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간략)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Ⅰ. 서론 3
Ⅱ.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3
Ⅲ.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6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6
2.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7
3.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13
4. 종합계약 16
5. 설계ㆍ시공일괄계약 16
6.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24
7. 공동도급계약 24
Ⅳ. 계약의 성립 및 체결방식 24
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24
2. 건설공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25
3. 계약의 체결방식 27
Ⅴ.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37
1.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37
2. 견적서 37
3. 보통거래약관 38
Ⅵ. 계약당사자 49
1. 당사자의 확정 49
2. 명의대여 50
3. 현장소장 55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59
5.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 63
6. 하수급인 84
7. 건물 양도인·양수인 85
8. 연대보증인 87
9. 설계자 ·감리자 89
Ⅶ.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92
1. 의의 및 관련 법령 9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 93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Ⅰ. 서론 101
Ⅱ.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1
1. 계약해제의 효과 101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2
3.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의 예외 103
Ⅲ. 해제의 종류와 효과 10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104
2.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113
3.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16
4.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120
5. 해제의 합의 121
6.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 123
7.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 124
8. 불안의 항변권 인정 여부 124
제3장 공사대금채권
Ⅰ. 서론 129
Ⅱ. 공사원가의 구성 129
1.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129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공사원가 134
3.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139
Ⅲ.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140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40
2.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41
3.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146
Ⅳ. 선급금 158
1. 의의 158
2. 정산방법 161
3. 선급금 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166
4.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167
Ⅴ. 기성고 산정 172
1. 기성고의 확정 172
2. 기성고의 확정 시점 등 173
3. 기성고의 산정방법 등 173
4. 감정시 주의사항 176
Ⅵ. 추가공사대금 177
1. 추가공사의 개념 177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177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78
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183
5. 감정시 유의사항 184
6. 계약금액의 조정 184
Ⅶ.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184
1. 유치권 184
2. 저당권설정청구권 204
Ⅷ.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06
1. 가압류와 압류 206
2. 추심명령 211
3. 전부명령 212
4.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 213
5. 공탁 214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Ⅰ. 서론 220
Ⅱ.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20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220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23
3.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 224
4.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229
Ⅲ.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1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및 요건 231
2.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위험부담 규정 232
3. 완성 전에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235
4. 완성 후에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237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칙 238
6.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241
제5장 지체상금 분쟁 관계
Ⅰ. 서론 245
Ⅱ. 지체상금의 의의 및 근거 245
Ⅲ.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48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248
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48
Ⅳ.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51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251
2. 수급인의 이행지체 251
3. 면책사유 254
4.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구권 257
5. 손해의 발생 258
6.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59
Ⅴ. 지체상금의 산정 261
1. 기준금액 261
2. 대상기간 266
3. 지급시기 270
4. 지체상금의 감액 270
5. 과실상계와의 관계 276
6.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277
Ⅵ. 지체상금의 적용범위 278
1.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278
2.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278
3. 철거를 요하는 경우 279
4. 제3자의 공사완공과 지체상금 279
제6장 하자담보책임 분쟁 관계
Ⅰ. 건축물 하자의 의의 285
1. 하자의 개념 285
2. 하자의 발생원인 286
3. 하자의 분류 286
4. 하자판정의 기준 287
5. 미완성과의 구별 291
6. 미시공의 개념 295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295
1. 무과실책임 295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297
3. 손해배상의 범위 298
4.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 298
Ⅲ. 하자보수청구권 299
1. 하자의 보수 299
2.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300
3. 성립요건 300
4. 자력하자보수 후의 비용상환 청구권 303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304
6.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304
Ⅳ. 손해배상청구권 305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305
2. 손해배상의 범위 307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15
4.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315
5. 동시이행항변권 322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327
Ⅴ. 공사대금의 감액 청구 329
Ⅵ. 계약해제 330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330
2.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331
