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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법경찰관의 수사 길라잡이

제1편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제1장 수사기관의 새로운 체계

제1절 서 론

제2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

제2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임의수사

제2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3절 구속영장 신청시 작성 예문

제4절대물적 강제수사

제3장 수사종결

제1절 송치서 작성과 수사기록 편철

제2절 송결정서

제3절 불송시 결정서 작서용령

제4절 지명수배 통보

제5절 경찰의 요구와 대응

제2편 각 범죄의 구서용건 분석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장 과실치사상죄. 낙태죄.유기.학대의 죄

제1절 과실치사상죄

제2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협박. 강요. 체포. 감금의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체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강요의 죄

제4절 체포. 감금죄

제4장 악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의 죄

제1절 악취. 유인의 죄

제2절 개별적 쟁점

제3절 강간. 추행의 죄

제5장 명예의 관한 죄

제1절 명예훼손죄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6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7장 재산범죄 총론

제1절 재산죄의 유형과 분류

제2절 재산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제3절 형법상 점유

제4절 불법영즉의사(= 불법이득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8장 절도의 죄

제1절 절도죄

제2절 야간주거침입절도 죄

제3절 합동범의 성림범위

제4절 상습절도

제9장 강도의 죄

제1절 구서용건의 체계

제2절 강도죄

제3절 특수강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

제4절 준강도죄

제5절 강도상애.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제10장 사기의 죄. 공갈죄

제1절 사기죄

제2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제3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

제4절 공갈죄

제11장 횡령의 죄

제1절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제2절 횡령죄의 구성요건

제12장 배임의 죄

제1절 배임죄의 구성요건

제2절 배임죄의 개별적 쟁점

제3절 배임수증재죄

제13장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죄

제1절 장물의 죄

제2절 손괴의 죄

제3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14장 공안. 폭발물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15장 방화. 일수. 교통방해에 관한 죄

제1절 방화죄

제2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3절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17장 성풍속, 도박. 신앙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18장 국가의 존립. 권위.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간첩죄

제19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제3편 피의자신문과 조서작성법

제1절 피의자신문의 이해

제2절 정상관계 관련 신문의 중요성

제3절 피의자 신문

제4절 수사과정 확인서

제5절 외국인. 장애인 피의자신문

제6절 신문시 유의사항

제7절 피의자신문의 실제 예문

송치서류 작성의 실체(인지부터 송치까지)

수사보고 작성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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