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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실무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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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실무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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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법인파산실무 (제5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68,000원
판매가 64,600원
적립금 646원 (1%)
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제조일자 2019-07-25
페이지수 1,081 페이지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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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목   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의 목적과 운영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7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3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4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37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43
제5절  재    판 43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47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67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1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76
제4절  동시폐지 11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1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15
제2절  감사위원 128
제3절  채권자집회 135
제4절  채권자협의회 141
제5절  관리위원회 146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53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53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75
제4절  재산조회 177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80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185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196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2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47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52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67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15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47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48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383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39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397
제3절  사전준비 39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02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04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07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14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21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24
제5절  채권등의 회수 426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34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45
제2절  감독의 방법 445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48
제4절  고가품의 관리 471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472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482

제13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489
제2절  보전처분 492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494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99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07
제2절  성립요건 510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41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552
제5절  부인권의 소멸 563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569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573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589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595
제2절  중간배당 595
제3절  최후배당 617
제4절  추가배당 629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41
제2절  파산의 폐지 649
제3절  파산의 취소 666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670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67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67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697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01
제2절  법인의 청산 713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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