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ㆍ행정ㆍ사법, 통치행위 ㆍ3
[2] 행정법의 개념 ㆍ4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3] 법치국가ㆍ법치행정 ㆍ6
[4]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1항 법원의 의의
[5] 법원의 개념 ㆍ11
[6] 법원의 특징 ㆍ11

제2항 법원의 종류
[7] 성 문 법 ㆍ12
[8] 불 문 법 ㆍ14
[9] 국 제 법 ㆍ16
[10]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16
제3항 법원의 효력
[11] 시간적 효력범위 ㆍ20
[12] 지역적 효력범위 ㆍ23
[13] 인적 효력범위 ㆍ23

제3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4] 행정의 주체 ㆍ25
[15] 행정의 상대방(객체) ㆍ26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6] 행정법관계의 개념 ㆍ27
[17] 행정법관계의 특징 ㆍ28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8] 권력관계ㆍ비권력관계 ㆍ29
[19] 특별권력관계 ㆍ29
[20] 사법관계(국고관계) ㆍ30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1] 발생원인 ㆍ31
[22] 사인의 공법행위 ㆍ33
[2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ㆍ34
[24] 소멸원인 ㆍ37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5] 의 의 ㆍ38
[26] 국가적 공권 ㆍ38
[27] 개인적 공권의 개념 ㆍ39
[28] 개인적 공권의 종류 ㆍ41
[29] 개인적 공권의 성립 ㆍ43
[30] 제3자의 법률상 이익 ㆍ45
[3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ㆍ47
[32] 행정개입청구권 ㆍ50
[33] 공 의 무 ㆍ53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4] 행위형식의 의의 ㆍ57
[35] 행위형식의 종류 ㆍ57

제1절 행정입법
[36] 행정입법의 의의 ㆍ58
[37] 행정입법의 종류 ㆍ59
제1항 법규명령
[38] 법규명령의 개념 ㆍ59
[39]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ㆍ61
[40] 법규명령의 성질 ㆍ62
[41] 법규명령의 종류 ㆍ62
[42]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ㆍ65
[43]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ㆍ67
[44] 법규명령의 하자 ㆍ67
[45] 법규명령의 소멸 ㆍ69
[46] 법규명령의 통제 ㆍ69
제2항 행정규칙
[47] 행정규칙의 개념 ㆍ73
[48]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ㆍ74
[49] 행정규칙의 성질 ㆍ75
[50] 행정규칙의 종류 ㆍ75
[51]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ㆍ78
[52]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ㆍ79
[53] 행정규칙의 하자 ㆍ79
[54] 행정규칙의 소멸 ㆍ80
[55] 행정규칙의 효과 ㆍ81
[56] 행정규칙의 통제 ㆍ83

제2절 행정계획
[57] 행정계획의 의의 ㆍ85
[58] 행정계획의 성질 ㆍ86
[59] 행정계획의 종류 ㆍ88
[60] 행정계획의 절차 ㆍ89
[61] 행정계획의 효과 ㆍ90
[62] 행정계획의 통제 ㆍ91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3] 행정행위의 개념 ㆍ97
[64] 행정행위의 종류 ㆍ101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ㆍ적용 ㆍ105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ㆍ108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ㆍ111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ㆍ119
[69] 허 가 ㆍ120
[70] 면 제 ㆍ128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ㆍ128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ㆍ130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ㆍ131
[74] 대 리 ㆍ133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ㆍ134
[76] 공 증 ㆍ137
[77] 통 지 ㆍ138
[78] 수 리 ㆍ140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ㆍ142
[80] 내용요건 ㆍ144
[81] 형식요건 ㆍ145
[82] 절차요건 ㆍ146
[83] 표시요건 ㆍ149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ㆍ152
[85] 공 정 력 ㆍ153
[86] 구성요건적 효력 ㆍ157
[87] 존 속 력 ㆍ160
[88] 강 제 력 ㆍ16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ㆍ165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ㆍ167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ㆍ168
[92] 행정행위의 무효 ㆍ170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ㆍ171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ㆍ175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ㆍ177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ㆍ179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ㆍ180
[98] 행정행위의 철회 ㆍ184
[99] 행정행위의 실효 ㆍ189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ㆍ190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ㆍ193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ㆍ195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ㆍ199
제9항 확언ㆍ확약
[104] 확언ㆍ확약의 개념 ㆍ201
[105] 확언ㆍ확약의 법적 성질 ㆍ203
[106] 확언ㆍ확약의 법적 근거 ㆍ203
[107] 확언ㆍ확약의 요건 ㆍ204
[108] 확언ㆍ확약의 효과 ㆍ205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ㆍ207
[110] 공법상 계약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ㆍ208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ㆍ209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ㆍ210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ㆍ변경과 실현 ㆍ211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ㆍ212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ㆍ214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ㆍ215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16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ㆍ217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ㆍ220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ㆍ222
[121] 행정지도의 종류 ㆍ223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ㆍ226
[123] 행정지도상 원칙 ㆍ226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ㆍ227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ㆍ231
[126] 행정사법작용 ㆍ232
[127] 조달행정 ㆍ233
[128] 영리활동 ㆍ234

