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성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5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8
제1절 개 관 158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0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0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17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1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2
제1절 개 설 343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78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07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18
제5절 제 재 47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492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14
제1절 개 관 514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22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1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06
제1절 총 설 606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13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684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07
제5절 제 재 72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13
제1절 총 설 8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33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48
제4절 제 재 935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42
제1절 총 설 942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54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972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26
제5절 제재 및 절차 1058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069
제1절 의 의 1069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077
제3절 제 재 1109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12
제1절 의 의 1112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23
제3절 제 재 1150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54
제1절 개 설 1154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60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189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18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199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09
제1절 총 설 1209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19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28
제4절 심사절차 1237
제5절 심결절차 1248
제6절 과징금 1273
제7절 동의의결 1304
제3장 불복의 소 1326
제1절 총 설 1326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32

제4장 민사절차 1343
제1절 손해배상 1343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382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386
제5장 형사벌 1394
제1절 총 설 1394
제2절 전속고발권 1398
제3절 양벌규정 등 1407
제6장 보 칙 1412

〈세부목차〉


--

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Ⅰ. 경제법의 연원 3
Ⅱ. 경제법의 개념 5
1. 산업법설 5
2. 집성설 6
3. 기업자법설 7
4. 개입법설 8
5. 충돌규율설 10
6. 기능설 11
7.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12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Ⅰ. 의 의 14
Ⅱ. 독일의 경제헌법론과 경제질서 15
1. 논의의 기원 15
2. 경제헌법과 국가헌법의 관계 15
3. 독일기본법상의 경제질서 17
Ⅲ.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18
1. 경제법과 경제질서 18
2. 헌법상 경제질서의 내용 18
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경제법 18
나.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20
(1) 경제민주화의 개념과 법적 성격 20　　　(2) 경제민주화의 규범적 한계 21
3. 경제법과 공ㆍ사법의 관계 22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Ⅰ. 총 설 24
1. 경제규제법의 개념 24
2. 규제법의 목적과 수단 25
3. 한계원리로서의 경제질서 25
Ⅱ. 경제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27
1. 구별기준 27
2. 민법과의 관계 28
3. 상법과의 관계 28
4. 행정법과의 관계 29
5. 노동법과의 관계 29
6. 형법과의 관계 30
7. 세법과의 관계 30
8. 소비자법과의 관계 30
9. 경제학과의 관계 31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Ⅰ. 체계화와 해석방법론 33
1. 체계화의 의의 33
2. 체계화의 방법론 33
Ⅱ. 경제법의 체계 34
1. 일반경쟁법 34
가. 공정거래법 34
나. 거래공정화법 35
2. 소비자법 36
3. 특별경쟁법 37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Ⅰ. 경제학상의 시장 개념 41
Ⅱ. 산업과 시장의 개념구분 43
Ⅲ. 시장의 획정 44
1. 상품시장의 획정이론 44
가. 수요 및 공급의 대체탄력성 44
나. 대체탄력성이론의 한계 45
2. 지역시장의 획정문제 46
가. 대체탄력성이론 46
나. 최소지리시장 46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49
1. 총 설 49
가. 사적자치와 경쟁 49
나. 자유경쟁과 공정경쟁의 관계 50
2. 경쟁의 개념 51
3. 경쟁의 기능 53
가. 경제정책적 기능 53
나. 사회정책적 기능 53
4. 경쟁이론의 전개 54
가. 고전파 54
나. 가격이론 54
다. 독점적 경쟁(Chamberlin & Robinson) 54
라. 동태적 경쟁이론 55
마. 유효경쟁이론 56
바. 경쟁의 자유라는 관념 57
사. 경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57
아. 새로운 명제 58
자. 결 론 59
5. 보호목적으로서의 경쟁 60
Ⅱ. 경쟁제한 61
1. 경쟁제한의 법적 성격 61
2. 경쟁제한의 척도 62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Ⅰ. 목적론의 의의 67
1. 경제적 목적론 68
2. 규범적 목적론 70
Ⅱ. 공정거래법의 목적 72
1. 목적조항의 체계 73
2. 공정거래법의 목적 간 위계질서 75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성 78
Ⅰ. 폐해규제주의 78
Ⅱ. 행정규제주의 79
Ⅲ. 직권규제주의 79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Ⅰ. 금지요건 82
1. 금지요건의 구조 82
가. 행위요건 84
나. 위법성요건 85
다. 인과관계 86
2. 금지요건의 중첩 87
Ⅱ. 금지요건의 해석방법론 88
1. 일반원칙 88
2. 기능적 해석론 89
가. 기능적 해석론의 개관 89
나. 공정거래법의 기능적 해석 90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Ⅰ. 서 설 94
Ⅱ.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95
1. 사업자의 개념요소 95
가. 거래에 참여할 것 97
나. 순수하게 사적인 수요충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98
다. 경제적 독립성이 있을 것 100
2. 사업자단체 101
Ⅲ. 한계영역 103
1. 근로자 103
2. 전문서비스업자 104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05
4. 기업집단과 사업자 109
가. 복수 계열회사와 ‘하나의 사업자’ 109
나. 기업집단과 경제적 동일체 110
다.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업자성 112
5. 기업집단과 책임귀속: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113
가. 배 경 113
나. 그룹책임론의 근거와 한계 114
