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사례

제1절 총 설
1. 개 설241
가. 가용소득으로만 변제하는 경우 신청서구조241
나.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신청서 구조242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들어가기242
가. 개 설242
나.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 등242
(1) 개 설242
(2) 변제기간을 정하는 기준243
(3) 변제기간 5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244
다. 월 변제금을 정하는 방법245
(1) 개 설245
(2) 청산가치246
(가) 의 의246
(나) 청산가치에서 공제 및 제외되는 항목248
(3) 개인회생금액의 조정248
마. 개인회생신청 상담사례249
바. 변제계획안 작성해보기25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252
[첨부서류 2] 재산목록253
[사례] 변제계획(안)255
(1) 청산가치 비교의 공식(위 사례를 중심으로)256
(2) 결 과257
【표】청산가치적용의 월 단위 라이프니쯔수치표258

제2절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사례
【 1 】담보 및 보증인이 된 처(화장품영업자)가 신청하는 사례259

①신청인 화장품영업자 ②영업소득 14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저당권 및 임차권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370,000원 ⑦총 채무액 2억6천900여만원(담보부 1억5천여만원, 무담보 1억1천여만원) ⑧변제액 1천3백여만원 ⑨특징 : 경매진행 중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260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 263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267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269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270
[부속서류 4] 기 타270
[첨부서류 2] 재산목록27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274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275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278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282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288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 290
[기타 첨부서면]291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291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29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295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296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297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298
[첨부서면] 경매진행 중인 부동산299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300
【 2 】보험설계사가 신청하는 사례301

①신청인 보험설계사 ②영업소득 15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별제권 없음 ⑤변제기간 60개월 ⑥월 가용소득 52만원 ⑦총 채무액 3,700여 만원(담보부 0원, 무담보 3,700여만원) ⑧변제액 3,000여만원 ⑨변제율 원금의 87%상당액 ⑩특징 :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302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305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309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311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312
[부속서류 4] 기 타312
[첨부서류 2] 재산목록313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16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319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 [전산양식 D5110]323
[첨부서류 5의 부속서류]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329
[별지] 제1회∼제60회분 변제예정액 331
[기타 첨부서면]332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332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33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336
[첨부서면] 설계사 위촉장337
[첨부서면] 소득금액증명서338
[첨부서면] 건강보험료 미납내역서33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340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341
[첨부서면] 보험금 해약환급금 증명서342
[첨부서면] 신청대리위임장343
【 3 】 부양가족이 없는 일반직장인이 신청하는 사례344

①신청인 일반직장인 ②급여소득 월 180만원 ③부양가족 없음 ④ 별제권 자동차 ⑤변제기간 36개월 ⑥월 가용소득 95만원 ⑦총 채무액 4,000여만원(담보부 560만원, 무담보 3,500여만원) ⑧특징 : 부양가족이 없고 가용소득이 높아 원금의 89% 상당액을 변제한 사례

[신청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전산양식 D5100]345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전산양식 D5106)348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351
[부속서류 2]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353
[부속서류 3] 전부명령의 내역354
[부속서류 4] 기 타354
[첨부서류 2] 재산목록355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전산양식 D5103] 357
[첨부서류 4] 진술서(전산양식 D5105)360
[별지]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등362
[위 첨부서류] ○○스포츠센터 숙직사무실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364
[첨부서류 5] 변제계획안제출서[전산양식 D5110]365
[부속서류 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372
[별지] 제1회∼제36회분 변제예정액374
[기타 첨부서면]375
[첨부서면] 금지명령신청서375
[첨부서면] 중지명령신청서377
[첨부서면] 소득 및 퇴직금 확인증명서379
[첨부서면] 부채증명원(부채확인서)380
[첨부서면] 자료송부청구서381
[첨부서면]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384
[첨부서면] 자동차등록원부385
[첨부서면] 중고차시세표386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