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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환경소송의 제문제(2011)』는 2008년 한 해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민사사건 전문재판부에서 다뤘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일조방해의 수인한도와 관련한 판단기준을 논의하고, 기존의 시가하락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 해결방안으로서 일조침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가하락분 계산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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