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과 경제적 동일체론의 상위(相違) 117
(1) ‘경제적 동일체’ 이론과 기업집단 117　　　
(2) 금지행위별 ‘경제적 동일체’ 이론의 검토 120
(3) 과징금 부과대상과 ‘경제적 동일체’ 이론 124
라. 경제적 동일체와 기업내부 공모이론 132
6. 중소사업자 13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5
Ⅰ. 서 설 135
1. 배 경 135
2. 역외적용의 의의 136
Ⅱ. 역외적용의 인정근거 138
1. 외국의 예 138
2. 우리나라의 경우 139
3. 국제예양 140
가. 국제예양의 의의 140
나. 국제예양의 실제-미국을 중심으로- 141
(1) “Hartford” 사건 142　　　(2) “Nippon Paper” 사건 143
다. 평 가 144
Ⅲ. 역외적용의 인정기준 145
1. 일반적 기준 145
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145
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46
다. 역외적용에 따른 비교형량 147
2. 행위유형별 역외적용 147
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147
나. 기업결합 148
(1)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49　　　
(2) 외국기업 간에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150
다. 경제력집중의 억제 150
라. 부당한 공동행위 151
마. 불공정거래행위 등 152
Ⅳ. 역외적용의 절차 153
1. 집행관할권 153
가. 조사절차 153
나. 문서의 송달 154
다. 심결의 집행 155
2. 재판관할권 155
가. 국내에서 자회사나 합작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 156
나. 순수하게 외국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경우 156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제1절 개 관 158
Ⅰ. 남용규제의 의의 158
1.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력의 남용 158
2. 시장지배력에 대한 접근방법 159
가. 독과점과 법적 규제 159
나. 남용규제 관련 입법 태도 160
Ⅱ. 남용규제의 목적과 체계 162
1. 남용규제의 목적 162
가. 경제적 목적론 162
나. 규범적 목적론 162
2. 남용행위의 체계 및 행위유형 164
가. 체 계 164
나. 행위유형 164
3. 다른 금지행위와의 관계 165
가.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과의 관계 165
나. 부당한 공동행위와의 관계 166
다.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67
4. 과점시장과 경쟁법ㆍ정책 169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0
Ⅰ. 개 관 170
1. 법개념으로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170
2. 수범자의 획정방식 171
3. 단독의 지배와 공동의 지배 172
4. 공급 측면 및 수요 측면의 지배력 174
Ⅱ. 관련시장의 획정 175
1. 시장획정의 의의 175
2. 시장획정의 기본원칙 176
가. 거래상대방의 관점에서 본 합리적 대체가능성 176
나. 가격기반의 시장획정이 갖는 한계 178
3. 플랫폼의 개념과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181
가. 디지털화와 경쟁법의 대응 181
나. 플랫폼의 경쟁상황 182
다. 플랫폼의 개념론 184
(1) 기존의 개념들 184　　　(2) 서비스로서의 플랫폼 개념 185
4. 남용규제에서 시장획정의 규범적 기능 190
5. 시장점유율 산정의 몇 가지 쟁점 191
가. 시장점유율 산정방식 191
나. 해당상품 내지 관련상품 192
다. 자가소비분의 포함 여부 193
라. 계열회사의 매출액 합산 여부 193
마. 다른 금지행위에 대한 준용 여부 194
Ⅲ. 지배적 지위 194
1. 일반론 194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196
가. 추정제도의 도입배경 196
나. 추정기준 197
다. 추정의 법률효과 198
3. 그 밖의 고려요소 200
가.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200
나.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201
다. 경쟁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202
라.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203
마. 시장봉쇄력 204
바. 자금력 204
사. 기타 고려요인 205
4. 지배적 지위는 어떤 시장에 존재하여야 하는가? 205
가. 시장지배적 지위와 행위의 관계 205
나. 특허권과 시장지배적 지위 206
다. 플랫폼의 지배력 판단 207
5. 시장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지위: 중첩가능성과 법적용 209
가. 개념상 구분 209
나. 양자의 중첩가능성과 법적용 210
(1) 양자의 관계와 중첩가능성 210　　　(2) 중첩시 법적용의 방식 210
다. 수요지배력(수요 측면의 지배적 지위) 213
(1) 서 설 213　　　(2) 수요시장의 획정 216　　　
(3) 수요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판단 217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0
Ⅰ. 서 설 220
1. 시장집중과 남용규제 일반 220
2. 남용행위의 성격 및 남용규제의 체계 222
가. 남용행위의 성격 222
나. 남용규제의 체계 223
(1) 착취남용 224　　　(2) 방해ㆍ배제남용 227
Ⅱ. 남용의 요건 228
1. 방법론의 대립 228
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로부터 남용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식 229
나. 경제적 접근방법과 규범적 접근방법 230
(1) 논의의 경과 230　　　(2) 경제적 접근방법과 규범적 접근방법 231
다. 향후 논의의 출발점 233
2. 부당성 요건 일반 234
가.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 235
나. 경쟁제한의 효과 236
(1) 판례의 태도 236　　　(2) 심사기준상 경쟁제한효과의 판단기준 238
다. 방해남용의 해석원칙 241
라. 착취남용의 부당성 243
마. 플랫폼의 남용 판단 244
3. ‘특수한 책임’의 법리 245
Ⅲ. 남용행위의 유형 246
1. 부당한 가격결정 247
가. 의 의 247
나. 금지요건 249
2. 부당한 출고조절 256
가. 의 의 256
나. 금지요건 257
3.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259
가. 의의 및 행위유형 259
(1) 원재료 구매 방해행위(제1호) 260　　　(2) 필수적인 인력의 채용행위(제2호) 260
(3)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ㆍ접근에 대한 거절ㆍ중단ㆍ제한행위(제3호) 260
(4)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사업활동 방해행위(제4호) 261
나.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거절 266
(1) 의의 및 도입배경 266　　　(2) 외국의 입법례 268
(3) 공정거래법상 ‘필수요소’의 접근거절 269　　　(4) 필수요소의 법리상 쟁점 270
(5) 플랫폼 중립성과 레버리지 272
4. 시장진입의 방해 274
가. 의 의 274
나. 행위유형 275
(1) 유통사업자와의 배타적 거래계약 체결행위 275
(2)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의 매입행위 275
(3) 필수요소의 사용ㆍ접근의 거절ㆍ제한행위 276
5.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 276
가. 배제가격의 책정 277
(1) 약탈가격의 책정 278　　　(2) 이윤압착 281
나.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299
(1) 배타조건부거래의 성립 여부 299
[보론] 합의와 강제 301
(2)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302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304
가. 법적 성격 304
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305
다. 금지요건 306
(1) 소비자이익의 저해행위 306　　　(2)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 309
(3) 소비자이익저해의 부당성 312
[보론] 수요지배력의 남용 313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17
Ⅰ. 행정적 제재 317
1. 가격인하명령 317
2. 당해 행위의 중지 318
3. 법위반사실의 공표 318
4.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319
5. 과징금의 부과 320
Ⅱ. 형사적 제재 321
Ⅲ. 민사적 제재 322
Ⅳ. 시정조치의 지리적 효력범위 323
1. 역외적 시정조치의 기본원칙 323
2. “퀄컴 Ⅱ” 사건의 쟁점 325
가. 쟁점의 소재 325
나. 시정조치와 국제예양 326
(1) 역외적용 및 국제예양의 차이 326　　　(2) 법위반행위와의 연관성 326
(3) 국제예양에 대한 보완장치 327
3. 국제예양과 역외적용의 관계 328
가. 시정조치와 국제예양 328
나. 영향이론에 내재된 국제예양의 고려 328
