권리분석
제1절 경매권리 분석의 의의 ㆍ203
1. 경매권리분석의 의의 ㆍ203
1) 의 의 ㆍ203
2) 권리분석의 필요성 ㆍ204
3) 경매의 성공여부는 권리분석 ㆍ204
2. 권리분석의 자료 ㆍ205
1) 부동산 등기부등본 ㆍ205
2) 매각물건명세서 ㆍ205
3) 법원의 경매기록 ㆍ206
4) 기타자료 ㆍ206
5) 현장확인 ㆍ206
제2절 권리분석의 내용 ㆍ207
1. 물 권 ㆍ207
1) 의의 ㆍ207
2) 물권의 종류 ㆍ207
3) 물권성립우선주의 ㆍ209
2. 채 권 ㆍ209
1) 의의 ㆍ209
2) 채권간 우선순위(금액에 비례하여 공평주의를 채택) ㆍ209
3. 압류, 가압류 ㆍ210
4. 저당권 ㆍ211
5. 근저당권 ㆍ212
6. 전세권 ㆍ213
1) 의의 ㆍ213
2)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 ㆍ214
3)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ㆍ214
7. 임차권(채권전세) ㆍ215
8. 가등기 ㆍ216
1) 의의 ㆍ216
2) 담보가등기 ㆍ217
3) 법원경매에서의 가등기 ㆍ217
9. 가처분 ㆍ218
1) 의의 ㆍ218
2) 말소기준권리 후의 가처분이지만 말소되지 않는 경우 ㆍ219
10. 국세 ? 지방세 ㆍ220
1) 의의 ㆍ220
11. 지상권 ㆍ220
1) 지상권의 의의 ㆍ220
2) 법정지상권 ㆍ220
3) 분묘기지권 ㆍ224
4) 지상권의 존속기간 ㆍ226
5)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ㆍ226
12. 지역권 ㆍ227
13. 유치권 ㆍ227
14. 예고등기 ㆍ231
제3절 말소기준권리 ㆍ233
제4절 소제주의 ㆍ235
제5절 인수주의 ㆍ236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ㆍ238
1. 목적 ㆍ238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ㆍ239
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ㆍ239
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ㆍ239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ㆍ240
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ㆍ240
마. 임대차기간의 보장 ㆍ247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ㆍ247
가. 주거용건물의 의미 ㆍ247
나. 주거용건물의 해당 여부 ㆍ248
다. 임차인의 범위 ㆍ251
4. 대항력 ㆍ254
가. 의 의 ㆍ254
나. 대항력의 요건 ㆍ254
다. 대항력의 취득시점 ㆍ255
라. 대항력의 존속기간 ㆍ255
마.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관계(대위 변제) ㆍ256
바. 대항력이 배제되는 경우 ㆍ257
사. 주민등록 ㆍ257
아. 대항력의 내용 ㆍ260
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ㆍ261
5. 소액임차인 ㆍ263
가. 의의 ㆍ263
나.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등 ㆍ263
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청구의 절차와 방법 ㆍ265
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ㆍ265
6. 확정일자 ㆍ270
가. 확정일자 임차인의 요건 ㆍ270
나. 확정일자 부여방법 ㆍ271
다.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ㆍ271
7. 실무상 쟁점되는 사례 ㆍ276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ㆍ277
1. 의 의 ㆍ277
가. 제정목적 ㆍ277
나. 적용범위 ㆍ277
2. 대항력 ㆍ279
가. 대항요건 ㆍ279
나. 대항력의 효력 ㆍ280
3. 우선변제권 ㆍ280
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법 제5조 제2항) ㆍ280
나. 확정일자 부여 ㆍ280
4. 최우선변제권 ㆍ281
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ㆍ281
나. 최우선변제의 한계 ㆍ281
5. 임차권등기명령 ㆍ282
6. 상가임대차보호법 문답풀이 ㆍ285
7.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ㆍ287
제8절 양도소득세 ㆍ288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ㆍ288
2. 양도차익의 산정원칙 ㆍ289
3. 양도가액의 산정 ㆍ289
4. 장기보유 특별공제 ㆍ290
5. 양도소득 기본공제 ㆍ290
6. 양도소득세율 ㆍ291
7. 사례계산식 - 건물 ㆍ292
제9절 배당관계 ㆍ296
1. 각 권리간의 배당순위 ㆍ296
2. 물권상호간의 순위관계 ㆍ296
3.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ㆍ298
4. 물권과 채권 상호간의 순위관계 ㆍ298
5. 국세와 지방세 ㆍ300
6. 저당권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ㆍ302
제10절 권리분석 사례연구 ㆍ304
1. 내 집 마련의 첫걸음 - 빌라 ㆍ304
(1) 권리분석 ㆍ304
(2) 배당관계 ㆍ305
(3) 응찰에 대한 소견 ㆍ305
2.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함 - 빌라 ㆍ307
(1) 권리분석 ㆍ307
(2) 응찰에 대한 소견 ㆍ308
(3) 입찰결과 ㆍ308
3.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세입자) ㆍ309
(1) 권리분석 ㆍ309
(2) 배당관계 ㆍ309
(3) 응찰에 대한 소견 ㆍ310
4.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요구(아파트) ㆍ312
(1) 권리분석 ㆍ312
(2) 배당관계 ㆍ313
(3) 응찰에 대한 소견 ㆍ313
5. 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동일한 경우(단독) ㆍ314
(1) 권리분석 ㆍ315
(2) 배당관계 ㆍ315
(3) 응찰에 관한 소견 ㆍ316
6. 무리한 입찰(아파트) ㆍ318
(1) 권리분석 ㆍ318
(2) 응찰에 관한 소견 ㆍ319
(3) 입찰결과 ㆍ320
7. 현지답사의 중요성 - 나대지 ㆍ321
(1) 권리분석 ㆍ321
(2) 응찰에 관한 소견 ㆍ322
(3) 입찰결과 ㆍ323
8. 임 야 ㆍ324
(1) 권리분석 ㆍ324
(2) 입지분석 ㆍ324
9. 경매취하의 가능성이 큰 물건 ㆍ326
(1) 권리분석 ㆍ327
(2) 응찰에 관한 소견 ㆍ327
(3) 입찰결과 ㆍ328
1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물건 ㆍ328
(1) 권리분석 ㆍ328
(2) 입지분석 ㆍ329
(3) 응찰에 관한 소견 ㆍ329
11.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는 물건 ㆍ331
(1) 권리분석 ㆍ331
(2) 배당관계 ㆍ333
(3) 응찰에 관한 소견 ㆍ334
(4) 입찰 결과 ㆍ334
12. 제시외 건물있는 공장 ㆍ335
(1) 권리분석 ㆍ336
(2) 응찰에 관한 소견 ㆍ336
(3) 입찰결과 ㆍ336
13. 차순위매수신고 해도 괜찮은가 ㆍ340
(1) 권리분석 ㆍ341
(2) 응찰에 관한 소견 ㆍ341
(3) 입찰결과 ㆍ341
(4) 차순위매수신고 ㆍ341




부록 ㆍ343
서식색인 ㆍ371
사항색인 ㆍ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