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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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법률&출판 |
소비자가 | 70,000원 |
판매가 | 63,000원 |
적립금 | 630원 (1%) |
저자 | 맹신균 |
제조일자 | 2020-08-25 |
페이지수 | 1,136 페이지 |
배송비 |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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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가이드목 차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1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등 3
II.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 등 8
III.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19
IV.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3
V. 주택정비사업의 유형 51
제2편 정비기본계획, 57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II. 안전진단(재건축사업에 한함) 66
III.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수립대상구역 72
IV. 정비계획의 내용 85
V.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97
VI.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107
VII. 정비구역의 해제 등 113
제3편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121
제1절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운영 123
I.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쟁송 123
II. 추진위원회 승인절차 134
III.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153
IV. 주민총회 166
V. 추진위원회의 회의 171
VI. 추진위원회의 운영 175
VII. 추진위원회의 해산 186
제2절 조합설립인가와 쟁송방법 194
I.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194
II.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방법 200
III.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216
제3절 조합설립인가절차 239
I. 조합정관작성 240
II. 조합설립동의서의 작성 및 징구 247
III.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256
IV.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 261
V. 조합설립변경인가 266
제4절 조합과 조합원 277
I.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구분 등 277
II. 조합원자격 282
III. 조합원의 권리 296
IV. 조합원의 의무 303
V.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308
VI.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 324
제5절 조합임원 330
I. 조합임원의 수 등 330
II. 임원의 자격제한 및 결격사유 334
III. 조합임원의 선임 344
IV. 조합임원의 종임 362
V. 사무집행 및 보수 371
VI. 조합의 대표권 375
VII. 이사회 380
VIII. 감사 386
IX.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정지 390
제6절 총회와 대의원회 401
I. 총회의 의의 및 권한 401
II. 총회의 소집 414
III. 총회의 운영 424
IV. 총회의 결의 435
V.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454
VI. 총회 및 대의원회 결의의 하자 465
제7절 행정관청의 감독 등 475
I.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공개 475
II. 조합의 회계 및 회계감사 등 485
III. 공공지원제도 등 489
IV. 정비사업관련 제도 494
V. 벌칙규정 501
제8절 조합의 해산 519
I.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19
II. 청산인(淸算人) 선임 및 직무범위 등 527
III. 해산․청산종결등기와 종결신고 533
IV. 사업완료이전 조합해산과 조합의 채무 537
제9절 협력업체 선정 545
I. 경쟁입찰 등 545
II. 전자입찰 계약 562
III. 시공자 선정방법 등 565
IV.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572
V. 시공자 선정절차 576
VI.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588
V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600
VIII. 시장·군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611
제4편 사업시행인가 623
제1절 사업시행인가 일반 625
I. 사업시행인가의 의의 625
II.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쟁송방법 626
III.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쟁송방법 632
IV. 사업시행인가와 조건의 부과 637
V. 사업시행인가와 선행·후행 절차와의 관계 641
제2절 사업시행인가절차 647
I.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신청 647
II. 사업시행인가 661
III. 사업시행인가의 효력 등 673
IV.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680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88
I. 주민이주대책 688
II. 소형주택 건설계획 등 695
III. 정비기반시설 설치 701
IV. 정비기반시설과 토지 등의 귀속 708
V. 국․공유재산의 처분 721
VI. 재건축부담금 733
VII. 각종 부담금 740
제5편 관리처분계획인가 753
제1절 관리처분인가 일반 755
I.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격 755
II. 관리처분계획의 쟁송방법 759
III. 관리처분인가와 다른 절차와의 관계 771
제2절 종전·종후 자산 평가와 분양신청 776
I. 종전자산의 평가방법 776
II. 종후자산의 평가방법 789
III. 분양신청 통지 794
IV. 분양신청 800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807
I.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807
II.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811
III. 공람 및 인가신청 820
IV.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823
V.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등 830
제4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 834
I.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834
II. 주택공급의 수 839
III. 주택의 공급순위 등 856
IV. 상가의 분양방법 865
V.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 877
VI. 보류지 883
제6편 소유권 확보방안 887
제1절 재건축조합과 매도청구권 889
I. 매도청구권의 의의 889
II. 최 고 898
III. 매도청구권 행사 907
IV. 매매계약의 체결 의제 915
V. 가처분 신청 등 928
VI. 이행지체와 이행의 제공 933
제2절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937
I. 신탁등기의 개념 937
II. 신탁등기의 절차 940
III. 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946
IV.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950
제3절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치 955
I. 현금청산자의 지위 955
II. 현금청산절차 959
III. 토지수용 또는 매도청구소송 967
IV. 현금청산관련 쟁점 977
제4절 재개발사업과 토지수용 982
I. 토지수용 절차 982
II. 재결․화해 994
III. 재결에 대한 불복 1003
IV. 보상금의 공탁 및 수용의 효과 1009
V. 손실보상 1015
제7편 이주 및 준공 1031
제1절 주택의 공급 1033
I.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1033
II. 일반분양 1041
III. 임대주택의 인수 및 공급 1051
제2절 토지등소유자의 이주 1059
I. 조합원의 이주 1059
II.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청구 1067
III. 세입자와 주거이전비 등 1078
제3절 완료단계 1090
I. 시공보증 1090
II. 건축물의 철거 및 착공신고 1094
III. 준공인가 1104
IV. 지적정리 및 이전고시 1111
V.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 1119
VI. 청산금의 부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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