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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상)

제1편 상업등기 개론

제1장 총 론

제1절 상업등기 일반

제1. 상업등기의 의의

제2. 상업등기의 기능

1. 공시기능

2. 검증기능

3. 예방적 기능의 문제

제3. 구별개념

1. 부동산등기와 구별

2. 민법 및 특수법인등기와 구별

3. 선박등기와 구별

4.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등의 등록과 구별

제4. 등기사항 법정주의

1. 의의

2. 주의해야 할 등기사항

3. 등기사항의 종류

제5. 상업등기의 효력

1.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 일반적 효력

3. 특수적 효력

제6. 상업등기의 관할과 변경

1.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또는 등기소

2. 일본 법무성의 조직 및 등기사무의 처리와 직제

3. 영국의 회사등기제도 운영

4. 구체적인 관할구역

5. 등기사무의 위임

6. 관할의 변경

제7. 등기관의 지위

1. 등기관

2. 등기관의 지위와 직무집행의 제한

3. 손해배상책임과 재정보증제도

4. 민원상담관

제8. 등기에 관한 각종 장부

1. 등기부

2. 등기부 등의 관리․보존

제9. 기업공시제도와 상업등기

1. 기업공시제도 일반론

2. 등기공시의 제도적 의의

3. 등기부 열람․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절차

4. 등기기록 등의 열람신청권

제2절 등기신청의 절차

제1관 기본원칙

제1. 신청주의

1. 신청주의

2. 예외

제2. 출석주의

1. 원칙

2. 예외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3. 서면주의

제4. 등기의 간접강제

제2관 등기신청인 및 대리인

제1. 등기신청인

1. 의의

2. 당사자와 구별

3. 신청인의 일반유형

4. 신청인의 특수유형

5. 등기신청권이 부정되는 자

제2. 신청대리인

제3관 등기신청서

제1. 신청서의 작성

1. 신청서의 기재사항

2. 신청서의 기재문자

3. 기재방식

제4관 첨부정보

제1. 개설

제2. 첨부정보 규정의 중요성

제3.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1. 상업등기법의 위임과 상업등기규칙의 통칙규정

제5관 인감증명

제1. 인감의 제출

1. 인감제출제도의 의의․제도적 취지

2. 인감의 제출자

제2. 인감의 신고

1. 절차

2. 인감의 개인(改印)․폐인(廢印) 신고

제2. 인감의 증명

1.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

2. 인감증명서의 작성

3.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

4.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3. 법인인감카드

1. 법인인감카드의 발급․재발급 절차

2.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 효력정지 해제 ․ 폐지신청

3. 비밀번호의 관리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

제1관 등기신청서의 접수

제1. 개설

1. 접수의 의의와 접수시기

2. 즉시접수와 당일접수

3.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 제한

제2. 일반 서면신청사건의 접수

1. 등기신청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2. 신청정보의 입력

3. 담당계의 배당

4.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제3.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사건의 접수

제4. 전자신청사건의 접수

제2관 기입

1. 기입의 개념과 전자표준양식(e-Form)제도의 도입

2. 전자표준양식(e-Form)의 상세 해설

제3관 등기관의 심사

제1. 개설

1. 심사권 총설

2. 지연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제2.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논쟁

1. 문제의 제기

2. 견해의 대립

3. 검토

4.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

제4관 가능한 세가지 모습

제1. 교합

제2. 취하

1. 취하의 의의 및 중요성

2. 예규 제정 및 개정

3. 취하의 방법

4. 취하의 시기 ․ 등기관의 조치

5. 구체적인 경우

제3. 각하

1. 각하의 의의

2. 등기관의 각하처분과 법원의 각하재판

3. 선 각하처분의 후등기관에 대한 구속력문제

4. 각하사유

제4. 등기전산화에 따른 통지송부목록확인

제5관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1. 서설

2. 경정등기

3. 말소등기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관할법원․이의신청인

2. 이의사유

3. 절차

4. 등기관의 조치

5. 법원의 결정

6.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7. 기재명령의 수범자 확대와 등기관의 예외적동일체이론

8. 불복

제5절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1. 서설

2. 정관

3.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총주주 등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주주총회의사록과 종류주주총회의사록

6. 이사회의사록

7. 기타 첨부정보

제2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과 실무의 변화

제1절 아포스티유 확인제도의 편리성

제1. 들어가며

제2. 공문서의 국제적 사용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 공문서의 외국에서의 사용

가.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 절차

2. 외국공문서의 국내에서의 사용

제3. 아포스티유확인의 편리성

제2절 외국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방식

제1. 외국공문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의 개념

제2. 외국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형태

1. 논의의 전제

2. 세 가지 방향 - 필적·인영의 대조나 사실조회 촉탁 또는 주재국
영사인증을 요구하는 방법

제3. 신속한 처리를 중시할 것인가, 입증절차를 거친 진정한
문서임을 중시할 것인가?

