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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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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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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독점규제법 (제4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72,000원
판매가 68,400원
적립금 684원 (1%)
저자 신동권
제조일자 2023-06-20
페이지수 1,40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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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26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12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137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41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38
    제7조(시정조치) 243
    제8조(과징금) 258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265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327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328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344
    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345
    제14조(시정조치 등) 346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371
    제16조(이행강제금) 372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17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379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380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403
    제20조(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404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등) 409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414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420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421
    제25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426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34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440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444
    제29조(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50
    제3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452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454
    제32조(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464
    제33조(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467
    제34조(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468
    제3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469
    제36조(탈법행위의 금지) 471
    제37조(시정조치 등) 472
    제38조(과징금) 479
    제39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486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89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638
    제42조(시정조치) 640
    제43조(과징금) 652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700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733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972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987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1010
    제49조(시정조치) 1011
    제50조(과징금) 1026

    제7장 사업자단체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045
    제52조(시정조치) 1081
    제53조(과징금) 1089

    제8장 전담기구
    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1097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1102
    제56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1103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1104
    제58조(회의의 구분) 1107
    제59조(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1107
    제60조(위원장) 1108
    제61조(위원의 임기) 1109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1110
    제63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1110
    제64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1110
    제65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1111
    제66조(심판정의 질서유지) 1113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13
    제68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1114
    제69조(법 위반 행위의 판단시점) 1115
    제70조(사무처의 설치) 1115
    제71조(조직에 관한 규정) 1115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1119
    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122
    제74조(협의회의 회의) 1125
    제75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126
    제76조(조정의 신청 등) 1127
    제77조(조정 등) 1129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1133
    제7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1134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1137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1150
    제82조(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1157
    제83조(위반행위 조사 및 심의 시 조력을 받을 권리) 1157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1158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1159
    제86조(이행강제금 등) 1160
    제87조(서면실태조사) 1161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1162
    제89조(동의의결) 1164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1170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1175
    제92조(이행강제금 등) 1175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1176
    제94조(심의절차에서의 증거조사) 1179
    제95조(자료열람요구 등) 1180
    제96조(이의신청) 1185
    제97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191
    제98조(문서의 송달) 1197
    제99조(소의 제기) 1200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1216
    제101조(사건처리절차등) 1218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102조(과징금 부과) 1221
    제103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246
    제104조(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1248
    제105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1249
    제106조(과징금 환급가산금) 1252
    제107조(결손처분) 125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08조(금지청구 등) 1257
    제109조(손해배상책임) 1260
    제110조(기록의 송부등) 1284
    제111조(자료의 제출) 1286
    제112조(비밀유지명령) 1288
    제113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291
    제114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293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1295

    제13장 적용제외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299
    제117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1312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1335

    제14장 보 칙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1341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1343
    제121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1349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349
    제1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49

    제15장 벌 칙
    제124조(벌칙) 1353
    제125조(벌칙) 1358
    제126조(벌칙) 1360
    제127조(벌칙) 1360
    제128조(양벌규정) 1360
    제129조(고발) 1361
    제130조(과태료)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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