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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시부인 준비서류 및 작서요령

 제1절 시부인 (패권조사)의의 및 방법

 제2절 시부인의 효력

 제3절 시부인 기안검토 전 관리인의 확인사항

 제4절 시부인 기안검토 참가자, 준비서류 및 조사의원의 역할

 제5절 시부인 기안검토시 제출서류(주완시부인 포함)

 제6절 시부인표 계락적 작성요령

 제7절 공동담보 배분방법

 제8절 외화채권에 대한 시부인업무

 제9절 전자소송에 의한 시부인표 작성 및 제출

 제10절 어음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요령

 제11절 시부인에서 부인(이의)된 법원 및 채권자의 역할

제2장 시부인의 일반적 유의사항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공익채권, 회생채권 등 부문

 제3절 조세채권 등 부문

 제4절 담보권 인정 등 부문

 제5절 담보권 배분방법 등 부문

 제6절 목록대비 과대, 과소신고 등 부문

 제7절 어음, 매출채권 할인 및 어음 최종소지인 확인 등 부문

 제8절 금융리스, 운용리스 및 소유권유보부리스 등 부문

 제9절 보증기금의 보증서, 연대보증 및 건설사간 자금보증, 보증채권 등 부문

 제10절 보증서 담보대출, 보등기금 등의 대의변제 등 부문

 제11절 부인권 대상 등 부문

 제12절 상계 등 부문

 제13절 추심명령, 전부명령 및 급여가압류 등 부문

 제14절 신고내용 변경, 신고철회, 이의철회 등 부문

제3장 사례연구

 제1절 외국환 부문

 제2절 담보물재분 부문

 제3절 금융기관의 보증서 담보대출 및 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등 부문

 제4절 금융리스, 운용리스 및 저당 등 관련부문

 제5절 매출채권, 어음할인 및 어음 최종 소지인 등 부문

 제6절 목록대비 과대, 과소신고 등 부문

 제7절 주식 등 담보대출 부문

 제8절 부인권대상 부문

 제9절 연대보증 관련 대위변제 부문

 제10절 소송, 조사확정재판 및 채권소멸시효 등 부문

 제11절 전기요금 부문

 제12절 변호사 수임료 등 부문

 제13절 정부 보조금 등 부문

 제14절 기 타

제4장 시부인 관련 판례모음

 제1절 시부인 점반

 제2절 사해생의 및 부인권 부문

 제3절 조세 및 비 조세 관련 부문

 제4절 하도급공사대금 지금 및 직불 부문

 제5절 쌍방 미이행쌍무계약 부분

 제6절 상계와 공제 부문

 제7절 보증 및 대위변제 부문

 제8절 기성금, 선급금,임대차보증금 등 공제의 법리 부문

 제9절 주심 및 전부명령 부문

 제10절 체불금, 퇴직브 및 근로기준법 위반 부문

 제11절 근저당권설정 및 포괄근저당 부문

 제12절 한전의 전력공급 중단조치 부문

[부  록1]

[부  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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