Ⅶ.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2
1. 규정 332
2. 법적 성질 334
3. 입증책임 336
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337
Ⅷ.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38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 338
2. 수급인의 고지의무 340
3.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341
4.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342
Ⅸ. 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343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 343
2.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의무 347
3. 하자보수책임 350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 352
제7장 집합건물의 분쟁 관계
Ⅰ. 서론 357
Ⅱ.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357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57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359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364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367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68
6.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372
Ⅲ.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73
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 373
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375
3. 집합건물의 전득자의 하자보수 등 청구 376
4.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자 378
5.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380
Ⅳ.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82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382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389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 390
4. 하자담보책임기간 391
5. 하자분쟁의 조정 392
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405
Ⅴ. 아파트 공사 등 주변 소음 관련 분쟁 414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 414
2. 공동주택의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 414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자 421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 424
Ⅵ. 아파트 구분소유자 간 분쟁 425
1. 의의 및 분쟁의 유형 425
2. 누수로 인한 분쟁 425
3.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439
4.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443
Ⅶ.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관련 분쟁 450
1. 분양계약상 책임 450
2. 불법행위책임 461
제8장 각종 공사 관련 보증 분쟁 관계
Ⅰ. 건설보증의 개요와 종류 477
1. 건설보증의 근거와 형태 477
2. 보증서의 발급기관 477
3. 건설보증의 종류 477
4. 건설보증의 법적 성격 482
5. 보증(보험)사고와 보증기간 485
6. 보증(보험)금의 지연손해금 488
7.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489
8. 주계약 또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부존재한 경우 491
9.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492
Ⅱ. 계약보증금 494
1. 계약보증금의 의의 494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496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504
4.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08
5. 계약보증금 청구의 요건 514
6. 기타 관련 쟁점 519
Ⅲ. 선급금 보증 521
1. 선급금보증금의 의의 521
2.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522
3.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요건 524
4. 선급금보증금의 산정 526
5. 타보증과의 관계 527
6. 기타 관련 쟁점 528
Ⅳ. 하자보수보증 529
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529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531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요건 531
4. 기타 관련 쟁점 532
Ⅴ. 공사이행보증 534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 534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538
3.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청구 및 보증범위 539
4.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 542
Ⅵ. 연대보증인 542
1. 연대보증인의 의의 542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543
3. 연대보증인의 시공의무 545
Ⅶ. 주택분양보증 546
1. 주택분양보증의 의의 546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격 548
3.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 549
4. 기타 관련 쟁점 55
Ⅷ. 하도급대금지급보증 555
1. 의의 555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내용 및 면제 558
3. 보증기관의 지급의무 발생사유 559
4. 기타 관련 쟁점 561
제9장 하도급 분쟁 관계
Ⅰ. 서론 567
1. 하도급의 의의 567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568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575
4.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576
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577
1.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577
2. 선급금 지급의무 584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586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589
5.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594
6.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97
Ⅲ.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03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603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613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623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624
5. 부당반품의 금지 631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633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639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40
9.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642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47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49
12.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50
Ⅳ. 하도급의 제한 652
1. 하도급제한의 필요성 65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 652
3. 특약에 의한 하도급 제한 662
Ⅴ. 하도급계약 관련자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662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662
2.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제10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분쟁 관계
