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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第126條(權利侵害에대한 禁止請求權등) <김기영>
第127條(침해로 보는 행위) <곽민섭>
第128條(損害額의 推定등) <박성수>
第129條(생산방법의 추정) <김기영>
第130條(過失의 推定) <박성수>
第131條(特許權者등의 信用回復) <박성수>
第132條(書類의 제출) <박성수>



제7장 심 판

第132條의2(特許審判院) <최정열>
第132條의3(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최정열>
第133條(特許의 無效審判) <최정열>
第133條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설범식>
第134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강춘원>
第135條(權利範圍 確認審判) <최정열>
第136條(정정심판) <설범식>
第137條(訂正의 無效審判) <설범식>
第138條(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이회기>
第139條(共同審判의 請求등) <한규현>
第140條(審判請求方式) <황우택>
第140條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황우택>
第141條(審判請求書의 却下) <황우택>
第142條(補正不能한 審判請求의 審決却下) <황우택>
第143條(審判官) <황우택>
第144條(審判官의 지정) <황우택>
第145條(審判長) <황우택>
第146條(審判의 合議體) <황우택>
第147條(答辯書 제출등) <황우택>
第148條(審判官의 除斥) <박준석>
第149條(除斥申請) <박준석>
第150條(審判官의 기피) <박준석>
第151條(除斥 또는 기피의 疎明) <박준석>
第152條(除斥 또는 忌避申請에 관한 決定) <박준석>
第153條(審判節次의 중지) <박준석>
第153條의2(심판관의 회피) <박준석>
第154條(審理등) <김철환>
第155條(참가) <김철환>
第156條(참가의 申請 및 決定) <김철환>
第157條(證據調査 및 證據保全) <김철환>
第158條(審判의 進行) <김철환>
第159條(職權審理) <한규현>
第160條(審理·審決의 倂合 또는 分離) <김철환>
第161條(審判請求의 취하) <김철환>
第162條(審決) <박정희>
第163條(一事不再理) <박정희>
第164條(소송과의 관계) <윤태식>
第165條(審判費用) <한동수>
第166條(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한동수>
第170條(審査規定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박길채>
第171條(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박길채>
第172條(심사의 효력) <박길채>
第176條(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최정열>



제8장 재 심

第178條(再審의 請求) <오영준>
第179條(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오영준>
第180條(再審請求의 期間) <오영준>
第181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제한) <오영준>
第182條(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에 대한 先使用者의 通常實施權) <오영준>
第183條(再審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喪失한 原權利者의 通常實施權) <오영준>
第184條(再審에서의 審判規定의 準用) <오영준>
第185條("민사소송법"의 準用) <오영준>



제9장 소 송

[前論]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김철환>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6條(審決등에 대한 訴) <최성준>
第187條(被告適格) <최성준>
第188條(訴提起通知·裁判書正本送付) <최성준>
第188條의2(技術審理官의 除斥·기피·回避) <최성준>
第189條(審決 또는 決定의 取消) <최성준>
第190條(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불복의 訴) <최성준>
第191條(補償金 또는 對價에 관한 訴訟의 被告) <최성준>
第191條의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최성준>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國際出願

第1節 國際出願節次
[前論]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권종남>
第192條(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권종남>
第193條(國際出願) <권종남>
第194條(國際出願日의 인정등) <권종남>
第195條(補正命令) <권종남>
第196條(취하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등) <권종남>
第197條(代表者등) <권종남>
第198條(手數料) <권종남>
第198條의2(國際調査 및 國際豫備審査) <권종남>

第2節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第199條(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최인선>
第20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최인선>
第201條(國際特許出願의 飜譯文) <최인선>
第202條(特許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최인선>
第203條(書面의 제출) <최인선>
第204條(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황은택>
第205條(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황은택>
第206條(在外者의 特許管理人의 特例) <황은택>
第207條(出願公開時期 및 效果의 特例) <황은택>
第208條(補正의 特例) <황은택>
第209條(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황은택>
第210條(出願審査請求時期의 제한) <황은택>
第211條(國際調査報告書등에 기재된 文獻의 提出命令) <황은택>
第213條(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황은택>
第214條(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황은택>



제11장 보 칙

第215條(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심준보>
第215條의2(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심준보>
第216條(書類의 閱覽등) <박성수>
第217條(特許出願ㆍ심사ㆍ審判ㆍ再審書類 또는 特許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박성수>
第217條의2(特許文書電子化業務의 대행) <홍정표>
第218條(書類의 송달) <한규현>
第219條(公示送達) <한규현>
第220條(在外者에 대한 송달) <한규현>
第221條(特許公報) <김기영>
第222條(書類의 제출등) <김기영>
第223條(特許表示) <박원규>
第224條(허위표시의 금지) <구본진>
第224條의2(불복의 제한) <최성준>



제12장 벌 칙

第225條(侵害罪) <구본진>
第226條(秘密漏泄罪등) <구본진>
第226條의2(전문기관 등의 任ㆍ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 <구본진>
第227條(僞證罪) <구본진>
第228條(허위표시의 罪) <구본진>
第229條(詐僞行爲의 罪) <구본진>
第230條(양벌규정) <구본진>
第231條(沒收등) <구본진>
第232條(過怠料) <구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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