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5
1. 가사사건의 의미 . 35
가. 가사소송사건 . 36
나. 가사비송사건 . 39
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42
1. 가정법원의 관할 . 42
가. 가사소송사건 . 42
나. 가사사건절차 및 재판의 효력 . 42
다. 가사사건인지 문제되는 경우 . 43
2. 토지관할 . 45
가. 가사소송의 관할원칙 . 45
나. 가류?나류 소송의 관할 . 45
다. 다類 소송의 관할 . 46
라. 라類?마類 비송사건의 관할 . 46
3. 사물관할 . 47
가. 단독재판부 관할 . 48
나. 합의재판부 관할 . 48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49
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 - 이송결정 . 49
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당 . 49
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50
1. 서류의 접수 . 50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1
가. 사건번호 . 51
나. 사 건 명 . 52
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52
1. 가사사건 수수료 . 52
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52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 53
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인지액) . 57
2.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 60
3. 비용의 부담 의무자 . 60
가. 가사소송절차 . 60
나. 가사비송절차 . 60
다. 가사조정절차 . 61
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62
1. 가사소송법 . 62
2. 가사소송규칙 . 62
3. 민사소송법 . 62
4. 비송사건절차법 . 63
5. 가족관계등록법 . 63
6. 가족관계등록규칙 . 63
7. 민사조정법 . 64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64
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64
1. 본인출석주의 . 64
가. 의 의 . 64
나. 본인출석의무자 . 65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66
2. 직권주의 . 66
가. 의 의 . 66
나.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67
3. 조정전치주의 . 69
가. 의 의 . 69
나. 조정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69
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70
가. 가사소송사건 . 70
나. 가사비송사건 . 71
다. 가사조정사건 . 72
라. 보도의 금지 . 72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 . 77
1. 혼인무효의 소 . 77
2. 소송절차 . 78
3. 판결확정 후 . 81
4. 관련 소장 . 82
제2절 이혼무효의 소 . 86
1. 이혼무효의 소 . 86
2. 관련 소장 . 88

제3절 인지무효의 소 . 90
1. 인지무효의 소 . 90
가. 의 의 . 90
나. 인지무효의 원인 . 90
다. 인지에 대한 異議와의 구별 . 91
2. 소송절차 . 92
가. 소송당사자 . 92
나. 제소기간 . 92
다. 관할법원 . 93
라. 수검명령 . 93
3. 판결확정 후 . 95
가. 인지무효판결의 효력 . 95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95
4. 관련 소장 . 96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9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98
가. 의 의 . 98
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98
2. 소송절차 . 99
가. 절 차 . 99
나. 당 사 자 . 99
다. 관 할 . 100
라. 제소기간 . 100
마. 청구취지 기재례 . 101
바. 유전자검사 . 101
3. 판결확정 후 . 103
가. 판결의 효력 . 103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04
4. 관련 소장 . 104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7
1.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107
가. 의 의 . 107
나.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107
2. 소송절차 . 108
가. 당사자적격 . 108
나. 관 할 . 108
3. 판결확정 후 . 108
4. 관련 소장 . 109
제6절 혼인취소의 소 . 111
1. 혼인취소의 소 . 111
가. 의 의 . 111
나. 혼인취소의 사유 . 111
2. 소송절차 . 111
가. 원고적격 . 111
나. 피고적격 . 114
다. 취소의 방법 . 114
라. 소 제기시 고려할 점 . 115
마. 관 할 . 115
바. 청구취지 . 115
3. 판결확정 후 . 116
4. 관련 소장 . 117
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가. 의 의 . 121
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121
다. 이혼 위자료 청구 . 123
라. 재산분할청구권 . 125
마. 친권자 지정의 문제 . 127
바. 양육비 청구 . 128
사. 면접교섭권 . 129
아. 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 129
2. 소송절차 . 130
가. 조정전치주의 . 130
나. 관할법원 . 13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131
라. 반소의 제기 . 132
3. 판결확정 후 . 133
4. 관련 소장 . 134
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44
1. 친생부인의 소 . 144
2. 소송절차 . 145
가. 소송당사자 . 145
나. 제소기간 . 145
다. 관할법원 . 145
라. 수검명령 . 146
3. 관련 소장 . 146
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48
1. 인지청구의 소 . 148
가. 인지의 의미 . 148
나. 인지의 종류 . 149
2. 소송절차 . 150
가. 소송당사자 . 150
나. 관할법원 . 151
다. 기판력의 문제 . 151
3. 판결확정 후 . 151