제3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ㆍ239
[130] 행정절차법 ㆍ241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ㆍ242
[132] 처분의 처리기간 ㆍ243
[133] 처분의 처리기준 ㆍ244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ㆍ244
[135] 처분의 발령 ㆍ245
제2목 신고절차
[136] 신 고 ㆍ247
[137] 편 람 ㆍ248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49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ㆍ249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ㆍ250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ㆍ251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ㆍ251
[143] 행정지도의 방법 ㆍ252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ㆍ252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ㆍ254
[146] 청문권(청문제도) ㆍ255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ㆍ258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ㆍ260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ㆍ260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ㆍ262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ㆍ264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ㆍ265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ㆍ266
[153a]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ㆍ268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4]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ㆍ270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ㆍ271
[156]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ㆍ272
[157]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 ㆍ274
[158] 제3자의 권리보호 ㆍ275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ㆍ279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ㆍ280
[161] 행정형벌 ㆍ282
[162] 행정질서벌 ㆍ28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63] 일 반 론 ㆍ291
[164] 대 집 행 ㆍ292
[165] 강제징수 ㆍ296
[166] 이행강제금 ㆍ298
[167] 직접강제 ㆍ29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행정상 즉시강제의 관념 ㆍ302
[169]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ㆍ304
[170]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ㆍ307
[171] 행정상 즉시강제의 권리보호 ㆍ308

제4절 행정조사
[172] 행정조사의 관념 ㆍ310
[173] 행정조사의 한계 ㆍ312
[174]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ㆍ313
[175]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ㆍ314

제5절 기타 수단
[176] 금전상 제재 ㆍ315
[177]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등) ㆍ316
[178] 공 표 ㆍ318
[179] 공급거부 ㆍ321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0]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ㆍ325
[181] 국가배상법 ㆍ32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2]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27
[183]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ㆍ33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ㆍ333
[185]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ㆍ333
[186] 손해배상의 책임자 ㆍ334
[187]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ㆍ33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8] 행정절차 ㆍ337
[189] 사법절차 ㆍ33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90]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ㆍ339
[191]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ㆍ34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2] 요건의 분석 ㆍ341
[193] 특별한 희생 ㆍ34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4] 보상의 범위 ㆍ343
[195] 보상의 내용 ㆍ344
[196] 보상의 지급 ㆍ34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ㆍ346
[198] 기타 법률의 경우 ㆍ34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9]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ㆍ349
[200]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ㆍ350
[201]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ㆍ355
[202] 결과제거청구권 ㆍ357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203] 행정심판의 의의 ㆍ363
[204] 행정심판의 종류 ㆍ364
제2항 행정심판법
[205] 특 성 ㆍ366
[206] 고지제도 ㆍ367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ㆍ기관ㆍ당사자
제1항 행정심판의 종류
[207] 취소심판 ㆍ370
[208] 무효등확인심판 ㆍ371
[209] 의무이행심판 ㆍ372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10]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ㆍ373
[211]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ㆍ377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2] 심판청구인 ㆍ378
[213] 심판피청구인 ㆍ380
[214] 이해관계자(참가인) ㆍ381

