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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개정 7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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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행정쟁송법 개정 7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34,000원
판매가 32,300원
적립금 323원 (1%)
저자 하명호
제조일자 2024-03-04
페이지수 57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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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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