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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第1條(目的) <정상조>
第2條(定義) <김관식>
[補論] 生命工學 發明과 發明의 定義條項 <서계원>
[補論] 컴퓨터 관련 발명 <박준석>
第3條(未成年者등의 行爲能力) <최정열>
第4條(法人이 아닌 社團등) <최정열>
第5條(在外者의 特許管理人) <설범식>
第6條(代理權의 범위) <서영철>
第7條(代理權의 증명) <서영철>
第7條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서영철>
第8條(代理權의 不消滅) <서영철>
第9條(個別代理) <서영철>
第10條(代理人의 改任등) <서영철>
第11條(複數當事者의 代表) <박원규>
第12條(｢민사소송법｣의 準用) <박원규>
第13條(在外者의 裁判籍) <박원규>
第14條(期間의 計算) <설범식>
第15條(期間의 연장등) <박원규>
第16條(절차의 무효) <이명규>
第17條(절차의 추후보완) <이명규>
第18條(節次의 效力의 承繼) <윤태식>
第19條(節次의 續行) <윤태식>
第20條(節次의 중단) <윤태식>
第21條(중단된 節次의 受繼) <이회기>
第22條(受繼申請) <이회기>
第23條(節次의 중지) <윤태식>
第24條(중단 또는 중지의 效果) <윤태식>
第25條(外國人의 權利能力) <홍정표>
第26條(條約의 效力) <홍정표>
第28條(書類提出의 效力發生時期) <심준보>
第28條의2(固有番號의 기재) <심준보>
第28條의3(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의 수행) <심준보>
第28條의4(電子文書 利用申告 및 電子署名) <심준보>
第28條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通知등의 수행) <심준보>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第29條(特許要件) <박성수>
第29條(特許要件) <조영선>
第29條(特許要件) <김관식>
[補論] 醫療方法發明의 産業上 利用可能性에
대한 考察 <서계원>
[補論]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특허성 <김기영>
第30條(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홍정표>
第32條(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김운호>
第33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김운호>
[補論] 직무발명 <조영선>
第34條(無權利者의 特許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김운호>
第35條(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김운호>
第36條(先出願) <김관식>
第37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김운호>
第38條(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 <김운호>
第41條(國防상 필요한 發明등) <김운호>
第42條(特許出願) <박길채>
第42條(特許出願) <김관식>
第43條(要約書) <박길채>
第44條(共同出願) <김운호>
第45條(1特許出願의 범위) <김동준>
第46條(節次의 補正) <이명규>
第47條(특허출원의 보정) <이명규>
第51條(보정각하) <김동준>
第52條(分割出願) <김동준>
第53條(변경출원) <김동준>
第54條(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홍정표>
第55條(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홍정표>
第56條(先出願의 취하등) <홍정표>



제3장 심 사

第57條(審査官에 의한 審査) <신진균>
第58條(先行技術의 調査등) <신진균>
第58條의2(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진균>
第59條(特許出願審査의 請求) <신진균>
第60條(出願審査의 請求節次) <신진균>
第61條(우선심사) <신진균>
第62條(특허거절결정) <강경태>
第63條(拒絶理由通知) <강경태>
第63條의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경태>
第64條(出願公開) <강경태>
第65條(出願公開의 效果) <강경태>
第66條(특허결정) <강경태>
第66條의2(직권에 의한 보정 등) <신진균>
第67條(특허여부결정의 方式) <강경태>
第67條의2(재심사의 청구) <신진균>
第68條(審判規定의 審査에의 準用) <신진균>
第78條(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윤태식>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第79條(특허료) <김연호>
第80條(利害關係人에 의한 特許料의 납부) <김연호>
第81條(特許料의 추가납부 등) <김연호>
第81條의2(특허료의 보전) <김연호>
第81條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김연호>
第82條(手數料) <김연호>
第83條(特許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김연호>
第84條(特許料등의 반환) <김연호>
第85條(特許原簿) <박길채>
第86條(特許證의 교부) <박길채>



제5장 특 허 권

第87條(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김동준>
第88條(特許權의 存續期間) <김동준>
第89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 <강춘원>
第90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登錄出願) <강춘원>
第91條(特許權의 存續期間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강춘원>
第92條(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강춘원>
第93條(準用規定) <강춘원>
第94條(特許權의 效力) <박정희>
第95條(存續期間이 연장된 경우의 特許權의 效力) <강춘원>
第96條(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홍정표> 1092
第97條(特許發明의 보호범위) <한규현>
[補論] 기능식 청구항 <박원규>
[補論]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박준석>
[補論]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 <윤태식>
第98條(他人의 特許發明등과의 관계) <김관식>
第99條(特許權의 讓渡 및 共有) <박정희>
第100條(專用實施權) <이회기>
第101條(特許權 및 專用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이회기>
第102條(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3條(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4條(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5條(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이회기>
第106條(特許權의 收用등) <윤태식>
第107條(通常實施權 設定의 裁定) <정연덕>
第108條(答辯書의 제출) <정연덕>
제109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정연덕>
第110條(재정의 방식 등) <정연덕>
第111條(裁定書謄本의 송달) <정연덕>
第111條의2(재정서의 변경) <정연덕>
第112條(對價의 供託) <정연덕>
第113條(裁定의 失效) <정연덕>
第114條(裁定의 取消) <정연덕>
第115條(裁定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정연덕>
第116條(特許權의 取消) <정연덕>
第118條(通常實施權의 登錄의 效力) <이회기>
第119條(特許權등의 포기의 제한) <서영철>
第120條(포기의 效果) <서영철>
第121條(質權) <심준보>
第122條(質權行使로 인한 特許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심준보>
第123條(質權의 物上代位) <심준보>
第124條(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特許權의 消滅) <한동수>
第125條(特許實施報告) <한동수>
第125條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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