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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관 33

제1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연혁 33

제2장 채무자회생법의 주요 개정 내용 34

제1절 개인회생 부분 34

1. 견련관할 확대 34

2. 포괄적금지명령제도 신설 34

3. 변제기간의 단축 35

4.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정 35

5. 개인회생절차 기각 또는 폐지 후 재신청 허용 35

6. 면책결정 후 재신청 금지기간 단축 36

7. 최저변제액 제도 도입 36

제2절 개인파산 부문 37

1. 파산자 용어 폐지 37

2. 공고방법의 개정 37

3. 채무자의 재산조회규정 신설 37

4. 임대인 파산시 주택·상가건물임차인의 보호 강화 37

5. 검사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의 임의적 통지 38

6.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 38

제2편 개인회생 41

제1장 개인회생의 개요 41

제1절 개인회생의 의의 41

1. 개인회생의 개념 41

2. 유사절차와의 비교 41

제2절 개인회생절차 주요 흐름도 42

1. 신청서 제출 단계 43

2. 변제계획안의 제출 43

3.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단계 43

4. 중지명령, 금지명령 결정 44

5. 개인회생위원 선임 44

6. 개시결정 44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44

8.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45

9. 변제의 수행 45

10. 면책 45

제3절 신청 요건 47

제4절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 48

1. 인가요건 48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48

3. 변제액의 현재가치 할인 48

제5절 다른 절차와의 비교 50

1. 구별의 실익 50

2. 개인파산절차와의 비교 50

3.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55

4.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절차의 비교 56

제2장 개인회생절차 59

제1절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59

1. 지급불능의 의미 59

2. 계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의미 59

3. 급여소득자 60

4. 영업소득자 60

5. 국적 61

6. 채무액의 한도 61

7. 최근 채무가 많은 자 61

제2절 개시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63

1. 개시신청서의 구성 63

2.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63

제3절 관할 66

1. 토지관할 66

2. 사물관할 67

3. 관할 인정의 기준시점 67

제4절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포괄적금지명령 68

1. 보전처분 68

2. 중지·금지명령 68

3. 포괄적 금지명령 69

제5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72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그 제출 효과 72

2. 개인회생채권의 분류 72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시 유의사항 73

4.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74

제6절 개인회생 재단채권 77

1. 별제권 규정 77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권자 78

3. 상계권 79

제7절 변제계획안의 작성 83

1. 변제계획안의 의의 83

2. 변제계획안의 수정 83

3. 변제계획안 기재사항 83

4. 변제개시일 및 변제기간 84

5. 인가요건에 따른 변제계획 작성 원칙 84

제3장 개시결정 91

제1절 개설 91

제2절 개시결정의 효과 92

1. 개설 92

2. 개시결정의 법적 효과 92

제3절 개시기각결정 및 그 효과 95

1. 개시기각사유 95

2.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96

제4절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97

1. 불복의 형식과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97

2. 즉시항고 기간 97

3. 즉시항고의 효력 97

4. 항고법원의 판단 98

제4장 변제계획인부결정 99

제1절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99

1.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99

2.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99

3.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101

제2절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02

1. 즉시항고권자 102

2. 즉시항고의 절차 103

3. 즉시항고와 변제계획의 수행 106

4. 재항고 106

제5장 개인회생절차 폐지와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107

제1절 변제계획 변경 107

1.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의 의의 및 필요성 107

2.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108

제2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10

1.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110

2.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110

3.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111

4. 개인회생절차폐지의 효력 111

5.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불복 112

제3절 면책과 면책의 취소 113

1.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113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113

3. 면책불허가 사유 113

4.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4

5. 면책의 효력 114

제6장 개인회생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응답 117

1.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제도란? 117

2.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신용불량 기록 해제 시기 117

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117

4.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이용시 보증인의 지위 118

5. 공무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용 가능성 119

6. 개인회생절차 이용시 은행거래 가능 여부 119

7. 도박으로 빚이 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119

8. 직장이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119

9.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전화를 피할 수 있는지 120

10. 아직 연체가 되지 않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120

1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월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120

12. 개인회생 재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121

13. 급여가 줄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121

14. 무담보 채무액이 5억 원이 넘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지 122

15.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122

16.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123

17.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형사처벌 123

18.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왔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124