제3절 행정심판절차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215] 심판청구의 대상 ㆍ383
[216] 심판청구의 방식 ㆍ383
[217] 심판청구의 기간 ㆍ385
[218] 심판청구서의 제출 ㆍ386
[219] 심판청구의 변경 ㆍ386
[220] 심판청구의 효과 ㆍ387
[221] 심판청구의 취하 ㆍ388
[221a]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ㆍ388
[221b]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ㆍ388
제2항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ㆍ389
[223] 심리의 방식 ㆍ389
[223a] 조 정 ㆍ391
제3항 행정심판의 재결
[224] 재결의 의의 ㆍ391
[225] 재결의 기간 ㆍ392
[226] 재결의 방식 ㆍ392
[227] 재결의 범위 ㆍ392
[228] 재결의 종류 ㆍ393
[229] 재결의 송달 ㆍ394
[230] 재결의 효력 ㆍ395
[231] 재결의 불복 ㆍ398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ㆍ401
[233] 행정소송의 종류 ㆍ402
[234] 행정소송법 ㆍ404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ㆍ405
[236] 사법본질적 한계 ㆍ405
[237] 권력분립적 한계 ㆍ409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ㆍ412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ㆍ414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240] 처분등의 정의 ㆍ415
[241] 처 분 ㆍ415
[242] 재결과 재결소송 ㆍ419
Ⅱ. 관할법원
[243] 삼 심 제 ㆍ421
[244] 관할이송 ㆍ422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ㆍ423
Ⅲ. 당사자와 참가인
[246] 당 사 자 ㆍ426
[247] 원고적격 ㆍ427
[248] 피고적격 ㆍ429
[249] 소송참가 ㆍ430
Ⅳ. 제소기간
[250] 일 반 론 ㆍ432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ㆍ433
Ⅴ. 소 장
[252] 양식(예) ㆍ435
[253] 일 반 론 ㆍ436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54] 일 반 론 ㆍ436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ㆍ437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ㆍ438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257] 관 념 ㆍ441
[258] 유무의 판단기준 ㆍ442
[259] 효력소멸의 경우 ㆍ443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ㆍ445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ㆍ446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ㆍ446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 ㆍ446
[264] 객관적 효과 ㆍ446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ㆍ447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ㆍ448
[267] 소의 종류의 변경 ㆍ449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ㆍ449
[269] 기 타 ㆍ449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ㆍ450
[271] 집행정지 ㆍ451
[272] 가 처 분 ㆍ455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ㆍ456
[274] 심리의 범위 ㆍ458
[275] 심리의 방법 ㆍ458
[276] 위법성의 판단 ㆍ460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ㆍ461
[278] 판결의 효력 ㆍ462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ㆍ467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68
[281] 소제기의 효과 ㆍ471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1
[283] 소의 변경 ㆍ471
[284] 심 리 ㆍ472
[285] 판 결 ㆍ472
[286] 선결문제 ㆍ473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ㆍ474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ㆍ475
[289] 소제기의 효과 ㆍ478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ㆍ478
[291] 소의 변경 ㆍ478
[292] 심 리 ㆍ479
[293] 판 결 ㆍ480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ㆍ480
[295] 입 법 례 ㆍ481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ㆍ483
[297] 관할법원 ㆍ485
[298] 당사자 및 참가인 ㆍ485
[299] 소송참가 ㆍ486
[300] 소송의 제기 ㆍ486
[301] 소제기의 효과 ㆍ487
[302] 심 리 ㆍ487
[303] 판 결 ㆍ488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ㆍ488
[305] 기관소송 ㆍ489

행정기본법안 ㆍ493
사항색인 ㆍ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