제4. 유형적 고찰

1. 외국인이 회사의 임원인 경우의 취임승낙서․사임서

2. 외국회사영업소 설치등기

3. 본안소송ㆍ보전소송의 경우 대리권의 확인

4. 공탁금출급의 경우 위임장의 확인

제5. 재량에 의한 영사인증 요구의 근거

1. 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3. 소결

제3절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1. 협약의 탄생

제2. 아포스티유협약의 상세내용

1. 다자간 조약으로서의 아포스티유협약

2. 협약전문의 개요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폐지 및 아포스티유 확인

3. 가입국현황

4. 아포스티유 협약전문 (한글, 프랑스본, 영어본)

제3. 우리나라 국회의 아포스티유협약 가입동의안 가결

1. 아포스티유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과정

2. 정부의 제안이유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

3. 정부 및 국회의 주된 검토대상

4. 조약의 발효시기․Apostille 발급기관 문제

제4절 협약 발효와 실무의 변화

제1. 논의의 한정

제2. 가중적 규제여부와 적법절차

제3. 협약가입국 간의 아포스티유인증 원칙적요구설

제4. 영사인증제도가 없는 나라와의 관계

제5. 주의할 점

1. 외국의 사문서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2. 문서의 증거력과는 무관

3. 아포스티유인증 자체의 위조의 문제

제5절 결 론

제3편 과태료

제1절 과태료의 개념과 종류

제1. 과태료의 개념

제2. 과태료의 종류

제2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공포 및 시행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제3절 과태료의 특색

1.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이 적용되는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경우

제4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1. 관할

제2. 관할위반의 통지시 법원의 처리

제5절 과태료사건의 관계자

제1. 당사자 (위반자)

1. 서설

2. 의무위반의 주체 ― 법인의 경우

3. 위반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등의 경우

4. 정리회사, 파산자의 위반행위에 있어 위반자

5. 법인격 없는 단체

6. 미성년자․심신상실등

제2.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

1. 국가

2. 외국

3. 외교관

제3. 과태료사건의 대리

제6절 과태료통지를 위한 조사

제1. 등기관의 과태사항 통지 의무

제2. 과태사항 통지의 구체적 내용

1. 등기해태의 통지

3. 선임절차해태의 경우

4. 등기신청의무자의 확정에 있어 주의할 점

5. 이사, 감사에 대한 등기해태와 선임절차해태가 중복하여 존재하는 경우

6. 과태통지대상이 아닌 경우

7. 특수법인의 과태사항 통지에서 주의할 점

제3. 절차

제7절 과태료사건의 개시․심리

제1. 재판절차의 개시

제2. 과태료사건의 심리

1. 약식절차

2. 심리방식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부적용

4. 이의신청과 정식절차

제8절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

제1. 과태료재판의 고지

제2. 재판의 효력발생시기와 재도의 고안

1. 효력발생시기

2. 재판의 취소․변경

제3.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1. 절 차

2.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는 불가

제4. 정식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

2. 재항고

3. 준재심

제9절 과태료의 집행

1.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

2. 검사의 집행명령

3. 집행의 위탁

4. 제척기간 및 시효

5. 관허사업의 제한

6. 신용정보의 제공과 감치

제10절 상법, 민법등에 있어서 과태료부과 대상행위

1. 상법위반․민법위반

2. 특별법상 법인의 등기의무위반과 과태료부과

제11절 과태료의 실제사례들

제4편 상업등기 각론 (1) (상호ㆍ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의 등기)

제1장 상호제도의 이해

제1절 서 론

제2절 상호권의 법적 이해

1. 商號의 개념

2. 상호선정의 자유와 그 제한

3. 商號單一의 원칙

4. 商號權의 意義

5. 상호권의 法的 性質

6. 商號權의 內容

제3절 모체상호

1. 모체상호의 개념

2. 업종명칭의 대표적인 예들

제4절 유사상호 사전규제의 폐지

1. 유사상호사전규제 폐지 당시 개정 상업등기법의 내용

2. 개정 전의 유사상호 사전규제 및 그 비판론

3. 現行 상업등기법 제29조의 해석

제5절 금지상호와 등기신청

제1. 금지상호의 일반이론

1. 서론

2. 개별법상의 금지상호와 선례의 입장

가. 금지상호 개괄

나. 법원행정처 선례와 행정부 금융위원회 실무의 최근 동향

3. 일본의 경우

가. 일본 개별법의 금지상호와 선례의 태도

나. 등기요건과 영업요건의 구별

다 행정청의 인가가 등기요건이 되는 경우의 예

4. 가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검토

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

나. 등기요건설과 영업요건설에 대한 검토

5. 금지상호와 등기관의 처리

제2. 구체적 고찰

1. 특별법상의 금지상호

가. 등기예규 1547호 제3조 2호

나.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금지상호

2. 기본권침해 우려에 따른 금지상호

3. 회사법인의 속성상 규제되는 금지상호

4. 국가 내지 공법인의 공신력에 대한 편승을 차단하는 금지상호

5. 조리에 따른 금지상호

제2장 상호등기

제1절 상호신설의 등기

1. 의의

2. 등기절차

3. 첨부서면

4. 등록세․증지

제2절 상호양도․상속의 등기

1. 의의

2. 등기절차

3. 첨부정보

제3절 상호폐지등기

1. 의의

2. 절차

제4절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등기

1. 의의

2. 등기절차

제5절 영업소이전 등의 등기

1. 의의

2. 첨부정보

제6절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호등기 말소청구

1. 의의

2. 절차

3. 첨부서면

제7절 상호가등기

1. 의의

2. 유형

가. 회사설립을 위한 상호가등기

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을 위한 상호가등기

다. 본점이전을 위한 상호가등기

3. 요건 및 등기사항

가. 공탁금

나. 예정기간

다. 등기사항

4. 절차

가. 신청인

나. 등기관의 심사에 있어 주의할 점 등

제8절 미성년자의 등기

제1. 제한능력자 제도 입법 및 미성년자 영업의 허가

제2. 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4. 첨부정보

제3. 영업허가의 취소․제한 등의 등기

1. 영업허가의 취소 등

2. 등기절차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첨부서면

제9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1.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2. 등기절차

