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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행정업무 지침서(하권)(2022) 개정판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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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행정업무 지침서(하권)(2022) 개정판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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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조합행정업무 지침서(하권)(2022) 개정판 2판
출판사 법률출판사
소비자가 120,000원
판매가 108,000원
적립금 3,240원 (3%)
저자 박용범
제조일자 2022-01-30
페이지수 1,1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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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편]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

제1장. 협력회사 선정 … … 14

1. 정비사업과 협력회사 … … 14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 … 14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관계 법규 개정에 대한 견해 … … 15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 … … 15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언 … … 15
2. 설계자의 선정 … … 16
1) 설계자와 조합의 관계 … … 16
2) 설계자의 선정 시기 … … 17
3) 설계자 선정의 중요성 … … 17
4) 설계자 선정 관련 규정 … … 17
5) 설계자 선정 시 유의사항 … … 19
6) 설계용역의 범위 … … 19

제2장. 협력회사와의 계약체결(예) … … 20

1. 시설물 안전진단 계약서 … … 20
2. 정비사업 관리업무 용역계약서 … … 24
3.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 … 36
1)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 … 36
2)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1) … … 44
3) 건축물 설계계약서의 예(2) … … 71
4. 법률자문 계약서 … … 86
5. 법무업무 위 수임 계약서(1안 / 2안) … … 92
6. 세무 회계업무 위 수임 계약서 … … 105
7.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서(표준계약서 / 계약서의 예) … … 112
8.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 … 140
9. 감정평가업무 계약서 … … 152
10. 천정 매립형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계약서 … … 166

[제4편] 조합원 총회

제1장. 창립총회 … … 177

1. 창립총회 책자 표지 … … 178

2. 총회장소 안내문 … … 180
3. 목 차 … … 181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 182
5. 모시는 글 … … 183
6.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184
7. 대표자(추진위원장) 인사말 … … 185
8. 회 순 … … 186
9. 경과보고 … … 187
10. 총회 상정의안 … … 192
(1) 제1호 안건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의 건 … … 193
[첨부]:-1.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 … 195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안) … … 199
-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규정(안) … … 227
-4.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안) … … 251
(2) 제2호 안건 : 조합장 선출 및 임원 인준의 건 … … 265
(3) 제3호 안건 :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 … 269
(4) 제4호 안건 :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의 건 … … 280
(5) 제5호 안건 :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 … 282
(6) 제6호 안건 : 총회의 결의사항 위임의 건 … … 286
(7) 제7호 안건 : 사업추진방식 확정 및 시공자 선정결의·공사계약 체결
위임의 건 … … 288
(8) 제8호 안건 : 기타 안건 … … 290
11. 조합원 참고사항 … … 292
(1) 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 … 293
(2) 사업추진방식(도급제방식, 지분제방식) 비교표 … … 297
(3) 용어의 해설 … … 298
(4) 재건축사업과 컨설팅제도(PM, CM) … … 300
(5) PM제도 도입에 대한 대안 … … 301
(6) 아파트의 면적표시 방법 … … 301
(7) 향후 조합원분양 시까지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 30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도시정비법 제36조)에 대한 이해 … … 303
♣ 서면결의서 양식 … … 304

제2장. 관리처분 총회 … … 305

1. 관리처분총회 책자 표지 … … 306
2. 총회장소 안내문 … … 308
3. 목 차 … … 309
4. 관리처분총회 소집 공고문 … … 310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311

6. 조합장 인사말 … … 312
7. 회 순 … … 313
8. 경과보고 … … 314
9. 총회 상정의안 … … 317
(1) 제1호 안건 : 사업시행 인가조건 이행 결의의 건 … … 318
(2) 제2호 안건 :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 … 348
(3) 제3호 안건 : 0000년도예산(안) 승인의 건 … … 351
(4) 제4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안) 체결 승인의 건 … … 354
(5) 제5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 … 359
(첨부 -1) : 관리처분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소정양식) … … 410
(첨부 -2) : 관리처분총회 참석권(소정양식) … … 411
♣ 관리처분계획 참고자료-1, -2, -3 … … 412
참고자료-1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도급제) … … 413
참고자료-2 : 관리처분계획(안)-재건축사업(지분제) … … 435
참고자료-3 : 관리처분계획(안)-재개발사업(시행사례) … … 456