다. 국제예양의 또 다른 전제조건 329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1
Ⅰ. 구조개선시책의 의의 331
Ⅱ. 구조개선시책의 주요 수단 332
1. 시장분석 및 경제분석을 통한 구조개선 332
가. 시장분석 333
(1) 의의와 추진 경과 333　　　(2) 진행절차 334
나. 경제분석 335
(1) 의의와 추진 경과 335　　　(2) 경제분석 기능의 강화 336
2.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 337
가. 의의 및 법적 근거 337
나. 규제 개선의 성과 339
3. 시장구조의 조사ㆍ공표 등 340
Ⅲ. 구조개선시책의 한계 341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개 설 343
Ⅰ. 기업결합의 의의 및 규제목적 343
1. 기업결합의 의의 343
2. 기업결합의 규제목적 344
가. 내부적 성장과 외부적 성장의 이분법적 사고 344
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 345
다. 시장구조와 효율성, 일반집중의 관계 346
Ⅱ. 기업결합의 개념 및 유형 347
1. 법개념으로서의 기업결합 347
가. 형식적 의미의 기업결합 347
나. 실질적 의미의 기업결합 348
[보론] ‘지배관계’의 실무상 의의 349
다.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351
(1) 주식취득의 경우 351　　　(2) 임원 겸임의 경우 353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353　　　
(4) 소수지분의 취득과 기업결합의 성립 여부 354
라. 실무의 동향 357
2. 기업결합의 유형 358
가. 시장효과에 따른 분류 358
(1) 수평결합 358　　　(2) 수직결합 359　　　(3) 혼합결합 360
나. 결합조직에 따른 분류 360
(1) 트러스트 360　　　(2) 콘체른 361　　　(3) 지주회사 361
다. 기업결합의 수단에 따른 분류 362
(1) 주식취득 362　　　(2) 임원겸임 363　　　(3) 회사의 합병 363
(4) 영업양수 363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364
라. 합작기업의 체계상 지위 365
(1) 합작기업의 개념 365　　　(2) 공동의 지배관계 367
(3) 합작기업과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계 369　　　(4) 합작기업의 경쟁제한성 373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78
Ⅰ. 신고의무 378
1. 의 의 378
2. 신고의무의 주체 379
가. 단독의 신고의무 379
나. 공동의 신고의무 379
3. 신고의무의 이행 379
가. 사후신고의 원칙 379
나. 사전신고의무와 이행금지의무 381
다. 신고의무의 면제 382
라. 신고의무의 특례 383
4. 디지털경제와 신고의무의 보완 384
가. 디지털경제와 경쟁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 384
(1) 논의의 경과 384　　　(2) 소규모피취득회사와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384
(3) 신고요건의 판단기준 385
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의 확대 386
(1) 개 관 386　　　(2) 독일법상 기업결합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387
(3) 확대된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역외적 기업결합 397
Ⅱ.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405
1. 의 의 405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의 절차 및 효력 406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07
Ⅰ. 개 관 407
1. 간이기업결합의 의의 407
2. 간이절차의 내용 및 성격 409
Ⅱ.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의 몇 가지 쟁점 409
1.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 410
가. 기업결합의 성립 여부 410
나. 지배관계의 강화와 경쟁제한성의 관계 411
(1) 문제의 소재 411　　　(2) 독일의 입법례 411　　　(3) 개선방안 412
2.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기업결합 412
3. 일정한 혼합결합 413
4. 유럽의 입법례 414
가. 간이심사절차의 적용범위 415
(1) 간이심사절차가 적용되는 기업결합의 유형 415　　　(2) 간이심사절차의 예외 415
나. 간이심사절차의 진행 416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18
Ⅰ. 총 설 418
1. 개 관 418
2. 경쟁의 실질적 제한: 경제이론과 규범의 조화 419
Ⅱ. 관련시장의 획정 420
1. 시장획정의 의의 420
가. 기업결합과 시장획정 420
나. 시장획정 없이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421
2. 시장획정의 다양한 방법론 422
가. SSNIP 테스트 423
나. Elzinga-Hogaty 테스트 424
다. 보완재의 시장획정 425
(1) 문제제기 425　　　(2) 군집시장 425　　　(3) 유지ㆍ보수시장 427
라. 연속적 대체관계(continuous chain of substitution) 428
3. 시장획정의 실무 428
가. 판 례 428
나. 대표 사례 429
(1) 수평결합의 예 429　　　(2) 수직결합의 예 430　　　(3) 혼합결합의 예 430
4. 세계시장(world market) 431
가. 관련시장의 지리적 확장이 갖는 의미 431
나. 세계시장의 법리적 난점 432
Ⅲ. 경쟁의 실질적 제한 433
1. 개 관 433
가. 개 념 433
나. 경쟁제한을 바라보는 세 가지 척도 434
(1) 구조기준설 434　　　(2) 성과기준설 435
2. 경쟁제한효과의 판단기준 436
가. 심사기준의 연혁 436
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436
(1) 개 관 436　　　(2)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우 437
(3)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440　　　(4)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441
다.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및 비교형량 448
(1)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448　　　(2) 경쟁촉진효과와의 비교형량 448
3. 경쟁제한효과의 추정 449
가. 의 의 449
나. 추정요건 450
(1) 시장점유율 요건(법 제9조 제3항 제1호) 451　　　
(2) 중소시장요건(법 제9조 제3항 제2호) 452
다. 경쟁제한성 추정의 법률효과 454
라. 반증사유 455
마. 주요 쟁점 456
(1) 추정조항의 필요성과 중소기업보호 456　　　(2) 경쟁제한성 추정의 중첩문제 457
[보론] 구 독일 경쟁제한방지법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추정조항 458
Ⅳ. 금지에 대한 예외 460
1. 총 설 460
가. 개 관 460
나. 예외요건의 변천 460
2. 효율성 증대효과 462
가. 예외요건 462
(1) 효율성 증대효과의 존재 462　　　(2) 효율성 증대효과의 제한요소 463
(3)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클 것 463　　　(4) 심ㆍ판결례 464
나. 이론상 쟁점 465
(1) 효율성의 개념 논쟁 465　　　(2) 효율성의 입증문제 466
3.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466
가. 취 지 466
나. 예외요건 467
(1) 피취득기업이 회생불가회사에 해당할 것 467　　　(2) 부가요건 467
(3) 심ㆍ판결례 468
다. 평 가 468
제5절 제 재 470
Ⅰ. 행정적 제재 471
1. 시정조치 471
가. 총 설 471
(1)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개관 471　　　(2)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개념과 특수성 473
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기본원칙 474
(1) 운영지침상의 기본원칙 474　　　(2) 구조적 시정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의 관계 475
다. 몇 가지 쟁점 476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무 478
(1) 구조적 시정조치 480　　　(2) 행태적 시정조치 481
마.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개선방안 485
(1) 구조적 조치의 원칙 준수 485　　　(2) 행태적 시정조치의 전제조건 486
(3) 비례원칙 vs. 실효성 제고 487
2. 형사적 제재 490
3. 민사적 제재 490
가. 사법상 효력 490
나. 손해배상 491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492
Ⅰ. 총 설 492
1. 논의의 배경 492
2. 쟁점의 소재 493
Ⅱ.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대한 역외적용 494
1. 개 관 494
2. 역외적 신고관할권 495
가. 기업결합 신고의 법적 성격 495
나. 역외적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496
3. 역외적 심사관할권 497
가. 심사관할권의 판단기준 497
나. 역외적 기업결합의 심사관할권 499
4. 역외적 기업결합과 법 제3조 500
가. 법 제3조와 신고의무의 관계 500