1. 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4. 첨부서면

3. 변경등기 등

제10절 지배인에 관한 등기

1. 총설

가. 지배인의 의의

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다. 지배인과 유사한 권한을 갖는 특별법상 대리인선임등기

2. 절차

가. 지배인 선임등기

나. 지배인 변경등기 및 소멸의 등기

3. 첨부서면

4.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등

제11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1관. 총설

제2관.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1. 조합원의 의사결정

가. 일반적인 사항

나. 조합계약 등 중요사항의 결정

다. 의사결정의 방식

2. 청산인의 결의

제3관. 등기절차

가. 신청인

나. 첨부정보

제4관. 설립에 따른 등기

1. 설립절차

가. 개설

나. 조합원의 자격

다. 조합계약서의 작성

라. 절대적 기재사항

마. 임의적 기재사항

바. 출자의 이행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정보

라.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제5관 명칭‧목적‧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및
주된 영업소의 이전 등의 등기

1. 명칭,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 존속기간 변경등기와 조합계속등기

3. 주된 영업소의 이전등기

가. 주된 영업소의 관할 외 이전등기

나. 주된 영업소의 관할 내 이전등기

제6관 조합원에 관한 변경등기

1. 개설

2. 조합원의 가입 ․ 탈퇴 등

가. 가입

나. 지분의 양수

다. 탈퇴

라.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정보

제7관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등기

1. 해산등기

가. 해산사유

나. 등기절차 및 첨부정보

다. 직권등기

2. 청산인에 관한 등기

3. 청산종결등기

제8관 조합계속의 등기

1. 총설

2. 절차

3.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의 직권말소

제5편 상업등기 각론 (2) (회사의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설립등기

제1관 회사의 개념과 설립등기의 의의

1. 회사의 개념

2. 설립등기의 의의

제2관 설립의 절차

제1. 설립의 두 갈래 길 그리고 발기인의 자격

제2. 실체형성절차

1. 정관의 작성

가. 정관의 의의

나. 정관의 기재사항

2. 정관의 인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가. 주식의 종류와 수 (1호)

나.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2호)

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호)

4. 발기인의 주식인수

5. 주주의 모집에 의한 인수

6. 출자이행절차

가. 발기설립의 경우

나. 모집설립의 경우

다. 현물출자의 이행

라. 출자불이행의 경우

7. 기관구성의 절차

가. 발기설립

나. 모집설립

8. 설립경과조사절차

가. 발기설립

나. 모집설립

제3. 등기절차

1. 신청인 및 등기기간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모집설립의 경우

라. 발기설립의 경우

마.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2. 등기사항

3. 첨부서면

가. 모집설립의 경우

나. 발기설립의 경우

4. 인감신고서의 제출

5.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나. 등기신청수수료

제2절 주주총회의 이해

1. 株主總會의 意義

2. 주주총회의 권한

3. 주주총회의 소집

가. 소집권자

나. 소집시기

다. 회의일시․소집지․소집장소

라. 회의의 목적사항

마. 소집의 통지․공고

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

4. 주주총회의 의결권

가. 주주총회의 의장

나. 의결권 일반

다. 특별이해관계인

라.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마. 결의의 방법

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발생시기

사. 종류주주총회

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제3절 이사회의 이해

1. 理事會의 意義

2. 理事會의 소집

가. 소집권자

나. 소집절차

3. 理事會의 결의

가. 이사회의 결의요건

나. 이사회의 결의방법

다.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의 제한

라. 감사의 출석권

4. 理事會 결의의 효력과 하자

가. 이사회결의의 효력

나. 이사회결의의 하자

다. 이사회의 결의와 후속행위의 효력

제4절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특례

1. 총설

2. 대표권의 귀속

3. 이사회의 기능대체

가. 대표이사의 단독결정 사항

나. 주주총회로 대체되는 사항

다. 적용되지 않는 제도

4. 감사의 기능대체

5. 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등기방식

가. 이사가 1인인 경우

나. 이사가 2인인 경우

제5절 변경등기

제1관 본점이전․변경의 등기

1. 본점이전등기

가. 총 설

나. 문제되는 케이스

다. 등기절차

8.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가. 관할 내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나.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9.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본점변경등기

가. 의의

나. 행정구역 또는 구획 변경에 수반한 지번변경 등의 경우

다. 특수주소변경에 의한 주소변경의 경우

라. 관련문제

제2관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등기

1. 지점설치의 등기

가. 절차

나. 등기절차

2. 지점이전의 등기

가. 지점이전등기 일반

나. 본점 또는 지점설치 소재지의 등기소관할 내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다. 본점 또는 지점설치 소재지의 등기소관할 외로 지점을
이전한 경우

라. 등록세 : 위 지점설치등기와 같다.

