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1
제2조 적용범위3
Ⅰ. 의 의3
Ⅱ. 관련 규정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7
Ⅰ. 규정의 취지7
Ⅱ. 특례규정의 개관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9
2. 계약의 방법10
3. 조달계획의 공고12
4. 기술규격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13
제5조 계약의 원칙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14
Ⅱ. 신의성실의 원칙14
Ⅲ. 호혜의 원칙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17
2. 관련 규정17
3. 부당특약의 사례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18
제5조의2 청렴계약33
Ⅰ. 청렴계약의 의의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33
Ⅲ. 청렴계약의 내용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37
Ⅰ. 의의37
Ⅱ. 위임?위탁의 절차38
Ⅲ. 위임?위탁의 효과38
Ⅳ. 재정보증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40
Ⅰ. 추정가격40
1. 추정가격의 개념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40
Ⅱ. 예정가격41
1. 예정가격의 개념41
2. 예정가격의 비치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42
6. 예정가격의 변경47
제7조 계약의 방법48
Ⅰ. 일반론48
Ⅱ. 일반경쟁입찰49
1. 기본개념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49
3. 입찰참가자격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57
Ⅲ. 제한경쟁입찰60
1. 기본개념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61
3. 제한의 한계69
Ⅳ. 지명경쟁입찰72
1. 기본개념72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72
3. 지명기준74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76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76
Ⅴ. 수의계약77
1. 기본개념77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77
3. 수의계약의 절차86
4. 소액수의계약89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93
1. 기본개념93
2. 적용범위93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94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94
5. 사전심사방법96
6. 사전심사의 절차96
7. 사전심사의 면제99
제8조 입찰 공고 등100
Ⅰ. 입찰공고의 의의100
Ⅱ. 입찰공고의 방법101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101
2. 입찰참가의 통지102
3. 정정공고102
Ⅲ. 입찰공고의 시기102
1. 원칙102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102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103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103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104
Ⅳ. 입찰공고의 내용104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105
1. 재입찰105
2. 재공고입찰105
Ⅵ. 입찰의 무효106
1. 개요106
2. 입찰무효의 사유106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115
4. 입찰무효의 효과116
제9조 입찰보증금119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119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120
1. 납부 금액120
2. 납부 방법120
3. 납부 면제122
4. ‘0원’ 입찰의 문제123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124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124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125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125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125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127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127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128
1. 입찰서의 제출128
2. 입찰서의 접수128
3. 입찰서의 취소128
4. 개찰130
5. 낙찰선언130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131
1. 적격심사제132
2. 최저가낙찰제137
3. 종합심사낙찰제140
4.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146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16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161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164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165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166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167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167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169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169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170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170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171
Ⅲ.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172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173
제12조 계약보증금174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174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175
1. 납부금액175
2. 납부시기 및 방법176
3. 납부 면제176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178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178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179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179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180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181
1. 계약이행보증 방법181
2. 공사이행보증서182
제13조 감독185
Ⅰ. 의의185
Ⅱ. 감독의 주체186
1. 발주기관의 감독186
2. 전문기관의 감독186
Ⅲ. 감독에 따른 조치186
Ⅳ. 감독조서187
제14조 검사188
Ⅰ. 의의188
Ⅱ. 검사의 주체189
1. 발주기관의 검사189
2. 전문기관의 검사189
Ⅲ. 검사의 절차189
1. 검사기간189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190
3. 비용의 부담190
4. 검사의 생략190
Ⅳ. 검사에 따른 조치191
Ⅴ. 검사조서191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192
제15조 대가의 지급193
Ⅰ. 일반 원칙193
Ⅱ. 기성대가의 지급194
1. 지급시기194
2. 지급기한194
3. 관련 자료의 제출194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195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195
2. 정산절차196
Ⅳ. 지연이자의 지급197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197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197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198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199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199
제16조 대가의 선납20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201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201
1. 일반원칙201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201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203
Ⅱ. 하자의 검사203
1. 일반원칙203
2. 전문기관의 검사203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204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204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205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205
1. 의의205
2. 법적 성질205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207
1. 하자보수보증금률207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207
3. 납부 면제208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209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209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209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210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212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13
Ⅰ. 총설213
1. 의의213
2. 사정변경의 원칙213
3. 강행규정성 여부214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15
1. 의의 215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215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222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226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27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227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34
1. 의의234
2. 설계서의 의미234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237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250
5. 설계변경의 시기251
6. 계약금액 조정 방법252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256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260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262
1. 의의262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262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279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30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30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303
Ⅱ. 계속비계약304
1. 의의304
2. 계약체결 및 이행304
Ⅲ. 장기계속계약305
1. 의의305
2. 계약체결 및 이행305
3. 총괄계약의 구속력307
제22조 단가계약309
제23조 개산계약312
Ⅰ. 개산계약312
1. 개념312
2. 체결 대상313
3. 계약 체결 전?후의 절차313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314
제24조 종합계약315
Ⅰ. 개념315
Ⅱ. 적용대상315
Ⅲ. 종합계약공사316
1. 개념316
2. 절차316
3. 운영협의체의 운영319
제25조 공동계약320
Ⅰ. 공동계약320
1. 공동계약의 의의 320
2. 관련 법령의 체계321
3. 공동계약의 유형321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324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325
Ⅱ. 공동수급체327
1. 공동수급체의 의의327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328
3. 공동수급체의 구성331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332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344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35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358
8. 지역의무공동계약359
제26조 지체상금361
Ⅰ. 지체상금의 의의361
1. 개념 및 취지361
2. 관련 규정361
3. 법적 성격36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365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365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365
3. 귀책사유의 존재367
Ⅲ. 지체상금의 부과368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368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371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37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37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37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37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37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376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37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378
1. 개념 및 취지378
2. 연혁37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381
4. 법적 성격38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384
1. 주체384
2. 상대방389
3. 사유391
4. 제재 가능 기간419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420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422
1. 행정절차법의 적용422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423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424
1. 효력발생 시기424
2. 구체적 효력425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427
4. 효력의 범위428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429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432
1. 효력정지432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434
제27조의2 과징금438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438
1. 개념 및 취지438
2. 법적 성격43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439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440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440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441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442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442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443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443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445
Ⅰ. 의의445
Ⅱ.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445
1. 위원장445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446
3. 위원의 임기446
4. 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446
Ⅲ.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심의 절차447
1. 심의의 요청447
2. 심의447
3. 회의448
4.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448
5. 소위원회449
Ⅳ. 수당44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451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451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452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453
Ⅰ. 본 규정의 취지453
Ⅱ.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453
1. 요건453
2. 확인절차454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454
제28조 이의신청455
Ⅰ. 의의455
Ⅱ. 요건456
1. 계약금액456
2. 이의신청 사유45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456
Ⅲ. 절차45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457
2. 불복457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458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459
Ⅰ. 의의460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460
1. 위원장460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460
3. 위원의 임기461
4.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461
Ⅲ. 수당46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463
제31조 심사?조정464
Ⅰ. 심사?조정 절차464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464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464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464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464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465
6. 조정의 중지465
7.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465
8. 비용의 부담466
Ⅱ. 심사?조정의 효과467
1. 재판상 화해의 효력467
2. 조정에 대한 불복467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46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469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470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471

참고문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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