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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11

제1장 총 설11

제1절 민법상 임대차11

제2절 특별법상 임대차12

제2장 주택임대차계약의 기본요소13

제1절 주택임대차 목적물의 결정13

제2절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결정14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의 결정15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16

제1절 개 설16

제2절 계약당사자17

제3절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작성방법18

제4절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와 중개수수료20

제5절 전세금 보장 보증보험22

제4장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23

제1절 총 설23

제2절 대 항 력23

제3절 우선변제권27

제4절 소액보증금임차인의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28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청구권과의 관계29

제5장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 임대차에 관한 분쟁30

제1절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30

제1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30

제2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30

제2절 주택임대차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31

제1관 차임 문제31

제2관 비용상환청구문제33

제3관 임대차에서 제세공과금의 부담의무자35

제4관 임차인의 임차권 전대와 양도35

제5관 주택임대차존속기간 중 임대인⋅임차인의 계약 해지37

제6관 임대차존속기간 중 주택임차인⋅임대인의 변경 또는 사망38

제6장 임대기간종료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39

제1절 임대차기간의 만료39

제2절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40

제3절 임차인의 부속물 철거의무(원상복구의무)40

제4절 주택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41

제5절 임대차종료 후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42

제6절 임차보증금의 양도⋅압류 등에 따른 법률관계43

제7장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45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45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45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45

4.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45

5.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46

6. 사정변경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취소47

7.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법적 지위47

8.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48

9. 임차권등기 취하 및 해제48

제8장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48

제1절 서 설48

제2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란48

제3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대상49

제4절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9

제5절 조정절차49

제6절 분쟁조정의 효력50

제2편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50

제1장 총 설50

1.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50

2. 보증금반환채권의 발생 시기(이행기)50

3. 보증금반환채무와 건물명도의무와의 관계50

제2장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 절차50

제1절 원만한 합의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50

제2절 내용증명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 및 보증금반환청구51

제3절 임대차목적물의 가압류51

제3장 조정제도52

제1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52

제2절 민사조정신청(법원)52

제4장 지급명령제도53

1. 지급명령의 의의53

2. 지급명령제도의 활성화53

3. 지급명령의 요건53

4. 관할법원53

5. 지급명령의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53

6.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54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54

8. 지급명령의 효력54

제5장 통상의 소송절차54

1. 개 설54

2. 소장작성 및 제출54

3. 송 달55

4.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55

5. 준비서면 공방56

6.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일괄제출56

7.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56

8. 재판기일(법정공방)57

9.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57

제6장 강제집행(경매)57

제1절 부동산 강제경매57

제2절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부동산 임의경매)58

제3절 배당절차59

제3편 임대인의 건물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62

제1장 개 설62

1. 양보와 타협62

2.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2

제2장 건물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62

1. 건물명도청구의 의의62

2. 다른 용어와 구별62

3. 명도소송의 대상63

4. 건물명도 소송 전 절차63

6. 건물명도소송의 절차64

제3장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64

1. 개 설64

2. 건물철거 및 퇴거의 유형64

3. 건물철거와 권리남용65

4. 보전처분65

5. 민사조정65

6.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소송 절차65

7. 철거단행가처분66

제4장 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66

1. 인도명령의 의의66

2. 부동산인도명령 전 절차(내용증명)66

3. 인도명령의 신청방법67

3. 인도명령의 재판67

4.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67

5.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68

제4편 임대차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69

제1장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69

1. 손해배상의 일반론69

2. 임대인⋅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69

3. 임대인⋅임차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70

제2장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70

1. 손해배상의 책임70

2. 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잘못 등재한 경우 손해배상청구71

3. 경매절차상 공무원의 과실71

4.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72

5.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임대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72

6. 손해배상청구 철차72

제3장 임차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72

1. 의 의72

2. 임차인의 목적물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72

3.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72

4.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 및 수선의무73

5. 임차건물이 훼손됨으로써 입은 통상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73

6. 임차물의 사용과 이용(이행)보조자73

7.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파손된 상태로 이를 반환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73

8. 손해배상청구 철차73

제4장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73

1. 개 설73

2.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74

3.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유형74

4. 중개사고 예방수칙76

5. 손해배상청구 철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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