3. 지점폐지의 등기

4.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한 지점변경의 등기

제3관 상호, 영업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의 변경등기

1. 상호변경등기

2. 영업목적 변경등기

3. 공고방법 변경등기

가. 절차

나. 등기절차

4. 존립기간 변경등기

제4관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 주식회사에 설치하는 기관

2. 이사에 관한 등기

가. 총설

나. 이사의 종류

다. 이사의 자격

라. 이사의 취임과 퇴임

3. 대표이사의 변경등기

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나. 대표이사의 선임

다. 대표이사의 지위․자격 등

라. 대표이사의 임기

마. 대표이사의 퇴임

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변경등기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개념

나. 감사의 자격

다. 감사의 수

라. 선임절차

마. 회사와의 임용계약

바. 감사의 임기

사. 감사의 퇴임

아.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일시감사 및 감사의 직무대행자

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5.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등

마.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6.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의 국민이 등기신청할 때 서명공증이 허용된다.

7. 등기신청시 외국인의 서명에 대하여 국내공증으로도 가능한 경우

제5관 주식에 관한 등기

제1. 발행할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의의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3. 유의사항

가. 일반론

나. 발행예정주식총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각 변경등기 신청가부

4.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첨부서면

다. 등록면허세 등

라. 등기부 기재례

제2.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서 론

가. 신주발행의 의의

나. 신주발행의 종류

2. 신주발행의 절차

가.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나.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다.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청약최고

라. 주식의 인수

마. 출자의 이행

바. 실권주와 모집절차

3.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가. 납입기일의 다음날

나. 납입의무의 불이행

다. 주권의 발행시기

4. 실무상 주요 쟁점

가. 액면미달발행

나. 포괄증자와 사실상의 포괄증자

다. 경영권방어를 위한 제3자배정의 신주발행

라.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A주식회사가 증자를 하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 된 경우 증자등기신청을 할 때 이사추가선임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

마. 실권주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이사회결의의 효력

5.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및 기재례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3.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의 등기

1. 의 의

2. 법정준비금의 용도 및 종류

가. 법정준비금의 용도

나. 법정준비금의 종류

3. 절 차

가. 자본금 전입의 결의

나.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다. 자본전입의 효력발생시기

4. 등기절차

가. 신청인, 등기사항 및 기재례

나. 등기기간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4.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등

나. 주식배당의 요건

2. 절 차

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

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3. 등기절차

4. 첨부서면

5. 등록면허세 등

제5.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전환주식의 의의 및 성격

2. 전환주식의 발행

3. 주식의 전환절차와 효력

가. 전환절차

나. 주식전환의 효력

4.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6.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1. 의 의

2. 수종의 주식의 특정종류의 주식만을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식분할의 절차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나. 주권제출공고

다. 단주의 처리

라.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3. 등기절차

4. 첨부서면

5. 등록면허세 등

제7.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 의 의

2. 자본감소의 세 가지 방법

가. 주금액의 감소

나. 주식수의 감소

다. 두 가지 방법의 혼용

3. 절 차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나. 채권자보호절차

다. 주식에 대한 조치

4.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할 사항

5. 첨부서면

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주권제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라. 정관

마.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의 소각․폐기일자를 소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6. 등록면허세 등

제8.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1. 총 설

2. 등기절차

제9.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변경등기

1. 주식양도제한 총설

가. 의의 및 필요성

나. 연 혁

2. 주식양도제한 규정의 설정(상 335조 1항 단서)과 양도제한의 공시

3.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의 변경

4.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10.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가. 개념

나. 취지

다. 성질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요건

가. 부여대상자에 관한 요건

나.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3. 부여방법․선택권부여의 한도

가. 부여방법

나. 선택권부여의 한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 행사기간

나. 절 차

다. 효 과

5.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할 사항

다. 첨부서면

제11.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

가. 총 설

나. 자격과 책임

다. 공 시

2. 명의개서대리인의 변경

3. 명의개서대리인의 폐지

4.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첨부서면

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2.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1. 상환주식의 의의

2. 상환주식의 종류 및 상환주식의 발행

3. 상환절차

4.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1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1. 총 설

가. 입법배경의 이해

나.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법적구성 ․ 양자의 차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가. 의 의

나. 절 차

다. 주식교환의 효과

라. 변경등기절차

마. 주식교환 무효의 소

3.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가. 의 의

나. 절 차

다. 주식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라. 주식이전 무효의 소

제6관 사채에 관한 등기

제1. 전환사채의 등기

1. 전환사채의 발행등기

가. 사채 일반론

나. 전환사채의 개념

다. 전환사채의 발행결의

라. 전환사채의 인수

마. 납입

바. 등기절차

2.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가. 전환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의 일반적 변경과 등기절차

나.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

3. 전환사채의 말소등기

가. 전환청구기간만료에 의한 말소등기

나. 전부상환에 의한 말소등기

제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1. 서 론

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의의

나. 유형

다. 전환사채와 다른 점

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절차

가. 주주배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다. 청약과 납입

라. 채권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3.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그 효력발생시기