나. 법 제3조와 심사관할권의 관계 501
다. 소결: 신고관할권과 심사관할권의 관계 502
5. 기업결합 신고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3
6. 기업결합 역외적용 사례 505
가. “Owens Corning/Compagnie de Saint-Gobain Vertrotex” 사건 505
나. “Western Digital/Viviti Technologies” 사건 505
다. “MediaTek/Mstar” 사건 506
라. “ASML/Cymer” 사건 507
마. “MS/Nokia” 사건 508
Ⅲ. 외국의 입법례 509
1. 유럽의 예 509
2. 미국의 예 511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개 관 514
Ⅰ. 서 설 514
1. 시장경제와 경제력집중 514
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제력 514
나. 경제력집중의 세 가지 차원 515
2. 경제력집중 규제의 근거와 수단 516
Ⅱ. 경제력집중억제의 규제체계 518
1.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518
2. 기업법상의 규제 519
3. 다른 법률에서의 원용례 520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22
Ⅰ. 기업집단의 개념과 범위 522
1. 의의와 개념 522
가. 기업집단의 의의 522
나. 기업집단의 개념 523
2. 기업집단의 범위 524
가. 최다출자자 기준 524
나. 상당한 영향력 행사 기준 525
다.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527
Ⅱ. 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제외 532
1. 지정요건 및 절차 532
2. 지정제외의 요건 및 절차 534
3. 지정자료의 제출 관련 쟁점 536
가. 의 의 536
나. 불완전한 지정자료의 제출과 제재로서의 형벌 536
다. 자료제출의무 위반 여부 538
라. 지정자료의 흠결이나 누락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539
마. 지정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발 541
(1) 고발 여부의 판단기준 541　　　(2) 평가 및 개선방안 542
4. 계열편입 및 계열제외 절차 543
5. 규제의 적용시점 545
Ⅲ. 상호출자의 금지 등 545
1. 의 의 545
2. 상호출자의 금지 546
가. 금지요건 546
나. 상호출자금지의 예외 548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549
라. 법률효과 550
Ⅳ. 순환출자의 금지 550
1. 도입배경 및 연혁 550
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출자 550
나. 구(舊)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연혁 552
다. 순환출자의 동기 및 폐해 553
라. 순환출자의 도입경과 554
2. 금지요건 555
가. 규제대상 555
나. 금지행위 555
3. 예외 및 처분의무 556
가. 계열출자로부터의 제외 556
나. 처분의무 557
4. 행정적 제재 557
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562
1. 의 의 562
2. 금지요건 564
가. 금지의 내용 564
나. 예 외 564
(1) 「조세특례제한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 564
(2)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채무보증 565
Ⅵ. 금융ㆍ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566
1. 의결권 행사의 원칙적 금지 566
2.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 566
3. 위반 시 제재 567
4.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567
Ⅶ.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569
1. 의 의 569
가.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569
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의 경과 569
2. 대규모내부거래의 판단기준 570
가. ‘내부거래’ 570
나. ‘대규모’ 내부거래 571
3. 절차 등 572
4. 예 외 573
5. 제 재 573
Ⅷ. 소속회사의 공시의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 등 574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574
2. 기업집단 현황 공시 575
3.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77
4.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577
5.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579
6. 위반 시 제재 579
Ⅸ. 탈법행위의 금지 580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81
Ⅰ. 총 설 581
1. 연 혁 581
2. 지주회사 등의 개념 및 요건 583
가. 지주회사 583
(1) 개념 및 요건 583　　　(2) 주된 사업 585
나. 자회사 등 586
(1) 자회사 586　　　(2) 손자회사 등 587
Ⅱ.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과 현황 587
1.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587
가. 신고의무 587
나. 지주회사의 설립제한 589
(1) 공정거래법상 제한 589　　　(2)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589
2. 지주회사 등의 보고의무 590
3. 지주회사의 현황과 특징 590
가. 지주회사의 현황 590
나. 지주회사의 설립방식에 따른 특징 592
Ⅲ.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593
1.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594
가. 부채비율의 제한 594
나. 자회사 지분율의 제한 594
다. 자회사 이외에 국내회사 주식의 지배목적 소유의 금지 596
라.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금지 597
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금지 597
2. 자회사에 대한 제한 600
가. 손자회사 지분율의 제한 600
나. 손자회사 이외에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601
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602
3. 손자회사에 대한 제한 602
가. 증손회사 주식소유 금지 602
나. 증손회사의 주식보유 금지 603
Ⅳ. 제 재 603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총 설 606
Ⅰ. 입법례 606
Ⅱ. 등록주의와 인가주의: 카르텔 금지의 패러다임 변화 607
Ⅲ. 공동행위의 동기와 폐해 609
Ⅳ.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목적 611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13
Ⅰ. 공동행위 613
1. 서 설 613
2. 둘 이상의 사업자 614
가. 개 념 614
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경우 615
(1) 학설과 판례 615　　　(2) 외국의 입법례 616　　　(3) 평 가 619
다. 경쟁관계의 존부: 수직적 공동행위의 성립 가능성 619
(1) 논의의 경과 및 학설 619　　　(2) 심ㆍ판결의 태도 620　　　(3) 사 견 623
3. 합 의 624
가. 합의의 개념 624
(1) ‘합의’ 도그마 624　　　(2) 합의의 성립요건 626　　　
(3) 비진의 의사표시의 경우 628　　　(4) 공동행위의 수(數) 629
나. 합의의 입증과 추정 630
(1) 연 혁 630　　　(2) 합의추정과 묵시적 합의 633　　　
(3) 합의추정의 요건 634　　　(4) 추정의 번복과 동조적 행위 637
다. 정보교환과 카르텔 641
(1) 정보교환의 의의 641　　　(2) 정보교환의 유형과 법적 성격 642
(3) 정보교환에 관한 판례의 태도 644　　　(4) 2020년 전부개정법과 입법론 648
Ⅱ. 부당한 경쟁제한 651
1. 서 설 651
가. 연 혁 651
나.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방식: 당연위법 및 합리의 원칙 652
(1) 미국 고유의 판례법리 및 수용 여부 652　　　(2) 경성ㆍ연성의 공동행위 구분 654
2. 관련시장의 획정 658
가. 의 의 658
나. 시장획정의 기준 및 방법 660
3. 경쟁제한성 662
가. 의 의 662
(1) 경쟁제한성 요건의 독자성 662　　　(2) 입법연혁 663
나.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664
(1) 심사기준의 태도 664　　　(2) 판례의 태도 666　　　(3) 경쟁제한의 상당성 667
(4) 인과관계 669
다. 경쟁제한의 입증 670
(1) 입증책임의 원칙 670　　　(2) 입증의 방법 671
4. 부당성 판단 673
가. 부당성의 의미 673
나. 친경쟁적 효과의 의미 674
(1) 경쟁촉진효과와의 구분 674　　　(2) 고려요소 675　　　
(3) 경쟁촉진효과의 조건 679
다. 비교형량의 의미 680
(1) 형량의 기준 680　　　(2) 우월한 가치의 판단 683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684
Ⅰ. 서 설 684
Ⅱ. 법에 열거된 행위 686
1. 가격협정 686