가. 인지의 효력 . 151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51
4. 관련 소장 . 153

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5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 155
2. 소송절차 . 156
가. 당 사 자 . 156
나. 관할 법원 . 156
3. 판결확정 후 . 156
4. 관련 소장 . 157
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1.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가. 사실혼의 의의 . 15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59
2. 소송절차 . 160
가. 소송당사자 . 160
나. 관할법원 . 160
3. 관련 소장 . 161
제12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3
1. 부재자재산관리인 . 163
가. 부재자란 . 163
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64
다.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리?의무 . 164
2. 심판절차 . 166
가. 심판청구 . 166
나. 청구인 및 관할 . 167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67
라. 불복절차 . 167
3. 관련 심판서식 . 168
제13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75
1. 실종선고 . 175
가. 의 의 . 175
나. 실종선고의 요건 . 175
다. 실종선고의 효과 . 176
2. 실종선고 취소 . 176
가. 의 의 . 176
나. 실종선고 취소요건 . 177
다. 실종선고 취소효과 . 177
3. 실종선고 심판청구 . 178
가. 심판청구 . 178
나. 청구인 및 관할 . 178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79
라. 불복절차 . 179
마. 심판확정후의 절차 . 179
4. 관련 심판서식 . 180
제14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6
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6
가. 의 의 . 186
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 186
2. 심판청구 . 187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187
나. 기아발견에 의한 경우 . 188
3. 관련 심판서식 . 189
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1.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가. 의 의 . 193
나. 허부의 판단기준 . 193
다. 변경이 가능한 범위 . 194
라. 불복절차 . 194
마. 심판의 효력 . 194
2. 관련 서식 . 195

제16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9
1. 친양자 입양허가심판 . 199
가. 의 의 . 199
나. 친양자 입양의 청구 . 200
다. 친생부모의 동의 . 201
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201
2. 심판절차 . 201
3. 심판의 효력 . 203
4. 관련 서식 . 204
제17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가. 의 의 . 211
나. 이해상반의 판단기준 . 211
2. 심판절차 . 213
가. 청구권자 . 213
나. 특별대리인의 자격 . 213
다. 관할법원 . 213
라. 신청취지 사례 . 213
마.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후 . 214
바. 불복절차 . 214
3. 관련 심판서식 . 215
제18절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1.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가. 미성년 후견의 의의 . 219
나. 미성년 후견인의 개시 및 순위 . 219
다.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 220
라. 후견인의 임무 . 221
2. 심판절차 . 224
가. 청구권자 . 224
나. 관할법원 및 심리 . 224
다. 신청취지 . 224
라. 불복절차 . 225
3. 관련 심판서식 . 225
제19절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26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226
가. 의의 . 226
나. 관할 . 227
다. 청구취지 . 227
라. 즉시항고 . 228
마. 후견등기의 촉탁 . 228
바. 청구시 필요한 서면 등 . 229
2.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 235
가. 의의 . 235
나. 관할 . 235
다. 청구취지 . 236
라. 후견등기의 촉탁 . 236
마. 청구 시 필요한 서명 등 . 236
3.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238
가. 의의 . 238
나. 청구권자 . 238
다. 후견유형의 변경 . 239
라. 심판절차 . 239
마.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40
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 240
4. 한정후견사무 감독 . 252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 252
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53
다. 즉시항고 . 253
5. 특정후견 . 253
가. 특정후견의 대상 . 253
나. 특정후견의 청구 . 254
다. 특정후견 심판절차 . 254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55
마.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 255
6.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 260
가.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 260
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 261
다.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 261
7. 특정후견사무 감독 . 262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262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62