Ⅰ. 서론 671
1. 의의 및 취지 671
2. 법적 성격 및 내용 671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관한 현행 법규정 67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5
Ⅲ.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 682
1. 하도급계약관계의 존재 682
2.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 68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존재 683
4. 직접지금청구의 주체 683
5. 직접지급 요청의 방식 684
Ⅳ. 직접지급청구의 효과 684
1.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 684
2. 도급인(발주자)의 공탁 687
Ⅴ. 기타 관련 쟁점 689
1.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및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89
2. 3자간 합의의 경우 압류채권자 등과 직접지급청구권 690
3. 도급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 691
4.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693
5.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연대보증인 695
6. 직접지급의무에 하도급법상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695
7.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695
제11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Ⅰ. 서론 699
Ⅱ.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99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699
2. 손해배상의 주체 703
3. 손해배상의 범위 717
Ⅲ.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726
1. 분쟁의 당사자 726
2. 일조권 침해 법리 730
3. 일조권의 침해의 판단 기준 735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744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746
6. 일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49
Ⅳ.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침해 752
1. 조망권의 침해 752
2.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754
3. 조망권 침해의 구체적 분쟁사례 755
4. 조망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58
5. 사생활 침해 759
Ⅴ. 기타 생활방해 침해 760
1. 의의 760
1. 내용(태양 반사광 문제) 760
제12장 건설공사와 보전처분
Ⅰ. 보전처분 개관 765
1. 보전처분의 의의 765
2. 보전처분의 특징 765
3. 보전처분의 종류 769
4. 보전처분의 관할 770
5. 보전처분의 심리 773
6. 보전처분의 취소 776
7.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786
Ⅱ. 가압류 802
1.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 802
2.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04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808
4.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 810
Ⅲ. 가처분 813
1. 건설가처분의 개요 및 종류 813
2. 공사금지가처분 813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819
4. 가처분의 집행 819
제13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Ⅰ. 서론 825
Ⅱ.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825
1. 건축 설계의 의의 825
2. 설계자의 업무 827
3. 설계자의 자격 828
4. 설계도면 및 설계서 830
5. 설계계약의 법적 성격 839
6. 설계계약의 성립 및 효력 842
7. 설계계약의 해지 등 846
8.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849
9. 설계도면의 저작권 851
Ⅲ. 건축 감리의 법률관계 855
1. 건축 감리의 의의 855
2. 감리제도의 내용 856
3.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867
4. 감리계약의 해지 등 869
5. 감리자의 책임 871
제14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 879
1. 서론 879
2.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881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의 조정 885
1. 의의 및 관련 규정 885
2. 내용 및 특징 892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97
1. 의의 및 관련 규정 897
2. 내용 및 쟁점 913
Ⅳ. 기타 계약금액 조정 913
1. 의의 및 관련 규정 909
2. 내용 및 쟁점 913
Ⅴ.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분쟁 사례 931
제15장 건설과 세금
Ⅰ. 건설조세 개관 939
1. 의의 939
2. 건설조세의 성질과 쟁점 939
Ⅱ. 부가가치세 940
1. 부가가치세의 징수 940
2.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941
3.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43
4.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943
5. 부가가치세의 산정 945
6.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946
7.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946
8.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946
9.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954
10. 건설업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956
1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956
Ⅲ. 건설공사 법인세와 지방세 957
1. 의의 957
2. 건설업 법인세 세무의 특징 957
3. 지방세 쟁점 958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법적 쟁점 958
1. 의의 958
2.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 문제의 내용 958
제16장 민간투자사업(PPP)
Ⅰ.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초 963
1. 의의 및 근거 법령 963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968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969
4.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974
5. 민간투자사업과 국가계약법 976
6. 민간투자사업 법률행위의 해석 978
Ⅱ.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979
1. 의의 및 특징 979
2.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자 980
Ⅲ.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획 981
1. 의의 및 특징 981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82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985
Ⅳ. 협상대상자 992
1. 의의 및 특징 992
2.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993
3.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소송 쟁점 및 분쟁사례 996
Ⅴ. 실시협약 1006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의의 및 기능 1006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1007
3. 실시협약의 위법과 하자의 승계 1011
Ⅵ.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와 주요 분쟁사례 1017
1.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 1017
2. 민간투자사업 주요 분쟁 사례 1039
제17장 입찰 및 입찰 관련 분쟁관계
Ⅰ. 서론 1059
Ⅱ. 입찰의 법적 성질 및 쟁점 1060
1. 국가계약의 법적 성격 1060
2. 입찰 계약의 성질 1061
Ⅲ. 입찰 관련 분쟁 1063
1. 입찰 및 낙찰 분쟁의 소송형태 1063
2. 입찰의 하자 1064
3. 입찰 하자의 효과 1079
제18장 건설 제재처분 1.(건설담합)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085
1. 의의 108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086
Ⅱ. 건설담합과 제재처분 1087
1. 서론 1087
2. 부당공동행위 내용 1089
3. 부당공동행위 효과 1096