2. 거래조건협정 687
3. 거래제한협정 688
4. 시장분할협정 690
5. 설비제한협정 691
6. 종류ㆍ규격제한협정 691
7. 회사의 설립 692
8. 입찰담합 693
가. 의의 및 현황 693
나. 입찰담합의 전형적 폐해 695
다.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696
라. 입찰담합의 적발상 난점 696
9.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제한 699
Ⅲ. 법에 열거되지 않은 행위 701
1. 공동사업 701
2. 전략적 제휴 704
3. 경업금지 705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07
Ⅰ. 서 설 707
Ⅱ. 공동행위의 인가 708
1. 입법연혁 및 운영연혁 708
2. 인가의 요건 709
가. 개 관 709
나. 인가사유 710
3. 인가의 절차 713
Ⅲ. 적용제외 714
1. 개 념 714
2. 행정지도와 적용제외 715
[보론] 노어면제 이론 718
[보론]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관계 718
제5절 제 재 722
Ⅰ. 행정적 제재 722
1. 제재연혁 722
2. 시정조치 724
3. 과징금 727
가. 부과기준 727
(1) 개 관 727　　　(2) 관련상품 또는 용역 729
나. 입찰담합의 경우 730
다. 공동행위의 기간과 시효 732
(1) 공동행위의 단위(單位) 732　　　(2) 단위산정의 기준: 시기와 종기 732
[보론] 처분시효와 종기의 판단 735
(3) ‘기본합의’ 내지 ‘동일한 목적’ 738　　　(4) 입찰담합의 개수 산정 740
4.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743
가. 개 관 743
(1) 자진신고자 감면의 의의 743　　　(2) 입법연혁 743　　　(3) 운영현황 746
나. 감면 요건 748
(1) 적극적 요건 748　　　(2) 소극적 요건 750
다. 면책의 범위 751
(1) 행정제재의 감면 751　　　(2) 고발 면제 753
라. 공동의 감면신청 755
(1) 단독신청의 원칙 755　　　(2) 공동 감면신청의 취지 756
(3) 공동감면의 요건: 실질적 지배관계 756
마. 개인감면신청의 가부 761
바. 감면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763
사. 자진신고와 공동행위의 중단 764
(1) 중단, 종료 및 단절의 개념 및 취지 764　　　
(2) 공동행위의 ‘중단’에 대한 해석론 765
아. 자진신고와 공동행위의 단절 775
(1) ‘단절’ 논의의 실익 775　　　(2) 공동행위의 개수 판단기준 776
(3) 판례의 태도 777　　　(4) ‘단절 없는 공동행위’에 관한 해석론 779
(5) 자진신고와 ‘단절’의 판단기준 783　　　
(6)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론의 정당성 785
자.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을 둘러싼 쟁점들 785
(1) 자진신고자 지위의 취소 785　　　
(2)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787
(3) 기간별 리니언시 인정 여부 787　　　(4) 감면기각처분에 대한 불복 788
Ⅱ. 형사적 제재 789
1. 제재현황 789
2. 전속고발권과 고소불가분의 원칙 792
3. 입찰담합죄의 처벌 794
4. 시 효 795
Ⅲ. 민사적 제재 795
1. 공동행위의 무효 795
가. 유동적 무효 796
나. 절대적 무효 796
다. 일부무효 797
2. 손해배상 797
가. 의의 및 요건 797
나. 소멸시효 799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802
(1) 차액설 802　　　(2) 손해액 산정방식의 재검토 804
라. 손해배상액의 상계 및 제한 807
(1) 과실상계 807　　　(2) 손익상계 807　　
(3) 손해액의 제한 - 손해전가와 관련하여 808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총 설 813
Ⅰ. 개 관 813
1. 의의 및 규제체계 813
가. 의의와 성격 813
나. 규제체계 815
2. 연 혁 816
가. 불공정법의 연원 816
나. 입법의 연혁 817
3. 금지의 방식 819
가. 한정적 열거주의 819
나. 행정적 규제주의 820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821
1. 특별법과의 관계 821
가. 특별법의 유형 및 체계 821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특별법의 특징 823
2. 민법과의 관계 826
가. 양속위반과 불공정거래행위 826
나. 민사분쟁과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분 828
3.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829
가. 입법의 변천 829
나. 양자의 관계에 대한 입법적 해결 831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33
Ⅰ. 공정거래저해성 833
1. 공정거래와 공정경쟁 833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835
가.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 835
나. 공정거래저해성 836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838
Ⅱ.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기준 840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접근방식 840
가. 심사지침의 ‘경쟁’ 도그마 840
나. 경쟁제한성 기준 및 법리상 난점 842
2. 주관적 의도 내지 목적 843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 없이’의 비교 844
가.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844
나.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846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48
Ⅰ. 거래거절 848
1. 의 의 848
2. 공동의 거래거절 849
가. 행위요건 849
나. 부당성 851
3. 그 밖의 거래거절 852
가. 행위요건 852
나. 부당성 852
(1) 계약자유의 남용과 공정거래저해성 852　　　(2) 법위반사업자의 지위 등 854
(3) 사업경영상의 필요성과 비교형량 856　　　
(4) 그 밖의 거래거절의 대상인 사업자의 범위 857
Ⅱ. 차별취급 858
1. 의 의 858
2. 가격차별 860
가. 행위요건 860
나. 부당성 861
3. 거래조건차별 862
가. 행위요건 862
나. 부당성 863
4.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865
가. 행위요건 865
(1)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의 차별 865　　　(2) 차별의 현저성 866
(3) 부당지원행위와의 관계 867
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 869
다.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871
5. 집단적 차별 873
Ⅲ. 경쟁사업자의 배제 874
1. 의 의 874
2. 부당염매 875
가. 행위요건 875
(1) 염매의 의미 875　　　(2) 약탈가격과 염매의 관계 877
나. 부당성 879
(1)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와 부당성 판단의 이원화 879
(2) 일시적 염매의 부당성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880
3. 고가매입 881
Ⅳ. 고객유인 881
1. 의 의 881
2.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882
가. 행위요건 882
나. 부당성 883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884
가. 행위요건 884
(1) 위 계 885　　　(2) 고객유인성 886
나. 부당성 887
4.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 888
Ⅴ. 거래강제 889
1. 의 의 889
2. 끼워팔기 890
가. 행위요건 890
(1) 별개상품성 891　　　(2) 거래강제성 892
나. 부당성 892
3. 사원판매 894
가. 행위요건 894
나. 부당성 896
4. 그 밖의 거래강제 897
가. 행위요건 897
나. 부당성 898
Ⅵ. 거래상 지위의 남용 899
1. 의 의 899
가. 개념 및 행위유형 899
나. 거래상 지위 899
다. 지위의 남용 902
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의 관계 903
2. 구입강제 904
가. 행위요건 904
나. 부당성 904
3. 이익제공강요 906
가. 행위요건 906
나. 부당성 906
4. 판매목표강제 907
가. 행위요건 907
나. 부당성 909
5. 불이익제공 909
가. 행위요건 909
나. 부당성 910
6. 경영간섭 912
가. 행위요건 912
나. 부당성 913
Ⅶ. 구속조건부거래 914
1. 의 의 914
가. 유형 및 체계 914
나. 수직적 비가격제한에 대한 규제 916
다. 수직적 비가격제한의 쟁점과 해결방안 918
(1) 주요 쟁점 918　　　(2) 해결방안 919
2. 배타조건부거래 921
가. 행위요건 921
나. 부당성 922
3.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의 제한 924
가. 행위요건 924
나. 부당성 925
Ⅷ. 사업활동 방해 928
1. 의 의 928
2. 기술의 부당이용 929
3.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929
4. 거래처 이전 방해 930
5. 그 밖의 사업활동 방해 930
가. 행위요건 930
나. 부당성 931
(1) 부당성의 의미 931　　　(2) 병행수입과 사업활동 방해 933