8. 특정후견의 종료 . 262
가. 종료원인 . 262
나. 기타 . 263
9. 임의후견 . 263
가.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 263
나.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 263
다.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 264
라. 임의후견인 . 265
10. 임의후견감독인 . 265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265
나. 선임 요건 . 266
11. 후견계약의 종료 . 267
가. 종료 원인 . 267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 268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 268
라.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269
12. 사전처분 . 269
가. 의의 . 269
나.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 269
다.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 270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71
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 . 307
1. 상속포기 심판청구 . 307
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07
나. 법적 성질 . 307
다. 승인?포기의 기간 . 307
2. 심판절차 . 309
가. 청구권자 . 309
나. 관할법원 . 310
다. 신청취지 . 310
라. 비용 및 첨부서류 . 310
마. 심리 및 결정 . 310
바. 불복절차 . 311
3. 관련 심판서식 . 311
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 . 318
1. 한정승인 . 318
가. 의 의 . 318
나. 한정승인의 종류 . 318
다. 최근의 법개정내용 . 319
라. 한정승인의 효과 . 319
2. 심판절차 . 320
가. 청구권자 . 320
나. 관할법원 . 320
다. 신청취지 . 321
라. 재산목록 . 321
마. 한정승인자의 공고 . 322
바. 비용 및 첨부서류 . 323
사. 심리 및 결정 . 323
아. 불복절차 . 323
3. 관련 심판서식 . 324

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1. 공동산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가. 의 의 . 333
나. 청구절차 . 333
라. 불복절차 . 334
마. 심판의 효력 . 334
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 . 336
1. 유언의 검인 . 336
가. 의 의 . 336
나. 비밀증서?자필증서?녹음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37
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48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53
제24절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청구 . 355
1.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및 생활비부담 . 355
가. 의 의 . 355
나. 부부의 동거 . 355
다.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의 분담 . 356
2. 심판청구 . 358
가. 심판 청구의 방식 . 358
나. 심판의 효력 . 358
다. 불복절차 . 359
3. 관련 심판서식 . 360
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 364
1.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처분 . 364
가. 의 의 . 364
2. 심판청구 . 365
3. 심리절차 . 366
4. 관련서식 . 367

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 . 374
1. 양육비 심판청구 . 374
가. 의 의 . 374
나. 청구권자 및 상대방 . 374
다. 과거의 양육비청구의 문제 . 375
라. 이혼시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375
2. 불복절차 . 376
3. 관련 서식 . 376
4.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 381
가.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 381
나. 사전처분 . 381
다. 양육비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1
라. 관련서식 . 384
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398
1. 유아인도 심판청구 . 398
가. 의 의 . 398
나. 심판청구 . 399
다. 유아인도 이행확보수단 . 399
라. 불복절차 . 400
2. 면접교섭 심판청구 . 401
가. 의 의 . 401
나. 성 질 . 401
다. 제한 또는 배제 . 401
라. 심판청구 . 401
마. 사전처분 . 403
바. 이행확보수단 . 403
3. 관련서식 . 405
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가. 의 의 . 409
나. 재산분할의 대상 . 410
2. 심판청구 . 413
3. 심리절차 . 414
4. 심판효력 . 414
5. 관련서식 . 415
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 . 418
1. 친권자의 지정 심판청구 . 418
가. 의 의 . 418
나. 친권의 포기는 불가 . 419
다. 친권과 양유권의 분리 . 419
2. 친권자의 변경 . 419
3. 심판청구 . 420
가. 청구의 당사자 . 420
나. 심리의 기준 . 42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421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 421
4. 관련서식 . 422
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1.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가. 의 의 . 424
나. 친권 등 상실사유 . 424
2. 심판청구 . 425
가. 청구인 및 관할 . 425
나. 청구취지 기재례 . 426
3. 관련 서식 . 426
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 . 429
1. 기여분 심판청구 . 429
가. 의 의 . 429
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한 부양 . 430