가. 행 사

나. 주주가 되는 시기

4.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3.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1. 이익참가부사채의 의의

2.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

가.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나. 등기절차

3.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등

제4.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등기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전환 등

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의의

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2. 등기절차

제7관 합병에 관한 등기

제1. 합병의 의의와 유형

1. 합병의 의의

2. 합병의 유형

가.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제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일방 또는 쌍방인 합병

2. 사채를 상환하지 못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 등

3. 합병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4. 특별법에 의한 제한

5. 실무상 합병의 가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

가. 채무초과회사의 합병과 선례의 변쳔

제3. 합병의 절차

1. 합병절차 개관

2. 합병계약

가.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나.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법정기재사항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4. 합병의 결의

5. 채권자보호절차

가. 의의

나. 이의제출의 공고, 최고

다. 이의채권자에 대한 조치

6. 주식병합과 주권제출의 공고

7. 특별법상의 절차

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신고

나.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합병하는 경우

다.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8. 합병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가.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나.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다.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

9.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 공시

제4. 합병의 효과

1. 인격합일

2.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포괄승계)

3. 임원지위의 변동

제5. 합병으로 인한 등기절차

1. 흡수합병의 등기절차

가. 등기형태 및 동시신청의 원칙

나. 신청인 및 등기기간

다. 등기할 사항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

바. 등기신청수수료

사. 등기소의 처리

제6. 합병무효의 소

제8관 회사분할의 등기․분할합병의 등기

제1. 의 의

제2. 분할의 방법․특수한 형태의 분할

1. 분할의 방법

가.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나.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2. 특수한 형태의 분할

가. 복합적 분할(내지 복합적 분할․합병)

나. 상법 530조의6에 의한 삼각분할합병

다. 상법 530조의12의 해석론

제2. 회사분할․분할합병의 절차

1. 회사분할의 의사결정

가. 이사회의 결의

나. 분할전회사(피분할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다. 예외

2. 분할계획서 작성(단순분할의 경우)

가. 분할계획서 작성

나.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3.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분할합병의 경우)

가. 흡수분할합병의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나. 신설분할합병의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다. 분할합병(흡수분할합병, 신설분할합병)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기재사항

4. 분할관계서류 등의 공시

5. 회사의 설립

가.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

나.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배제

다. 분할회사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6. 주주의 권리보호제도

7. 채권자 보호절차

가. 이의제출공고, 최고

나. 분할(분할합병)후 신설회사(존속회사)의 연대책임

8.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의 개최

가. 분할 후의 창립총회

나. 분할합병 후의 보고총회

제3. 등기절차

1. 회사분할의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라. 등기사항

마. 첨부정보

바. 등기소의 처리

2. 회사분할합병의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라. 등기사항

마. 첨부정보

바. 등기소의 처리

제9관 조직변경의 등기

제1. 총 설

1. 조직변경의 의의

2. 조직변경의 제한

3.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4. 채무초과회사의 조직변경의 가부

제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1. 절 차

가. 총주주의 동의

나. 사채의 상환

다. 자본금의 총액의 제한

라. 채권자보호절차

마. 우선주의 처리

2. 등기절차

가. 등기형태 및 동시신청

나. 신청인 및 등기기간

다. 등기사항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 등

제2.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1. 절 차

2. 등기절차

제10관 해산의 등기

1. 회사해산의 의의

2. 해산등기의 효력

3.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나. 합 병

다. 파 산

라.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마.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바. 주주총회의 결의

사. 주무관청의 영업인가의 취소

아.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자. 회생절차에 의한 해산

4.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5.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등에 관한 사무처리

가. 개설

나. 휴면회사의 해산간주등기

다. 휴면회사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라. 휴면회사의 회사계속의 등기

마. 휴면회사의 청산종결간주등기

바. 기록의 보존 등

제11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서 설

가. 청산의 의의

나. 청산중 회사의 특징

다. 청산인의 의의

라. 청산인회 및 대표청산인

2.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가. 청산인의 선임

나. 청산인의 퇴임

다. 청산인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일시청산인 및 청산인직무대행자

3.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다. 대표청산인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일시대표청산인 및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라. 청산인의 공동대표

4. 등기절차

가. 최초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

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

다. 등록면허세 등

제12관 회사계속의 등기

1. 의 의

2. 회사계속의 효력

가. 해산 전 회사로의 복귀

나. 청산인의 권한상실과 이사의 선임 등

다. 효력발생시기

3. 절 차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나.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등기절차

가. 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등기사항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 등

제13관 청산종결의 등기

1. 청산종결절차

가. 청산인의 업무

나. 회사의 소멸시기

다.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의제

2.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 등

제14관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의 발견과 등기절차

1. 서 론

2.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의 가부

3. 등기부의 부활이 필요한 청산종결법인의 둥기신청유형

4. 폐쇄된 등기용지상의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가. 신청서의 접수

나. 신청서의 조사

다. 전산등기부로의 개제

라. 등기전부사항증명서․일부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정지

5. 해산 후 장기간 방치된 회사의 등기기록의 직권폐쇄

가. 등기기록의 폐쇄

나.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등기기록의 부활

다. 등기기록의 재폐쇄와 재부활

라. 지점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6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 총 설

1. 외국회사의 개념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선정

3. 영업소의 설치

제2. 영업소 설치의 등기

1. 신청인과 등기기간

2. 등기사항

3. 첨부서면

가.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서면.