제4절 제 재 935
Ⅰ. 행정적 제재 935
1. 시정조치 935
2. 과징금 936
Ⅱ. 민사적 집행 936
1. 손해배상 937
2. 사법상 효력 937
가. 학 설 937
나. 원칙적 유효설 938
Ⅲ. 형사적 제재 940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1절 총 설 942
Ⅰ. 개 관 942
1. 연혁과 규제체계 942
가. 연 혁 942
나. 규제체계 944
2.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입법취지 945
가. 경제력집중의 억제 945
나. 공정한 거래질서의 보호 947
다. 공정거래저해성과 경제력집중 심화의 관계 948
3.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51
가. 금지의 체계 951
나. 입법취지 및 연혁 951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54
Ⅰ. 서 설 954
Ⅱ. 기업집단에 미치는 효과 955
1. 기업의 본질과 거래비용이론 955
가. 거래비용이론의 개관 955
나. 거래비용과 내부거래의 관계 957
다. 기업집단으로의 원용 가능성 959
2. 지원행위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962
가. 거래비용의 절감 962
나. 기업집단의 형성에 따른 장점 964
Ⅲ. 시장에 미치는 효과 966
1. 경제력집중의 심화 966
2. 공정한 거래질서의 저해 968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972
Ⅰ. 개 설 972
1. 지원주체와 객체 972
가. 지원주체 972
나. 지원객체 973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973　　　(2) 친족독립경영회사의 적용문제 975
(3) 완전자회사 976
2. 지원행위의 성립 977
가. 지원성 거래행위 977
(1) 거래의 의미 977　　　(2) 간접적 지원행위와 부작위 979
(3) 거래의 내용 984　　　(4) 상당한 규모의 거래 986
나. 유리한 조건 988
(1) 정상가격의 산정 988　　　(2)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989
(3) 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993
(4)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997　　　(5) 상품ㆍ용역을 거래한 경우 999
(6) 인력을 제공한 경우 1002
다. ‘상당성’: 정상가격과의 상당한 차이 1003
(1) 의 의 1003　　　(2) ‘상당성’의 해석원칙 1003
(3) 지원금액의 상당성 1005
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 1007
3.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한 경우 1008
가. 개 관 1008
(1) 주요 내용 1008　　　(2) 도입배경과 체계상 난점 1009
나. 통행세 관행의 개념 및 해석상 난점 1010
(1) 통행세 관행의 낙인효과 1010　　　(2)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개념정의 1011
(3) 통행세 관행의 위법성 징표 1012
Ⅱ. 부당성 판단 1013
1. 부당성의 의미 1013
2. 부당성의 판단기준 1016
가. 서 설 1016
(1) 지원행위: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 1016　　　(2) 부당성의 규범적 기능 1017
(3) 부당성의 구성요소 1018
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1019
다. 경쟁저해성 1020
라. 지원금액의 규모와 지원된 자금ㆍ자산 등의 성격, 지원된 금액의 용도 등 1021
마. 불공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지원행위 1022
바. 지원행위의 의도와 정당한 사유의 존부 1023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26
Ⅰ. 금지요건 일반 1026
1. 주체와 객체 1026
2. 이익제공행위의 수단 및 효과 1027
가. 이익제공의 수단 1027
나. 귀속되는 이익규모의 상당성 및 인과관계 1028
다.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도’ 1031
[보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1032
Ⅱ. 이익제공 행위의 유형 1033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1033
2. 사업기회의 제공 1034
가. 의 의 1034
나. 행위요건 1035
(1) 제공주체의 사업기회일 것: 이중의 가정(假定) 1035
(2) 해당 사업기회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것 1036
(3) 제공주체가 해당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할 것 1041
(4) 상당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ㆍ귀속 여부 1045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1049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1050
가. 의 의 1050
나. 안전지대 및 예외 1050
Ⅲ. 부당성 1052
1. 부당성 요건의 요부 1052
2. ‘부당성’의 핵심징표 1053
3. 기타의 고려요소 1054
가. 상당한 이익의 귀속 여부 1054
(1) 상당히 유리한 조건 vs. 상당한 이익 1054　　　(2) 이익귀속의 발생 여부 1056
나. 이익제공의 의도 1056
다. 정당화 사유의 부존재 1057
제5절 제재 및 절차 1058
Ⅰ. 행정적 제재 1058
1. 시정조치 1058
2. 과징금 1060
가. 과징금의 법적 성격 1060
나. 과징금 부과 여부 1061
다. 과징금 부과기준 1062
Ⅱ. 형사적 제재 1064
1. 개 요 1064
2. 사 례 1065
가. 기업집단 “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1065
나. 기업집단 “태광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1066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형사벌의 난점 1066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의 의 1069
Ⅰ. 개념 및 연혁 1069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동기와 성격 1071
1. 기존의 학설 1072
가. 유인염매 방지설 1072
나. 판매업자 카르텔설 1072
다. 제조업자 카르텔설 1073
라. 유통효율 제고설(무임승차 방지설) 1074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075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077
Ⅰ. 개 관 1077
1. 의 의 1077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목적 1077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수직적 거래제한 1077
(1) 수직적 거래제한의 개념 1078　　　(2) 수직적 거래제한의 유형 및 성격 1078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의 이론적 근거와 비판 1079
2. 입법례 1081
가. 유럽의 예 1081
나. 미국의 예 1084
다. 일본의 예 1086
라.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합리의 원칙 1088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090
1. 적용대상 1090
2. 재판매 1091
가. 상사대리의 경우 1091
나. 위탁판매의 경우 1092
3. 강제성 1094
가.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경우 1095
나. 사실상 강제의 경우 1095
다. 권장소비자가격의 경우 1096
4.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1097
가. 판례 및 실무 1097
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1099
[보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1102
Ⅲ. 저작물 등에 대한 예외 1106
1. 예외대상 1106
2. 지정절차와 현황 1107
3. 구법상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명령 1108
제3절 제 재 1109
Ⅰ. 행정적 제재 1109
Ⅱ. 민사적 제재 1109
1. 재판매가격유지약정의 사법상 효력 1109
2. 일부무효의 원칙 1110
3. 손해배상책임 1111
Ⅲ. 형사적 제재 1111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절 의 의 1112
Ⅰ. 개 관 1112
1. 사업자단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1112
2. 입법례 1114
3. 법 제51조의 독자성 1115
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1115
나. 사업활동 제한 등의 경우 1115
Ⅱ. 사업자단체의 개념 1116
1. 사업자단체의 요건 1116
가. 법적 형태 1117
나. 둘 이상의 사업자 1118
다. 단체의 목적 1119
(1) 공동의 이익 1119　　　(2) 업종의 동일성 여부 1120
2. 조합 및 적용제외와의 관계 1121
가. 사업자단체와 조합 1121
나. 조합인 사업자단체의 적용제외 1121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23