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 . 430
2. 심판청구 . 430
가. 청구인 및 관할 . 430
나. 청구의 제한 . 431
다.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분산정 . 432
라. 청구취지 기재례 . 433
마. 불복절차 . 434
3. 관련 서식 . 434
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439
1.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 439
가. 의 의 . 439
나. 성 질 . 440
다. 분할의 대상 . 440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442
2. 심판청구 . 443
가. 청구인 및 관할 . 443
나. 심판청구의 대리 . 444
다. 심판청구의 방식 . 444
라. 사건의 병합 . 444
마. 청구취지 기재례 . 445
바. 불복절차 . 445
3. 관련 서식 . 446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 451
1. 가사소송 사건의 판결 . 451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 . 451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 . 452
2.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 452
가. 집행력있는 심판 . 452
나. 집 행 문 . 452
다. 유아인도명령의 집행 . 452
라. 간접강제와의 관계 . 453
마. 강제집행할 수 없는 심판 . 453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3
1. 의 의 . 453
2.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4
가. 재판확정후 촉탁 및 통지 . 454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및 통지할 자 . 455
다.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및 통지의 상대방 . 455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가처분 . 460
1. 신청의 의의 . 460
2.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가사사건의 범위 . 460
가. 가사소송사건 . 460
나. 가사비송사건 . 460
다. 가사조정사건 . 461
3. 관 할 . 461
4. 비용 및 담보제공 . 461
5. 가압류?가처분신청진술서 . 462
6.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469
제2절 사전처분 . 480
1. 사전처분의 의미 . 480
2. 보전처분과의 차이 . 480
3. 사전처분의 내용 . 482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482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82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82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482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 482
5. 사전처분의 효력 . 483
6. 사전처분의 신청사례 . 484
제3절 이행명령 . 489
1. 이행명령이란 . 489
2. 이행명령의 요건 . 490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490
나. 유아의 인도의무 . 490
다.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 491
3. 이행명령의 신청 . 491
가. 신 청 인 . 491
나. 상 대 방 . 491
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491
4. 청구취지 기재례 . 492
5. 관할법원 . 493
6. 재 판 . 493
7.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497
가. 과 태 료 . 497
나. 감 치 . 499
8. 재판에 대한 불복 . 502
제4절 금전의 임치 . 503
1. 금전의 임치란 . 503
2. 관할법원 . 503
3. 임치의 신청 . 503
4. 납부 및 지급 . 505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 511
1.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정의 . 511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 512
가. 가족관계등록법 . 512
나. 가족관계등록규칙 . 512
다. 민 법 . 512
라. 가사소송법 . 512
3. 가족관계등록사건의 당사자 . 513
가. 신 청 인 . 513
나. 사건본인 . 513
4.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의 취소?변경에 대한 특례 . 513
5. 종래 호적제도와의 비교 . 514
가. 남녀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 . 514
나. 신분사항과 관련한 주요사항 . 514
제2절 종래 호적제도 . 516
1. 종래 호적제도 . 516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가. 호적신고의 기능 . 517
나. 변경된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3. 호적부의 기재사항 . 518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 520
1. 새로운 신분제도 . 520
2. 가족관계등록부 . 520
가. 의 의 . 520
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 521
다. 증명서 교부권자 및 제한 . 521
라. 각종증명서 보기 . 527
마.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532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Q&A . 533
가. 이혼경력의 문제 . 533
나. 형제자매의 확인문제 . 534
다. 각 증명서의 발급문제 . 534
라. 이혼?경력문제 . 535
마. 입양관련 기록의 문제 . 536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 537
1. 신 고 . 537
2. 신고의 효과 . 537
가. 창설적 신고 . 537
나. 보고적 신고 . 537
3.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절차 . 538
가. 신고와 수리 . 538
나. 신고장소 . 538
다. 신고방법 . 539
라. 신고기간 . 540
마. 신고능력 . 541
