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주석 민법 친족편 [SET 전2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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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한국사법행정학회 |
소비자가 | 186,000원 |
판매가 | 167,400원 |
적립금 | 1,674원 (1%) |
저자 | 민유숙 |
제조일자 | 2020-07-15 |
페이지수 | 1권 - 754 P, 2권 - 910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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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권 목 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전론] <이민수> 3
제767조 [친족의 정의] <이민수> 4
제768조 [혈족의 정의] 7
제769조 [인척의 계원] 8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9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10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1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12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13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14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15
제777조 [친족의 범위] 17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전론] <이민수> 20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이민수> 22
제779조 [가족의 범위] 2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27
제781조 [자의 성과 본] 28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 41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42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42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42
제786조 [양가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42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43
제788조 [분가]* 43
제789조 [법정분가]* 43
제79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 44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45
제792조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46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47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기]* 47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47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47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 48
제798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49
제799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50
제3장 혼인
[전론] <이민수> 51
제1절 약혼
[전론] <이민수> 52
제800조 [약혼의 자유] <이민수> 53
제801조 [약혼연령] 61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62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63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64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70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71
제2절 혼인의 성립
[전론] <이민수> 77
제807조 [혼인적령] <이민수> 78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79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81
제810조 [중혼의 금지] 84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89
제812조 [혼인의 성립] 90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98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0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전론] <박상인> 103
제815조 [혼인의 무효] <박상인> 104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26
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39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41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42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43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4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5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6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147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49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150
제4절 혼인의 효력
[전론] <신정일> 152
제1관 일반적 효력
[전론] <신정일> 155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신정일> 156
제826조의2 [성년의제] 166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67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189
제2관 재산상 효력
[전론] <신정일> 190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신정일> 194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200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204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205
제833조 [생활비용] 206
제5절 이혼
[전론] 혼인의 해소 <송인우> 208
제1관 협의상 이혼
[총설] <임종효> 214
제834조 [협의상 이혼] <임종효> 215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215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215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236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245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268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296
제839조 [준용규정] 296
[후론] 사실혼 <임종효> 30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송인우> 351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498
제2관 재판상 이혼
[총설] <정현경> 514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정현경> 515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693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703
제843조 [준용규정] 709
[찾아보기]
사항색인 747
판례색인 754
제2권 목 차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전론] <정용신> 3
제1절 친생자
[전론] <정용신> 6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정용신> 8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5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3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35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44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47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49
제851조 [부(夫)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51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55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 58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59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3
제855조 [인지] 72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78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85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88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90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92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96
제861조 [인지의 취소] 100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103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112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123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127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29
[후론: 인공임신과 친자관계] <정용신> 141
제2절 양자
[전론] <이선미> 152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이선미> 162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65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 175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176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85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9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197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98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204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214
제876조 [서양자]* 214
제877조 [입양의 금지] 215
제878조 [입양의 성립] 219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 230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 230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231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234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236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이선미> 241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255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6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75
제890조 [동전]* 27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77
제892조 [동전]* 28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2
제895조 [동전]* 28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5
제897조 [준용규정] 28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이선미> 28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29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293
제901조 [준용규정]* 293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294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295
제904조 [준용규정] 296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이선미> 304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311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317
제908조 [준용규정] 319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이선미> 320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338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342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347
제908조의6 [준용규정] 353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354
제908조의8 [준용규정] 356
제3절 친권
[전론] <이은정> 358
제1관 총칙
[전론] <이은정> 359
제909조 [친권자] <이은정> 362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38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396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399
제2관 친권의 효력
[전론] <이은정> 401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이은정> 402
제914조 [거소지정권] 410
제915조 [징계권] 412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418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420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421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42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43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43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3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457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459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463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전론] <이은정> 466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이은정> 467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486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494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500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505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507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513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520
제5장 후견
[총설] <김성우> 53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전론] <전연숙,강주리> 549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전연숙,강주리> 551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557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576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579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581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 591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592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593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594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602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609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61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62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전연숙,강주리> 625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27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29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632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633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636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전연숙,강주리> 640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644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645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646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647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650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652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654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홍창우> 670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673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679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684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688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697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699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701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703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712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716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718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홍창우> 720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726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728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전론] <홍창우> 731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홍창우> 747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749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754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761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768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774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777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783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78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795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798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801
제3절 후견계약
[전론] <홍창우> 804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홍창우> 813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825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833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840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846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851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854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 <홍창우> 862
제7장 부양
[전론] <박상인> 863
제974조 [부양의무] <박상인> 871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882
제976조 [부양의 순위] 885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889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897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899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 <박상인>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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