나.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경우

다. 인감의 제출

4. 등록면허세 등

제3. 외국회사 영업소의 변경등기

1. 총 설

2. 등기절차

3. 등록면허세 등

제4. 영업소 폐지 등의 등기

1. 등기원인

가. 회사의 결정에 의한 폐쇄

나. 법원의 영업소폐쇄명령

2. 절차

3. 등기절차

가. 개요

나. 사례의 해결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설립의 등기

제1. 설립절차

1. 총 설

가. 유한회사의 개념

나. 유한회사의 특징

2.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

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다. 출자의 이행

제2. 설립등기절차

1. 등기기간 등

2. 등기사항

3. 첨부사면

제2절 변경등기

제1. 총 설

제2. 이사와 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1. 이사와 감사의 변경절차

가. 이사의 취임과 퇴임

나. 대표이사의 취임과 퇴임

다. 감사의 취임과 퇴임

2. 변경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나. 첨부서면

제3.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1. 총 설

가. 정관의 변경

나. 자본증가의 방법

2. 자본증가절차

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

나. 출자의 인수

3. 변경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4.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 자본감소의 방법

2. 자본감소의 절차

3. 변경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3절 합병과 조직변경의 등기

제1. 합 병

1. 합병의 제한

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제한

나. 법원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

다. 사채미상환의 주식회사

2. 절 차

가. 총 설

나.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다.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라. 합병계약서의 승인

마. 채권자보호절차와 단지분의 처리

3. 등기절차

가.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나.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제2. 조직변경

1. 조직변경의 절차

가. 사원총회의 특수결의

나. 법원의 인가

다.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라. 조직변경의 효력

2.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나. 등기할 사항

다. 첨부서면

제4절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 해 산

1. 해산사유

2. 해산등기절차

제2. 청산

1. 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가. 청산인의 취임

나. 청산인의 퇴임

2. 대표청산인의 취임 및 퇴임

가. 대표청산인의 취임

나. 대표청산인의 퇴임

3. 청산인의 공동대표

제3. 청산인에 관한 등기절차

1. 최초의 청산인의 등기

2. 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

제4. 계속의 등기

1. 계속의 절차

2. 계속의 등기절차

제5. 청산종결의 등기

1. 청산절차의 종료

2.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설립의 등기

제1. 총 설

1. 합명회사의 의의 및 특징

2. 사원자격과 업무집행

제2. 설립절차 - 정관의 작성

1. 의 의

2. 기재사항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다. 임의적 기재사항

제3. 설립등기

1. 등기신청인 및 등기사항 등

2. 첨부서면

제2절 변경등기

제1. 총 설

제2. 상호 또는 목적변경의 등기

제3.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폐지 등의 등기

제4.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 사원의 입사

가. 의 의

나. 절 차

2. 사원의 퇴사

가. 의 의

나. 퇴사원인

3. 첨부서면

가. 사원의 입사

나. 사원의 퇴사

제5.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가. 대표사원의 취임

나. 대표사원의 퇴임

2. 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절차

3.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설정변경 또는 페지의 등기

제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등의 변경등기

제7.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3절 합병의 등기

제1. 합병의 절차

1. 합병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3. 합병의 효력

제2. 합병의 등기절차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가. 등기신청인과 기간 등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나. 등기사항

다. 첨부서면

제4절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제1. 해 산

1. 해산사유

2. 해산등기절차

제2 청 산

1. 총 설

2. 청산의 방법

가. 임의청산

나. 법정청산

3. 청산인의 등기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다. 첨부서면

제3. 회사의 계속

1. 계속의 절차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등

나. 등기할 사항

다. 첨부서면

제4. 청산종결에 관한 등기

1. 청산종결절차

2. 청산종결의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나. 첨부서면

제5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1. 조직변경절차

제2. 조직변경의 등기절차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2. 첨부서면

가.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나.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3.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설립등기

제1. 설립절차

1. 총 설

2. 설립의 절차

제2. 등기절차

1. 등기사항 등

2. 첨부서면

제2절 변경등기

제1.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 유한책임사원의 입사 및 퇴사

2. 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절차

가. 등기사항

나. 첨부서면

제2. 책임의 변경등기

1. 책임의 변경

2. 책임변경의 등기절차

제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감소 등에 관한 등기

1.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의 감소 등

2. 등기절차

제4. 합병의 등기

제5. 해산의 등기

제6. 청산종결의 등기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총 설

제1. 유한책임회사 일반

1.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2. 특징

가. 합명회사의 성격

나. 주식회사의 성격

제2.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1. 사원의 의사결정

2. 청산인의 결의

제3. 등기절차 통칙

1. 신청인

2. 첨부정보

제2절 설립의 등기

제1. 설립절차

1. 개설

2. 사원의 자격

3. 정관의 작성

가. 절대적 기재사항

나. 상대적 기재사항

다. 임의적 기재사항

4. 출자의 이행

제2. 등기절차

1. 등기신청인

2. 등기기간

3. 등기사항

4. 첨부정보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 등의 등기

제1.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 등기신청

2. 첨부서면

제2. 본점이전의 등기와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 관할 외 본점이전의 등기

2. 관할 내 본점이전의 등기

3.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

제4절 업무집행자 ․ 대표업무집행자에 관한 변경등기

제1. 업무집행자 ․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및 퇴임 등

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

가. 업무집행자의 선임과 업무집행방법

나. 회사의 대표권

2. 업무집행자의 취임과 퇴임 등

가. 업무집행자의 취임

나. 업무집행자의 퇴임

제2. 등기절차

1. 등기신청

2. 첨부정보

가. 업무집행자의 취임

나. 업무집행자 퇴임 등

다.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직무를 행할 자의 변경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1. 절차