Ⅰ.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1124
1. 의 의 1124
2. 요 건 1125
가. 사업자단체의 결의 1125
나. 경쟁제한성 1125
다. 부당성 1127
(1) 판례의 태도 1127　　　(2) 부당성 요건의 독자성 1128
3. 사업자단체의 정보교환행위 1130
4. 금지행위의 예외적 허용 1132
Ⅱ. 사업자수의 제한 1132
1. 의 의 1132
2. 요 건 1133
가. 사업자 수 제한행위 1133
나. 가입거부 또는 제명의 부당성 1134
다. 한계사례 1135
3. 단체벌의 허용한계 1136
Ⅲ.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1137
1. 의 의 1138
2. 요 건 1138
가. 사업활동의 제한행위 1138
나. 부당성 1139
3. 집단휴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 입법ㆍ정책과 거리두기 1142
가. 대한의사협회의 또 다른 집단휴업 1142
나. 휴업결의에 경쟁제한의 의도가 요구되는지 여부 1142
다. 사 견 1143
[보론]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관계 1144
Ⅳ.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교사ㆍ방조 1146
1. 의 의 1146
2. 요 건 1147
가.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147
나. ‘하게 하는 행위’ 1147
다. ‘방조하는 행위’ 1148
제3절 제 재 1150
Ⅰ. 행정적 제재 1150
1. 시정조치 1150
2. 과징금 1150
Ⅱ. 형사적 제재 1151
Ⅲ. 사업자단체와 책임귀속 1152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1절 개 설 1154
Ⅰ. 적용제외의 의의 1154
Ⅱ. 적용제외의 근거 1155
1. 실증적인 관점 1155
2. 규범적인 관점 1156
(1) 목표충돌 시의 정책적 결단 1156　　　(2) 경쟁이론상의 근거: 시장실패 1156
Ⅲ. 적용제외의 이념적 기초와 분류체계 1158
1. 적용제외와 법의 지배 1158
2. 적용제외 사유의 재구성 1159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60
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1161
1. 개 관 1161
2. 규제산업 1163
가. 소비재산업 1164
나. 에너지산업 1165
다. 운송업 1165
라. 금융ㆍ보험업 1166
마. 전기통신사업 1167
Ⅱ. 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행위 1168
1. 지식재산과 경쟁법 1168
2. 적용제외의 요건 1170
가. 해석론 1170
나. 심ㆍ판결례 1171
3. 특허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기준 1173
가. 일반원칙 1173
나. 특허침해금지의 정당한 행사 여부 1174
다. 주요 사례 1175
(1) 퀄컴 Ⅰ 판결 1175　　　(2) 돌비 사건 1176　　　(3) 애플 판결 1176
(4) 퀄컴 Ⅱ 판결 1178
Ⅲ. 일정한 조합의 행위 1179
1. 의의 및 요건 1179
2. 적용제외 되지 않는 행위 1180
[보론] 불문의 적용제외 1181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189
Ⅰ. 조 직 1189
1. 개 관 1189
2.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1190
가. 위원회의 구성 1190
나. 위원의 임기 등 1191
3. 위원회의 회의 1192
가. 회의의 구분 1192
나. 회의의 운영 1193
4. 사무처 1195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196
1. 개 관 1196
2. 소관사무 1197
3. 국제협력 1197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199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적 성격 1199
1.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1199
2. 변천과정 119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독점: 진실과 오해 1201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 1202
1. 의 의 1202
2. 독립성 요구의 근거 1203
3.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 1204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사법성 1205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 1207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제1절 총 설 1209
Ⅰ. 공정거래절차의 의의 1209
1. 개 관 1209
2.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1210
Ⅱ. 공정거래절차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211
1. 공정거래절차의 법원 1211
2. 공정거래절차법의 적용범위 1213
Ⅲ. 공정거래절차의 기본원리 1213
1. 직권규제주의 1213
2. 당사자주의 1215
3. 법치행정의 원리 1215
4. 공정거래절차법의 과제 1217
가. 절차의 공정성(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1217
나. 대심구조의 강화 1217
다. 절차의 효율성 1218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19
Ⅰ. 당사자 1219
1. 당사자의 의의와 범위 1219
2. 당사자의 절차상 권리 1220
Ⅱ. 신고인 1220
1. 신고인의 의의와 범위 1220
2. 신고인의 절차상 권리 1221
Ⅲ. 이해관계인 1222
1. 이해관계인의 의의와 범위 1222
2.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1223
Ⅳ. 참고인 및 감정인 1225
1. 의의와 범위 1225
가. 참고인 1225
나. 감정인 1226
2. 참고인 및 감정인의 절차상 권리 1226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28
Ⅰ. 법위반행위의 인지 1228
1. 인지방법 1228
가. 신고에 의한 인지 1228
나. 직권인지 1229
2. 인지 후 처리 1229
Ⅱ.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1230
1. 처분시효의 의의 1230
2. 처분시효의 연혁 1231
3. 처분시효의 해석운용상 난점 1232
가. 법 제80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의 관계 1232
나. 조사개시일의 판단 1233
다. 법위반행위 종료 전에 조사가 개시된 경우 처분시효의 기산점 1235
4. 현행법상 처분시효제도 1236
제4절 심사절차 1237
Ⅰ. 사전심사절차 1237
Ⅱ. 본안심사절차 1239
1. 개 관 1239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규칙 123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1241
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법적 성격과 한계 1241
나. 조사의 방법 1241
다.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 1242
4. 피조사인 등의 방어권 1244
Ⅲ. 시정권고 등 1245
[보론] 조사권과 심결권한의 분리? 1246
제5절 심결절차 1248
Ⅰ. 심결절차의 개시 1248
1. 심사보고서 1248
2. 의견청취절차 1249
Ⅱ. 심의절차의 진행 1250
1. 심의의 부의 및 진행 1250
2.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1251
3.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 1252
가. 의견진술권 1252
나. 자료열람ㆍ복사 요구권 1253
다. 2020년 전부개정법상 절차적 권리보장 1254
라. 제3자의 절차상 권리 1255
Ⅲ.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1256
1. 의 의 1256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종류 1256
가. 무혐의판정 1257
나. 심의절차종료와 종결처리 1257
다. 경 고 1257
라. 시정권고 1258
마. 시정명령 1258
바. 과징금 납부명령 1258
사. 과태료 납부명령 1258
아. 고 발 1259
Ⅳ. 시정조치 1259
1. 시정조치의 의의 1259
2. 시정조치의 유형 1260
가. 법위반행위의 중지 1260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1260
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1261
라. 개별 법위반행위에 특수한 조치 1262
3. 시정조치 관련 쟁점들 1262
가. 재심사명령 관련 쟁점 1262
나. 시정조치의 한계 1262
다.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 1264
라. 시정조치의 원칙 1265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절차 1266
1. 이의신청 1266
가. 의 의 1266
나. 이의신청의 대상 1267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1268
라. 공정거래위원회 재결의 불가변력 유무 1269
2. 이의신청의 절차 등 1269
3.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1270
가. 공정거래법상 집행정지 1270
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1271
