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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第1 編　總　　則
서　　설  (양 창 수) … 1
第1章　通　　則
第1 條(法源)  (최 병 조)… 40
第2 條(信義誠實)
　신의칙 총론  (양 창 수)…143
　신의칙 각론  ( 동 )…187
　권리남용의 금지  (이 정 민)…307
第2章　人
第1 節　能　　力
전　　론  (김 시 철)…446
第3 條(權利能力의 存續期間)   ( 동 )…464
제4 조(성년)   ( 동 )…517
第5 條(未成年者의 能力)   ( 동 )…529
第6 條(處分을 許諾한 財産)   ( 동 )…553
第7 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 동 )…559
第8 條(營業의 許諾)   ( 동 )…561
제9 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동 )…569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동 )…613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동 )…629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동 )…635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동 )…646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동 )…660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동 )…662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 동 )…680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동 )…683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동 )…696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동 )…701
第2節　住　　所
第18條(住所)   (제 철 웅)…712
第19條(居所)   ( 동 )…731
第20條(居所)   ( 동 )…733
第21條(假住所)   ( 동 )…736
第3 節　不在와 失踪
第22條(不在者의 財産의 管理)   (제 철 웅)…737
第23條(管理人의 改任)   ( 동 )…754
第24條(管理人의 職務)   ( 동 )…757
第25條(管理人의 權限)   ( 동 )…764
第26條(管理人의 擔保提供, 報酬)   ( 동 )…771
第27條(失踪의 宣告)   ( 동 )…776
第28條(失踪宣告의 效果)   ( 동 )…782
第29條(失踪宣告의 取消)   ( 동 )…788
第30條(同時死亡)   ( 동 )…800
사항색인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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