19. 포괄적 금지명령의 의미 125

20.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127

21.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변제금을 수령하는 방법 128

22. 별제권 행사의 방법 128

23. 조세 우선 변제 후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 129

24.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수행 중에 실직 등의 사정으로 변제할 수 없을 때 구제방법 129

25. 인가 후에도 은행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129

26.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 발견된 경우 채권자목록 수정이 가능한지 130

제7장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실무 131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 예시 13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예시 144

3. 재산목록 기재 예시 152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 예시 155

5. 진술서 기재 예시 159

6. 변제계획안 기재 예시(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62

7. 변제계획안 기재 예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169

8.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기재 예시(가용소득만으로 변제에 제공하는 경우) 177

9. 변제계획안 기재 예시(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

178

10.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 181

11.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작성요령 189

제8장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사례 194

<사례 1> 의사, 급여소득, 채무 전부 연대보증채무 194

<사례 2> 공무원, 가압류예치금 변제 투입 217

<사례 3> 임대수입, 부동산경매 진행,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채권·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저당권 등 별제권 복합 사례 251

<사례 4> 한의사, 한의원 운영,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별제권,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60개월 변제 279

<사례 5> 급여소득,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퇴직금 변제 투입,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변제, 공무원연금대부 채무 310

<사례 6> 농업소득, 임대수입, 보증채무 338

<사례 7> 급여소득, 보정기간 도과로 인해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하여 개시결정, 개인회생 재신청 364

제9장 개인회생신청서 첨부서류 견본 389

1. 채권자목록 소명자료 390

○. 체납사실증명 390

○. 부채증명서 391

○. 자료송부청구서 394

2. 재산목록 소명자료 395

○. 개인별토지소유현황 395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396

○. 보험내역조회결과 399

○. 해약환급금증명서 402

○. 자동차등록원부 403

○. 시세확인서 406

○. 지방세납부확인서 408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409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411

○. 부동산등기부등본 412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소명자료 415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15

○. 보험료 납부확인서 417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420

제10장 자주 사용하는 양식 422

[양식 1] 개인회생 관련 제증명 신청 423

[양식 2]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424

[양식 3] 위임장 426

[양식 4]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427

[양식 5] 소득증명서(급여소득자용) 428

[양식 6] 소득진술서(영업소득자용) 429

[양식 7] 보증인 소득확인서 430

[양식 8] 자료송부 청구서 431

[양식 9] 자료송부서 432

[양식 10] 변제계획안 수정안 제출서 433

[양식 11]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서 434

[양식 12]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435

[양식 13]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436

[양식 14]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제3채권자가 채권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438