가. 자본금의 증가

나. 자본금의 감소

2.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정보

(1) 자본금의 증가의 경우

(2) 자본금감소의 경우

제6절 해산의 등기

1. 해산사유

2.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다. 첨부정보

(1) 회사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2) 해산을 증명하는 정보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청산인의 취임과 퇴임

가. 청산인의 취임

나. 청산인의 퇴임

2. 등기절차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1. 회사계속의 절차

가. 회사계속의 의의

나. 회사계속의 사유

2. 등기절차

가. 신청인과 등기기간

나. 등기사항 등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1. 청산절차

가. 의의

나. 절차

2. 등기절차

가. 신청인과 등기기간

나. 첨부정보

제10절 합병의 등기

1. 합병의 절차

가. 개설

나. 합병계약과 합병결의

다. 채권자보호절차

2. 등기절차

가. 신청인과 등기기간

나. 동시신청 및 경유신청

다. 등기사항

라. 첨부정보

마. 등기소의 처리 등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1. 조직변경절차

가. 개설 -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나. 조직변경의 요건

2. 등기절차

가. 신청인 및 등기기간

나. 첨부정보

(1) 설립등기

(2)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부 록 (예규ㆍ선례)

제1편 총칙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등기부

1. 법인등록번호

가. 법인등록번호의 정정 및 변경절차

2.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등

가. 청산 미종료 신고와 등기기록의 부활

제2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작성요령

가. 작성요령

2.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체적 발급절차

가. 유인발급창구를 통한 발급

나.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발급

3. 종이 폐쇄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가. 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의 발급정지

나. 등․초본의 작성 및 교부

4.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확인

가. 발급확인번호에 의한 확인

나. 2차원 바코드정보의 복원에 의한 확인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 등기기록의 열람

가. 열람방법

2.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가. 열람방법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1. 공시제한의 원칙과 예외

가. 예외

2.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기재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절차

3. 종이 폐쇄등기부 및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특례

제4절 인감증명

1.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2. 인감증명서의 발급절차

가.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에 의한 발급신청

나. 인터넷을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

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라. 인감증명서의 작성

3.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4.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

5. 인감카드

가. 인감카드의 (재)발급

나.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정지해제

다. 인감카드의 폐기 등

라. 인감카드의 계속 사용

마. 비밀번호의 관리

6.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 등

나. 전자증명서의 효력과 인감증명서의 발급가능

다.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의 효력정지 등

7.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

1. 수수료의 면제

제3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1. 신청주의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1. 회사등기의 신청인

가. 회생법인의 등기신청인

나. 파산법인의 등기신청인

제3절 등기청구권

1.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제4절 등기신청행위

1. 신청서의 작성

가.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나. 상호, 목적, 외국인의 성명, 외국 주소 및 외국회사 영업소의
본점소재지의 등기시 로마자 등의 병기

다. 도로명주소

제5절 첨부서면

1. 개설

가. 첨부서면의 형식

2. 관청의 허가서

가. 외국인투자신고

3. 주소․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을 증명하는 서면

가.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나. 외국인의 경우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5. 외국공문서에 대한 영사관 확인과 아포스티유의 제출

제6절 인감의 제출

1. 인감제출자

2. 인감의 신고

가. 인감제출자가 지배인 및 그에 준하는 자인 경우

나. 인감의 전자적 제출

3. 인감의 개인․폐인신고

가. 개인신고

나. 폐인신고

제7절 전자신청

1. 사용자인증

가. 필요성

나. 사용자등록에 관한 절차

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절차

2. 전자신청의 방법

가. 신청정보, 첨부정보의 송신 등

나.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다.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라.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1. 과태사항통지

가. 통지대상

나. 과태사항통지 법원과 통지방법

제9절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1. 등록면허세

가. 상업등기의 세율 등

나. 납부사실의 증명

2. 등기신청수수료

가. 등기목적별 등기신청수수료

나. 신청수수료의 납부 방법 및 그 증명

제4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 개설

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제한

2. 일반 서면신청사건의 접수

가. 등기신청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

나. 신청정보의 입력

다. 담당계의 배당

라. 전산접수할 수 없는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제2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1.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2.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조사방법

가.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3. 지연처리 등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ㆍ보정ㆍ각하