4. 부당공동행위 주요 판결 사례 1103
제19장 건설 제재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111
1. 의의 1111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112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13
1.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1113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제재처분 (법 제83조) 1115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82조의 2 위반 제재처분 1156
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관련 기타 법적 쟁점 1176
Ⅲ. 건설기술진흥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86
1. 의의 1186
2. 근거 법령 1186
3. 내용 및 법적 쟁점 1192
4. 분쟁 사례 1202
Ⅳ. 개별법령 건설 제재처분 사례 1210
1. 의의 1210
2. 주택법상 제재처분 1210
3. 문화재수리법상 제재처분 1214
4. 전기공사업법상 제재처분 1219
제20장 건설 제재처분 3.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225
1. 의의 122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226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1227
1. 의의 1227
2. 근거 법령 1229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주체 1245
4.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 1250
5.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위법성 판단 1254
6.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효력 1260
7. 관련 쟁점 1263
8. 분쟁 사례 1270

제21장 건설형사
Ⅰ. 개요 1291
Ⅱ.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책임 1292
1. 건설기술인 배치의무 위반 1292
2. 무등록 업자의 건설업 1296
3. 건설업 대여 및 알선 1308
4.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1313
5. 건설업의 양도 신고의무 위반 1316
6.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 1319
7.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1321
8.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위반 1324
9. 재하도급 금지 위반 1328
10. 소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330
1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1331
12.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1332
13. 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 1333
14. 영업정지처분 위반 1335
15. 수급인의 하도급관리 의무 위반 1340
16. 표시·광고 위반 등 1341
17. 건설공사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등 1341
Ⅲ. 하도급법상 형사책임 1346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1346
2. 하도급법상 형사처벌 13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1347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1348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객체 1348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1349
3. 작업중지의무 위반 1354
4.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미허가 물질 제조 등 금지 1356
5.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도급의무 1357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359
7.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위반 1360
8.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2
9.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3
10.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에 대한 도급의무 1365
11.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미인증 1366
12. 석면해제·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 1367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 위반 1370
1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위반 1372
1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의무 위반 1373
16.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 의무 위반 1373
17. 산업재해 은폐 1374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책임 1375
1. 서론 1375
2. 주요개념 1376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383
4. 적용범위 및 적용유예 주요개념 1385
5.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86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22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428
Ⅵ. 건설감정 허위감정죄 형사책임 1429
1. 서설 1429
2. 구성요건 및 쟁점 1431
3. 허위감정죄 사례연구 1434
4. 허위감정죄 관련 요약 1449
Ⅶ 그 밖의 형사책임 1450
1.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등에서의 뇌물 제공 1450
2. 업무상 배임 1453
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457
4. 시설물안전법위반 1458
제22장 건설도산
Ⅰ. 서론 1463
Ⅱ. 파산 및 회생절차의 기본개념 1463
1. 파산 절차 1463
2. 회생 절차 1465
Ⅲ.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도급인의 도산 1470
1. 절차의 선택의 및 특징 1470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0
3. 공사의 이행 1474
Ⅳ.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수급인의 도산 1476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6
2. 공사의 이행 1478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1479
Ⅴ. 공동수급체와 도산 1480
1. 도급인의 도산 1480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도산 1480

참고문헌 및 색인
차 례 (상세)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Ⅰ. 서론 3
Ⅱ.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3
Ⅲ.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6
1. 장기계속공사계약과 단발공사계약 6
2. 관급공사계약과 민간공사계약 7
가. 관급공사계약 일반 7
나. 관급공사 중 장기계속공사계약 일반 8
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제반 문제(차수별 계약의 독립성) 8
3. 총액계약, 단가계약, 실비정산계약, 총액단가계약 13
가. 총액계약 13
나. 단가계약 15
다. 실비정산계약 15
라. 총액단가계약 16
4. 종합계약 16
5. 설계ㆍ시공일괄계약 16
가.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형태 16
1) 의의 16
2) 근거 법령 17
3) 장·단점 및 특징 18
나. 쟁점1.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공사비 조정(증액)가능? 19
다. 쟁점2.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계약금액조정청구시 계약당사자 및 피고확정 기준 20
6. 일식도급계약과 분할도급계약 24
7. 공동도급계약 24
Ⅳ. 계약의 성립 및 체결방식 24
1. 계약의 체결 및 성립 24
2. 건설공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報酬請求權) 25
가. 보수청구권 발생시기 25
1) 일반원칙 25
2) 지급거절 할 수 있는 경우 26
나. 공사목적물이 미완성인 경우 보수청구권 26
다. 보수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6
라. 도급계약금액의 변경 27
3. 계약의 체결방식 27
가. 계약서에 의하는 경우 28
나.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 28
다. 입찰에 의한 계약방식 28
1) 입찰에 의한 계약 28
2) 입찰절차 29
3) 입찰·낙찰의 법적 성격 30
4) 입찰에 의한 관급공사의 계약의 체결 절차 32