제6절 과징금 1273
Ⅰ. 총 설 1273
1. 의의 및 연혁 1273
[보론] 외국의 금전적 제재 1274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1275
가. 부당이득환수설 1276
나. 행정제재설 1276
3. 절충설: 판례 및 통설 1277
Ⅱ.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절차 1278
1. 부과대상행위 1278
2. 부과대상자 1279
가. 사업자 1279
나. 특수한 사례 1279
(1) 분할ㆍ합병 등의 경우 1279　　　(2)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1280
(3)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 1281
3. 과징금의 부과 여부 1281
4. 과징금의 납부와 징수 등 1282
가. 납부의무 1282
나. 과징금의 징수 등 1283
다. 환급가산금 1284
[보론] 경쟁당국의 조직형태와 과징금부과의 재량 1285
Ⅲ. 과징금의 산정 1285
1. 과징금 산정의 체계 1285
2.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 1286
3. 부과기준율과 기본 산정기준 1287
4. 일차ㆍ2차 조정과 부과과징금 결정 1288
Ⅳ. 과징금 산정의 주요 쟁점 1290
1. 문제의 제기 1290
2.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본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1291
가. 과징금 부과객체와 자기책임의 원칙 1291
나. 과징금 부과요건과 고의ㆍ과실 1293
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매출액’ 1294
(1) 과징금 부과 시 참작사항 1294　　　(2) 관련매출액 기준의 취지와 성격 1295
(3) 관련매출액, 부과과징금과 명확성의 원칙 1297　　　
(4) 과징금 산정과 법원의 사후심사 1298
라. 과징금의 부과한도의 필요성 1299
3. 과징금제도에 대한 방향전환의 모색 1301
가. 과징금과 부당이득환수 1301
나. 과징금과 손해배상 1302
다. 과징금과 벌금 1302
라. 법령개정을 통한 해결 1302
(1) 과징금액 산정의 기본원칙 명시 1302　　　(2) 과징금 부과한도의 새로운 설정 1303
(3) 과징금고시의 개선 1303
제7절 동의의결 1304
Ⅰ. 개 관 1304
1. 동의의결의 의의 1304
2. 도입배경 1305
3. 관련 규정 1306
Ⅱ. 동의의결의 법적 성격: 여타 조치와의 관계 1307
1.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의 관계 1307
2. 과징금과 동의의결의 관계 1308
3. 형사처벌과 동의의결의 관계 1309
4. 분쟁조정, 손해배상과의 관계 1311
Ⅲ. 동의의결절차상 주요 쟁점 1312
1. 논의의 기초 1312
2.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1314
가. 조사 중 신청의 경우 1314
나. 심의 중 신청의 경우 1316
다. 신청서 기재사항 1316
3. 동의의결의 개시요건 1317
가. 개시절차 1317
나. 개시결정의 효과 1318
4. 동의의결의 확정 1318
5. 동의의결의 취소 등 1319
6. 동의의결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320
Ⅳ. 동의의결절차의 개선방안 1321
1. 기본방향 1321
2. 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1323
3.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확대 1323
4. 사후적 이행감시 강화 1324
제3장 불복의 소
제1절 총 설 1326
Ⅰ. 개 관 1326
1. 전속관할권 1327
2. 공정거래법에 의한 처분 1327
3. 불복의 사유 1328
Ⅱ. 심급제 논의 1330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32
Ⅰ. 원고적격 등 1332
Ⅱ. 불복의 대상 1333
1. 시정권고 1333
2. 경고조치 1334
3. 무혐의 또는 각하 등 1334
4. 고발의결 1335
5. 동의의결 1335
Ⅲ. 특수한 쟁점 1336
1.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그 한계 1336
2. 자진신고 관련 선행처분의 취소 1337
3.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338
가.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경우 1338
나. 법령 개정 전후의 행위 1339
다. 감액처분의 소송물 1340
4. 변론주의의 한계 1340
5. 취소판결의 기속력 1342
제4장 민사절차
제1절 손해배상 1343
Ⅰ. 총 설 1343
1. 의의 및 기능 1343
2. 손해배상제도의 연혁 1344
3.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346
4. 손해배상청구권자 1346
5.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1346
가. 자료제출명령 1347
나. 비밀유지명령 1347
Ⅱ.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349
1. 법위반행위 1349
2. 손해발생 1349
가. 손해의 개념 1349
나. 손해액 산정 1350
(1) 일반원칙 1350　　　(2) 징벌배상제 1352　　　(3) 손해액 인정제도 1355
(4) 손해전가의 항변 1356
3. 인과관계 1357
4. 고의ㆍ과실 1358
Ⅲ.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 1359
1. 개 관 1359
2. 시정조치의 증명력 1360
3. 학설과 판례 1361
가. 전부긍정설 1361
나. 일부긍정설 1361
다. 전면부정설 또는 사실상의 추정력설 1362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363
가. 실질적 증거의 원칙 1363
나. 손해배상소송의 전속관할 1364
다. 피해자구제의 용이 1364
라.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구별 1365
Ⅳ. 소멸시효 1365
1. 문제의 소재 1365
2.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입찰담합의 특성 1366
가. 입찰담합과 민법상 소멸시효 1366
나. 처분시효와의 관계 1367
다. 입찰담합의 특성 1368
라. 입찰담합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한 일반원칙 1369
3. 판례의 태도 1370
가. 처분시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의 관계 1370
나. 소멸시효의 기산점 1372
(1)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사건 1372　　　(2) “VAN사 등의 수수료 담합” 사건 1374
4. 외국의 예 1375
가. 독일 등의 경쟁법상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1375
나. 유럽 손해배상지침 1377
다. 시사점 1377
5. 요약 및 입법론 1378
가. 해석론 1378
(1) 단기소멸시효 1378　　　(2) 장기소멸시효 1379
나. 입법론 1379
[보론] 집단소송제 1380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382
Ⅰ. 개 관 1382
1. 의 의 1382
2. 연 혁 1382
Ⅱ. 2020년 전부개정법상 사인의 금지청구 1383
1. 법 제108조 1383
2. 세부내용 1383
가.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1383
나. 대상행위 1384
다. 성립요건 1384
라. 금지청구의 내용과 범위 1385
3. 절 차 1385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386
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386
1. 설립 및 주요 업무 1386
2. 조직 및 운영 1387
Ⅱ. 공정거래분쟁조정 1388
1.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1388
가. 설치 및 구성 1388
나. 협의회의 운영 1389
2. 분쟁조정절차 1390
가. 조정의 신청ㆍ각하 등 1390
나. 조정의 진행 및 종료 1391
다. 조정조서의 작성 및 그 효력 1392
제5장 형사벌
제1절 총 설 1394
Ⅰ. 공정거래법상 형사벌 제도 1394
Ⅱ. 공정거래법상 형사벌의 연혁 1395
제2절 전속고발권 1398
Ⅰ. 의 의 1398
1. 의의 및 취지 1398
2. 입법례 1399
3. 친고죄 관련 쟁점 1399
Ⅱ. 전속고발권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1400
Ⅲ. 전속고발제도의 위헌 여부 1401
1. 위헌론의 근거 1401
2. 합헌론의 근거 1402
3. 헌법재판소의 입장 1403
Ⅳ. 전속고발권의 한계 1404
1.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과 한계 1404
2. 고발의무 및 고발요청제도 1406
제3절 양벌규정 등 1407
Ⅰ. 형사벌 적용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 문제 1407
Ⅱ. 양벌규정 1407
1. 의의 및 기능 1407
2. 양벌규정의 문제점 1408
Ⅲ. 형사벌과 과징금과의 구분 1409
Ⅳ. 기 타 1410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와 이의신청 1410
2. 형사벌의 면제 1410
제6장 보 칙
Ⅰ. 비밀엄수의 의무 1412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1412
Ⅲ. 관계기관장 등의 협조 1413
Ⅳ. 권한의 위임ㆍ위탁 1413

사항색인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