[양식 15]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양수) 440

[양식 16]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일부 대위변제) 441

[양식 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442

[양식 18] 면책신청서 443

[양식 19]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444

[양식 20] 즉시항고장 445

[양식 21] 재산조회신청서 446

[양식 22] 개인회생신청서 소명자료 및 편철순서 450

[양식 2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451

제3편 개인파산 455

제1장 개인파산절차의 개요 455

제1절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455

1. 개인파산절차 455

2. 면책 455

제2절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연혁 457

1. 서양 457

2. 우리나라 460

제3절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462

1. 개인파산·면책절차 주요 흐름도 462

2.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의 주요 단계 463

제2장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 465

제1절 신청권자 465

제2절 관할 466

1. 토지관할 466

2. 사물관할 466

3. 전속관할 467

제3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468

제1절 각하·기각결정 468

1. 각하 468

2. 기각 468

제2절 파산선고 473

1. 파산선고 결정의 주문 473

2. 파산선고 후의 조치 474

3. 파산선고의 효과 475

제3절 면제재산 484

1. 면제재산의 의의 484

2. 면제재산제도의 내용 484

제4장 파산선고 후의 절차 487

제1절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법 제462조) 487

1. 파산채권의 확정 487

2.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487

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법 제463조) 488

4.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소가결정) 488

5.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489

제2절 부인권 490

1. 부인권의 의의 490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490

3. 행위의 태양 493

4. 개별행위의 검토(판례를 중심으로) 493

5. 부인권 행사의 방법 496

6. 부인권 행사의 효과 499

7. 부인권 행사의 제한 500

제3절 파산재단의 환가 501

1. 파산재단 501

2. 파산재단의 환가 502

제4절 개인파산의 종료 506

1. 배당실시 후 파산종결 506

2. 이시폐지 506

3. 동의폐지 507

4. 개인파산 종료의 효과 508

제5장 상속재산파산 510

제1절 개관 510

1. 제도의 취지와 연혁 510

2. 신청권자 510

제2절 파산원인 512

제3절 한정승인, 재산분리와 상속재산파산과의 관계 513

1. 제도의 비교 513

2.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실익 514

제4절 파산선고의 효과 515

1. 파산재단 성립 515

2. 상속인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 515

3.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지위에 미치는 효과 516

4. 문제점과 개정 논의 517

제5절 채무자가 파산절차 중 사망한 경우 518

1.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518

2. 파산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 518

3. 면책신청의 처리 519

제6장 면책절차 520

제1절 면책신청 절차 520

1. 면책신청의 의의 520

2. 면책신청의 절차 520

3. 면책신청권자와 관할법원 520

4. 면책신청의 효력 521

5. 채무자 면책심문 및 이의신청기간 521

6.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522

제2절 면책불허가 사유 523

1.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행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523

2.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524

3.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526

4.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1항 제2호) 527

5. 일정 기간 내에 면책받은 사실(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528

6.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528

제3절 면책허부의 결정 531

1. 각하결정 531

2. 기각결정 531

3. 면책허가결정 531

4. 면책신청재판에 대한 불복 532

5.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532

6. 재도의 파산신청 533

제4절 면책결정의 효력 536

1. 효력발생의 시기 536

2. 책임의 면제 536

3. 비면책채권 537

3. 채무자에 대한 효력 541

4.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541

제5절 면책의 취소 543

제6절 복권 544

1. 취지 544

2. 당연복권 544

3. 신청복권 544

제7장 개인파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546

제1절 파산절차와 집행절차 546

1. 파산절차에서 강제집행을 제한하는 이유 546

2. 파산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의 제한 546

3. 가압류 등에 대한 채무자의 대처방법 551

제2절 면책절차와 집행절차 554

1.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법 제557조 제1항)

554

2. 면책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법 제557조 제2항) 554

제8장 개인파산 관련 자주하는 질문 555

1. 개인파산이란? 555

2. 면책이란? 555

3. 개인파산의 목적 556

4.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중지되는지 556

5. 파산면책신청 자격의 판단 기준 556

6. 파산면책은 직업이 있으면 안되는지 556

7. 개인보험은 해지해야 하는지(가장 많이 하는 질문) 557

8. 주택 임차보증금이 압류되어 있는데 파산하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하는지 557

9. 파산면책으로 자녀에게 피해가 있는지 558

10. 면책 후 채권자가 추심행위를 할 경우 559

11. 채무자가 파산하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559

12. 파산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지 559

제9장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사례 560

<사례 1> 사기피해로 인한 회사 전 대표이사의 파산 561

<사례2>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의사, 회생절차 폐지 586

<사례3>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 대표이사, 회생절차 폐지, 법인회생, 법인파산 611

<사례4> 부부파산, 자영업 실패 638

<사례5> 부부파산, 자영업 실패, 급여소득, 실직 662

<사례6>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 법인파산 685

<사례7> 가족 식당운영 실패, 가족 파산, 가족 연대보증 710

<사례8> 남편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

732

<사례9> 상속재산 파산 753

<사례 10> 면제재산 신청 765

제10장 개인파산 및 면책 자주 사용하는 양식 788

[양식 1] 개인파산면책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789

[양식 2] 복권신청서 790

[양식 3]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791

[양식 4]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793

[양식 5] 파산채권신고서 796

[양식 6] 채권자용 위임장 799

[양식 7] 채권 명의변경 신고서 800

[양식 8]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801

[양식 9]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

대로 신청하는 경우) 804

[양식 10] 채권자표 기재 신청서 806

[양식 11] 소송구조신청서 807

[양식 12] 재산조회신청서 808

[양식 13]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 812

[양식 14] 즉시항고장 813

제4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817

제5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835

제6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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