1. 등기신청의 취하

가. 방법

나. 등기소의 처리

2. 등기신청의 보정

가. 보정통지와 보정기간

나. 보정의 방법

다. 등기관의 처리

3. 등기신청의 각하

가. 각하사유

제4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 정보의 전송

2.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부족액 통지

제5절 전자신청사건의 조사․교합 등

1. 첨부서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 등의 조사

가. 신청인이 제출한 전자문서 등의 조사

2. 신청의 취하, 보정처리, 각하 등

제5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절 등기의 경정

1. 경정의 사유

가. 등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2. 이의에 대한 조치

가. 등기관의 조치

나.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

다.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라. 부기등기의 말소

3. 이의신청의 제판에 대한 불복

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제2편 개인상인과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제1절 총 설

1. 상호의 의의

2. 상호의 선정

가. 상호선정의 제한

3. 동일상호의 등기금지

가. 서설

나. 동일상호의 판단

다. 동일상호 등기금지 규정에 위반한 등기의 취급

4. 상호등기의 효력

가. 사전등기배척권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 등기사항

2. 첨부서면

가. 상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나. 로마자 등의 사용을 증명하는 서면

제3절 상호등기의 말소

1. 말소의 사유

2. 말소절차

가. 첨부서면

나. 등기소의 처리

3.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등기

가. 회사의 표시

나. 상호의 등기와 다른 등기의 신청

제4절 상호의 가등기

1. 상호의 가등기의 절차

가. 첨부서면

2. 상호가등기의 변겨등기

가. 첨부서면

3.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말소

4. 공탁금의 회수와 국고귀속 등

가. 공탁금의 회수

나. 공탁금의 국고귀속

다. ‘상호의 가등기에 대한 공탁금 등 관리대장’의 비치 등

제2장 지배인의 등기

제1절 총 설

1. 지배인 일반

가. 지배인의 대리권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 지배인의 선임

2. 등기절차

가. 첨부서면

제3장 무능력자․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

제3편 회사에 관한 등기

제1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 등기절차 통칙

가. 첨부서면

제2절 설립의 등기

1.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

제3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1. 사원의 입사 및 퇴사

가. 사원의 퇴사

제4절 합병의 등기

1. 합병의 절차

가. 채권자보호절차

제5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등

제2장 합자회사의 등기

제1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1. 등기절차

제2절 회사계속의 등기

1. 회사계속의 절차

제3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1. 등기절차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제1절 총설

1.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가. 주주총회

나.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에 관한 특례

4. 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가. 정관

나. 총주주의 동의서

다. 주주총회의사록

라. 이사회의사록

마. 최종의 대차대조표

제2절 설립의 등기

1. 설립절차

가. 정관의 작성 및 인증

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다. 발기설립

라. 모집설립

2. 등기절차

가. 등기기간

나. 등기신청서

다. 첨부서면

라.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 상호의 변경

2. 목적의 변경

3. 공고방법의 변경

제4절 변경등기

1. 등기절차

가. 첨부서면

2.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제5절 임원에 관한 등기

제6절 본점이전의 등기

1. 본점의 이전

가. 의의

2. 등기절차

가. 등기신청인

나. 등기기간

다. 등기신청의 방식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바. 인감의 재제출 불요

사.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아.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신청의 취하

자. 지점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

3.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의 말소

제7절 주식ㆍ자본에 관한 등기

제8절 지점의 설치ㆍ이전ㆍ폐지의 등기

1.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2. 등기절차

가. 서설

나. 등기의 신청

다. 등기사항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9절 사채에 관한 등기

제10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 행정구역 등의 변경

2. 등기절차

제11절 공고방법ㆍ존립기간, 명의개시대리인동의
변경등기

제12절 이사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 이사의 취임․퇴임 등

가. 임원변경(이사)

나. 취임승낙(이사 지위의 취득 요건)

다. 이사의 임기

라. 이사의 퇴임

마.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자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퇴임 등

가. 감사

3.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등기기간

다. 등기신청인

라. 첨부서면

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바. 인감의 제출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등

제13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1. 등기절차

가. 첨부서면

제14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1.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

2. 등기절차

가.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5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신주발행절차

가. 신주발행을 위한 결정사항

나. 실권예고부 청약최고

다. 출자의 이행

라. 현물출자의 검사

마. 실권주의 처리

2.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첨부서면

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6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주식의 전환절차 및 그 효력

가. 전환의 효력

2.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1. 등기절차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등기

제18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1. 주식의 분할

가. 주식분할의 절차

(1) 주권제출공고

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19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서설

가. 준비금의 종류

2.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가. 자본금전입의 대상

3. 등기절차

가. 첨부서면

제20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 자본금의 감소

가. 채권자보호절차

나. 주식의 액면금액의 인하, 주식의 병합․소각의 실행절차

2.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첨부서면

제21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1. 상환절차

2.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첨부서면

제22절 전환사채의 등기

1. 사채 일반론

가. 사채의 의의와 종류

2.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

가. 전환사채의 발행

나. 등기절차

3.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가. 전환사채의 총액의 변경등기

나. 전환조건의 변경등기

다.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라. 전환사채의 말소등기

4.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가. 등기절차

나.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제23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등기

가. 등기절차

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의 변경등기

나.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의 변경등기

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변경등기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가. 등기절차

제24절 해산의 등기

1. 회사의 해산

가. 해산사유

2. 등기절차

가. 등기사항

나. 등기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