바. 신고서류의 열람 . 541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 545
1. 인지의 의미 . 545
2. 인지의 종류 . 546
가. 임의인지 . 546
나. 강제인지 . 547
3. 인지신고인 . 547
가. 임의인지의 신고인 . 547
나. 강제인지의 신고인 . 547
4. 신고기간 . 547
5. 신고장소 . 548
6. 인지신고서 등 서식 . 549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 553
1. 입양신고 . 553
가. 입양의 의의 . 553
나. 입양의 요건 . 553
다. 입양신고인 . 554
라. 입양 신고장소 및 방법 . 555
마. 신고기간 . 555
바. 첨부서류 . 555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 555
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555
나.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556
3. 입양신고관련 서식 . 557
4. 파양신고 . 560
가. 파양의 의미 . 560
나. 파양의 형태 . 560
다. 파양신고 . 561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신설) . 565
1. 친양자의 입양제도 . 565
2. 친양자의 입양요건 . 566
가.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 566
나.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다. . 567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 568
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568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568
다. 원칙상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568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568
가. 청 구 . 568
나. 관할 법원 . 568
다. 비 용 . 569
5. 친양자 입양신고절차 . 569
가. 입양신고절차 . 569
나. 친생자 입양신고서 . 570
6. 친양자 파양절차 . 571
가. 친양자 파양의 의의 . 571
나. 친양자 파양원인 . 571
다. 친양자 파양 청구방법 . 572
라. 관할 법원 . 572
마. 비 용 . 572
바. 파양신고절차 . 572
사. 파양 관련서식 . 574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77
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 577
나. 청구 방법 . 578
다. 관할 법원 . 578
라. 비 용 . 578
제4절 성?본 변경신고★(신설) . 580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 581
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581
나. 청구 방법 . 581
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 582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 . 583
제5절 혼인 신고 . 585
1. 혼인신고 . 585
2. 신 고 인 . 585
3. 신고장소 . 586
4. 신고기간 . 586
5. 첨부 서류 . 586
제6절 이혼 신고 . 590
1. 협의이혼이란 . 59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591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 591
가. 준비서류 . 591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접수 . 592
다. 숙려기간 . 593
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594
마. 협의이혼의 신고 . 595
바. 협의이혼의 철회 . 595
사. 협의이혼의 효과 . 596
4. 국제이혼 . 596
가. 협의상 국제이혼 . 596
나. 재판상 국제이혼 . 597
5. 이혼관련 서식 . 597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 604
1. 개명이란 . 604
2. 개명허가절차 . 604
가. 신 청 인 . 604
나. 관할법원 . 604
다. 신청서 기재사항 . 605
라. 첨부서류 . 605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606
가. 개명허가요건 . 606
나. 개명사유 . 606
다. 재 판 . 609
4. 개명신고절차 . 610
가. 신고의무자 . 610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610
다. 첨부서류 . 610
라. 인명용한자 . 610
5. 개명관련 서식 . 612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621
1. 등록기준지란 . 621
2. 등록기준지의 변경신고 . 622
3.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 623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 624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4
가. 의 의 . 624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 624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 625
라. 관할법원 . 625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 626
바. 등록부 정정신청 . 626
사.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취지 사례 . 626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9
가. 의 의 . 629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629
다. 신고(신청)의무자 . 629
3.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 630
가. 의 의 . 630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 630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 631
라. 직권정정신청 . 632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 633
바. 감독법원의 조치 . 633
4. 등록부정정 관련한 서식 . 634

부록 . 643
찾아보기 .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