제3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 476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 477
2. 총회장소 안내문 … … 479
3. 목 차 … … 480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 481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482
6. 조합장 인사말 … … 483
7. 회 순 … … 484
8. 경과보고 … … 485
9. 총회 상정의안 … … 492
(1) 제1호 안건 : 조합정관, 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 493
(2) 제2호 안건 : 단위세대평면 변경에 관한 건 … … 500
(3) 제3호 안건 : 이주관련기준 개정 추인의 건 … … 503
(4) 제4호 안건 : 사업비 조달방법에 관한 건 … … 506
(5) 제5호 안건 :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 … 509
(6) 제6호 안건 : 보선임원 인준 및 궐위임원 선임에 관한 건 … … 564
(7) 제7호 안건 : 총회 결의사항 위임의 건 … … 567
(8) 제8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 조건 이행에 관한 건 … … 569

제4장. 정기총회 … … 572

1. 정기총회 책자 표지 … … 573
2. 총회장소 안내문 … … 575
3. 목 차 … … 576

4. 정기총회 소집 공고문 … … 577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578
6. 조합장 인사말 … … 579
7. 회 순 … … 580
8. 경과보고 … … 581
9. 총회 상정의안 … … 592
(1) 제1호 안건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건 … … 593
(2) 제2호 안건 : 0000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 … 598
(3) 제3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 606
(4) 제4호 안건 : 제3차 주택형 배정방법 확정의 건 … … 612
(5) 제5호 안건 : 동 호수 배정방법 확정의 건 … … 615
(6) 제6호 안건 : 소득세 산출기준일 결정의 건 … … 621
(7) 제7호 안건 : 우수관로이설에 따른 지상권 설정의 건 … 623
(8) 제8호 안건 : 미동의자 처리에 관한 건 … … 625

제5장. 임시총회(0000년 0월 00일) … … 627

1. 임시총회 책자 표지 … … 628
2. 총회장소 안내문 … … 630
3. 목 차 … … 631
4.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 … … 632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633
6. 조합장 인사말 … … 634
7. 회 순 … … 636
8. 경과보고 … … 637
9. 총회 상정의안 … … 653
(1) 제1호 안건 : 수행업무 추인의 건 … … 654
(2) 제2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 변경 추인의 건 … … 660
(3) 제3호 안건 : 예산(안) 추인 및 결의의 건 … … 674
(4) 제4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 … 688
(5) 제5호 안건 : 기타 안건 … … 708
-1호 안건 : 조합정관 개정의 건 … … 709
-2호 안건 : 청산위원회 예산(안) 결의의 건 … … 711

제6장. 조합 해산총회(임시총회) … … 713
1. 조합 해산총회 책자 표지 … … 714
2. 총회장소 안내문 … … 716
3. 목 차 … … 717
4. 조합 해산총회 소집 공고문 … … 718
5. 총회참석 시 유의사항 … … 719

6. 조합장 인사말 … … 720
7. 회 순 … … 722
8. 경과보고 … … 723
9. 결산 및 감사보고 … … 731
10. 총회 상정의안 … … 737
(1) 제1호 안건 : 조합 해산(청산이행)에 관한 결의 및
이익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 738

