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4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2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2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25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29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 29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32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39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42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46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47

제13조(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49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50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53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56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58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1

제19조(행위제한 등) 62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67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73

제21조의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76

제22조(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78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82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88

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91

제26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93

제27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96

제28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9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02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131

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133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135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161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170

제3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186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197

제36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234

제3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235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238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40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250

제41조(조합의 임원) 258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268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277

제44조(총회의 소집) 292

제45조(총회의 의결) 304

제46조(대의원회) 329

제47조(주민대표회의) 337

제48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341

제49조(민법의 준용) 344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346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361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363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367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369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373

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376

제57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378

제5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381

제59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383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385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386

제62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0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91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401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419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424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426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34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438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442

제7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447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449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462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476

제75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501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504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510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512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518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526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529

제82조(시공보증) 537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540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550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52

제86조(이전고시 등) 554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