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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민법 친족편 [SET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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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민법 친족편 [SET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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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주석 민법 친족편 [SET 전2권]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소비자가 186,000원
판매가 167,400원
적립금 1,674원 (1%)
저자 민유숙
제조일자 2020-07-15
페이지수 1권 - 754 P, 2권 - 91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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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1  /  §§ 767- 843   정   가   86,000원


친족2  /  §§ 844-996    정   가  100,000원



목   차


제1권 목  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전론] <이민수> 3

제767조 [친족의 정의] <이민수> 4

제768조 [혈족의 정의] 7

제769조 [인척의 계원] 8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9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10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1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12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13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14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15

제777조 [친족의 범위] 17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전론] <이민수> 20

제778조 [호주의 정의]* <이민수> 22

제779조 [가족의 범위] 24

제780조 [호주의 변경과 가족]* 27

제781조 [자의 성과 본] 28

제782조 [혼인외의 자의 입적]* 41

제783조 [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42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 42

제785조 [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42

제786조 [양가와 그 배우자등의 복적]* 42

제787조 [처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43

제788조 [분가]* 43

제789조 [법정분가]* 43

제790조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 44

제791조 [분가호주와 그 가족]* 45

제792조 [호주의 변경과 여호주]* 46

제793조 [호주의 입양과 폐가]* 47

제794조 [여호주의 혼인과 폐기]* 47

제795조 [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47

제796조 [가족의 특유재산]* 47

제797조 [호주의 부양의무]* 48

제798조 [호주의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 49

제799조 [호주의 사고와 그 직능대행]* 50

제3장 혼인

[전론] <이민수> 51

제1절 약혼

[전론] <이민수> 52

제800조 [약혼의 자유] <이민수> 53

제801조 [약혼연령] 61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62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63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64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70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71

제2절 혼인의 성립

[전론] <이민수> 77

제807조 [혼인적령] <이민수> 78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79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81

제810조 [중혼의 금지] 84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89

제812조 [혼인의 성립] 90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98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01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전론] <박상인> 103

제815조 [혼인의 무효] <박상인> 104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126

제817조 [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39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41

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42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43

제821조 [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4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5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46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147

제824조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49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150

제4절 혼인의 효력

[전론] <신정일> 152

제1관 일반적 효력

[전론] <신정일> 155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신정일> 156

제826조의2 [성년의제] 166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167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189

제2관 재산상 효력

[전론] <신정일> 190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신정일> 194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200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204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205

제833조 [생활비용] 206

제5절 이혼

[전론] 혼인의 해소 <송인우> 208

제1관 협의상 이혼

[총설] <임종효> 214

제834조 [협의상 이혼] <임종효> 215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215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215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236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245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268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296

제839조 [준용규정] 296

[후론] 사실혼 <임종효> 302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송인우> 351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498

제2관 재판상 이혼

[총설] <정현경> 514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정현경> 515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693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703

제843조 [준용규정]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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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747

판례색인  754


제2권 목  차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전론] <정용신> 3

제1절 친생자

[전론] <정용신> 6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정용신> 8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25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33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35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44

제849조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 47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49

제851조 [부(夫)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51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55

제853조 [소송종결 후의 친생승인]* 58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59

제854조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3

제855조 [인지] 72

제855조의2 [인지의 허가 청구] 78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85

제857조 [사망자의 인지] 88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90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92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96

제861조 [인지의 취소] 100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103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112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123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127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129

[후론: 인공임신과 친자관계] <정용신> 141

제2절 양자

[전론] <이선미> 152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이선미> 162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165

제868조 [사후양자 선정권자의 순위]* 175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176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85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193

제872조 [후견인과 피후견인간의 입양]* 197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198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204

제875조 [직계장남자의 입양금지]* 214

제876조 [서양자]* 214

제877조 [입양의 금지] 215

제878조 [입양의 성립] 219

제879조 [사후양자의 신고]* 230

제880조 [유언에 의한 양자]* 230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231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234

제882조의2 [입양의 효력] 236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이선미> 241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255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69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1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3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274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75

제890조 [동전]* 276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77

제892조 [동전]* 280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1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2

제895조 [동전]* 284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285

제897조 [준용규정] 286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제898조 [협의상 파양] <이선미> 288

제899조 [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293

제900조 [미성년자의 협의상 파양]* 293

제901조 [준용규정]* 293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294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295

제904조 [준용규정] 296

제2항 재판상 파양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이선미> 304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311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317

제908조 [준용규정] 319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이선미> 320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338

제908조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342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347

제908조의6 [준용규정] 353

제908조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354

제908조의8 [준용규정] 356

제3절 친권

[전론] <이은정> 358

제1관 총칙

[전론] <이은정> 359

제909조 [친권자] <이은정> 362

제909조의2 [친권자의 지정 등] 383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394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396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399

제2관 친권의 효력

[전론] <이은정> 401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이은정> 402

제914조 [거소지정권] 410

제915조 [징계권] 412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418

제917조 [미성년자의 처의 재산관리]* 420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421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429

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432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435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438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457

제922조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459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463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전론] <이은정> 466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이은정> 467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486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494

제925조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500

제925조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505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507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513

제927조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520

제5장 후견

[총설] <김성우> 538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전론] <전연숙,강주리> 549

제1관 후견인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전연숙,강주리> 551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557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576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579

제932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581

제933조 [금치산자 등의 후견인의 순위]* 591

제934조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 592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593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594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602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609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617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620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전연숙,강주리> 625

제940조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27

제940조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629

제940조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632

제940조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633

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636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전연숙,강주리> 640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644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645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646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647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650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652

제947조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654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홍창우> 670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673

제949조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679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684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688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697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699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701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703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712

제955조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716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718

제4관 후견의 종료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홍창우> 720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726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728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전론] <홍창우> 731

제959조의2 [한정후견의 개시] <홍창우> 747

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749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754

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 761

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768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774

제959조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777

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783

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 789

제959조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795

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798

제959조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801

제3절 후견계약

[전론] <홍창우> 804

제959조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홍창우> 813

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825

제959조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833

제959조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840

제959조의18 [후견계약의 종료] 846

제959조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851

제959조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854

제6장 친족회*

제960조 ~ 제973조* <홍창우> 862

제7장 부양

[전론] <박상인> 863

제974조 [부양의무] <박상인> 871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882

제976조 [부양의 순위] 885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889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897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899

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 ~ 제996조* <박상인>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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