제Ⅲ부 기술부문

제1장. 아파트의 건축계획 … … 742

1. 배치계획 … … 743
1) 배치도 … … 743
2) 배치계획의 주안점 … … 744
3) 배치계획 시 유의사항 … … 744
4) 아파트 차량 진·출입구 위치결정(아파트 동선계획) 절차 … … 744
2. 실별 계획 … … 746
3. 단위평면계획수립의 기본방향 … … 749
4. 단위평면계획의 예 … … 752
5. 입면계획 등 … … 832
6. 단위세대 설비계획 … … 833
7. 기타계획 … … 834
1) 단위 동 계획 시 고려사항 … … 834
2) 단위 동 계획에서의 타입별 장 단점 … … 834
3) 발코니 창호 계획 시 고려사항 … … 836
4) 발코니 확장형 창호의 개폐방식에 따른 타입별 특징 … … 837
8. 커뮤니티시설의 계획 … … 841
1) 커뮤니티시설의 실(室) 구성 … … 841
2) 커뮤니티시설 평면계획 시 유의사항 … … 842
9. 1층 로비 계획 … … 843
1) 1층 로비 계획 시 유의사항 … … 843
2) 모든 동 1층에 피로티 설치방안 검토 … … 845
10. 에너지 절약계획 … … 846
1) 태양열 에너지의 이용방법 … … 846
2) 외부유리창의 이용방법 … … 847
3) 단열재 설치위치에 따른 구분 … … 847
11. 주차시설 계획 … … 848
1) 주차장시설 … … 848
2) 지하주차장 진 출입시설(Ramp 시설) … … 853

12. 엘리베이터 계획 … … 853
13. 부대시설 계획 … … 853
1) 음식물류폐기물과 종량제 분리배출물 수거장 … … 853
2)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 … 854
3) 경비실 … … 854
4) 통합택배시설 … … 855
5)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 … 856
6) 옥외 편의시설 등 … … 858
(1) 운동시설
(2) 벤치 등 휴게시설
(3) 어린이 놀이시설
(4) 옥외 엘리베이터 시설
(5) 조경수(造景樹)용 살수(撒水)설비
7) 1층 캐노피(Canopy)의 높이 … … 860

제2장. 건축공종별 시공상 유의사항 … … 861

1. 철근콘크리트공사 … … 862
2. 석공사 … … 863
3. 화장실 방수공사 … … 865
4. 월풀욕조 설치 시 유의사항 … … 865
5. 바닥 마루공사 … … 866
6. 층간소음 저감공사 … … 867
7. 단지경계를 위한 울타리공사 … … 868

제3장. 전기설비 및 위생설비 … … 871

1. 전기설비 … … 872
2. 위생설비(급수 및 배수설비) … … 873

제4장.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 제안 등 … … 875

1.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대한보완 필요성 … … 876
2. 입주 후 10년차 이후 주로 발생되는 하자 … … 877

♣ 참고자료-준공에 대비한 사전점검사항(예) … … 879
♣ 2022년 종합부동산세율(주택), 종합부동산세(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감면내역 … … 889
♣ 2022년 종합부동산세(주택) 세액 산출식,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공제급액 … … 890
♣ 1주택 종합부동산세액 산출 시 부부(夫婦) 단독명의/공동명의 비교 … … 891
♣ 2022년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 … 892
♣ 2022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 … 893
♣ 고가주택 기준금액, 2022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시장 규제별 해당지역(시행일) … … 894
♣ 주택시장 규제지역별 규제내용 … … 897
♣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증여세율과 증여세 공제한도(주택)(2022.1. 현재) … … 899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출의 예/재건축부담금 산출식 … … 900

[부 록]
부록-1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개정 고시) … … 903
부록-2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 … 918
부록-3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 976
부록-4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제정) … … 988
부록-5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 1016
부록-6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부 제정) … … 1027
부록-7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 1046
부록-8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부 제정) … … 1048
부록-9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토부 제정) … … 1051
부록-1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부 제정) … … 1071
부록-1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 제정) … … 1084
부록-1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 제정) … … 1092

◈ 줄임말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법’, ‘도정법’ 혹은 ‘도시정비법’으로 약칭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영’ 혹은 ‘시행령’으로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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