5) 입찰자격 및 낙찰자 결정을 둘러싼 분쟁 36
Ⅴ.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37
1. 계약관계 문서의 종류 37
2. 견적서 37
3. 보통거래약관 38
가. 약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 38
나. 약관의 법적 성격 38
다. 약관의 해석 39
1) 약관 해석 원칙과 약관의 무효 39
2) 약관의 구속력 근거 및 중요내용 설명의무 41
3) 건설약관 해석에 있어서 제문제 42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43
마. 건설관련 약관의 해석례 44
1) 약관규제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 44
2)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약관 조항은 아니라는 사례 47
Ⅵ. 계약당사자 49
1. 당사자의 확정 49
2. 명의대여 50
가. 건설업 자격 관련 현행 법령 50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서의 명의대여 문제 52
1) 명의대여 처벌 규정의 법적 성질 52
2) 건설공사 명의대여와 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53
3. 현장소장 55
가. 현장소장의 의의 55
나. 현장소장의 법적 지위와 쟁점 56
1) 쟁점 56
2)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성립 여부 (부정) 57
3)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의 지위 (긍정) 57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59
가. 사단의 성립요건 59
나. 사원총회의 결의의 효력방법 60
다. 정비사업조합 61
라. 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상가조합 63
5. 공동도급인·공동수급인 63
가. 공동도급의 경우 63
나. 공동수급의 경우 64
1) 관련 법령 64
2)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종류 66
3)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68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관계 69
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의 법적 문제(하수급인의 관계) 77
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 79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입찰참가 무효사유의 법적 효과 83
6. 하수급인 84
7. 건물 양도인·양수인 85
8. 연대보증인 87
9. 설계자 ·감리자 89
가. 설계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의 설계도서 이용권 89
나. 설계자의 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89
다.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90
라. 감리용역비의 산정 90
Ⅶ. 공사도급계약의 효력(무효) 92
1. 의의 및 관련 법령 92
가. 의의 92
나. 건축법령에 반하는 공사도급계약(私法계약)의 효력 9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위반한 도급계약의 효력 93
가. 의의 93
가.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93
다. 법적 성격 94
라. 사례 9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3호 무효 긍정 판결례 95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6호 무효 긍정 판결례 96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Ⅰ. 서론 101
Ⅱ.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1
1. 계약해제의 효과 101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 102
3.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의 예외 103
Ⅲ. 해제의 종류와 효과 10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104
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104
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105
다.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 107
라.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의 효과 108
마.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의 효과 112
2. 도급인의 완공 전 해제권 113
가. 민법 제673조의 취지 113
나. 요건 113
다. 효과 113
라. 개별쟁점-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의 민법 제673조 해제 포함 여부 114
마.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해지와의 관계 115
3. 당사자의 도산으로 인한 해제권 116
가. 도급인의 파산 116
나. 수급인의 파산 117
다. 회생절차 개시 118
4. 약정해제권에 의한 해제 120
5. 해제의 합의 121
6. 하자를 원인으로 한 해제권 123
7. 수급인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해지 124
8. 불안의 항변권 인정 여부 124
제3장 공사대금채권
Ⅰ. 서론 129
Ⅱ. 공사원가의 구성 129
1. 공사대금 원가분석의 필요성 129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공사원가 134
가. 재료비 134
나. 노무비 135
다. 경비 135
라. 일반관리비 136
마. 이윤 136
바. 공사손해보험료 136
3. 기업회계상 원가계산과의 차이 139
Ⅲ.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140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40
2.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41
가.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141
나. 지급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141
1) 지급시기 약정의 형태 141
2) 쟁점 142
3.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146
가. 대물변제 146
1) 대물변제약정의 유효성 146
2) 대물변제약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대물변제 vs.담보목적) 147
3) 대물변제약정과 압류의 효력 149
4)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50
나. 도급인의 대위변제 151
1)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151
2)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152
다. 도급인의 채무인수 154
라. 소멸시효 154
1)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근거규정 및 범위 154
2)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156
Ⅳ. 선급금 158
1. 의의 158
가. 선급금의 법적 성격 158
나. 선급금 지급의 근거 159
2. 정산방법 161
가. 정산기준 161
나. 선급금 정산시 쟁점 161
1) 공사계약 해제등 공사대금 당연충당 효과 161
2) 선급금 정산 특약이 있는 경우 162
3) 하도급 직접지급 관련 선급금 정산 163
4) 부가가치세 공제와 선급금 정산 164
5) 공동수급체와 선급금 정산 164
6) 공사대금증액과 선급금 정산 165
3. 선급금 반환채무와 각종 보증책임의 범위 166
4. 선급금 보증계약상 보증인의 책임 167
Ⅴ. 기성고 산정 172
1. 기성고의 확정 172
2. 기성고의 확정 시점 등 173
3. 기성고의 산정방법 등 173
가. 기성고의 산정방법 173
나. 설계변경 등 공사대금 변경이 있는 경우 기성고 산정 175
다.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176
4. 감정시 주의사항 176
Ⅵ. 추가공사대금 177
1. 추가공사의 개념 177
2. 추가공사 약정의 판단 177
3.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178
가. 추가공사 인정기준 178
나. 추가공사 관련 법령 180
다. 총액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 및 감정 183
4.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183
5. 감정시 유의사항 184
6. 계약금액의 조정 184
Ⅶ.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184
1. 유치권 184
가. 의의 184
나. 유치권 성립요건과 쟁점 185
1) 성립요건 개요 185
2) 타인소유의 물건 일것 185
3) 견련성 187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189
5) 점유의 적법성 및 계속성 190
다. 유치권의 효과 192
라. 유치권의 소멸청구 197
마. 유치권의 포기 197
바. 유치권자와 다른 담보물권자 등 사이의 우열관계 200
사. 유치권의 효력의 신의칙상 제한 203
2. 저당권설정청구권 204
가. 의의 204
나. 성립요건 204
다. 실효성 205
Ⅷ.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206
1. 가압류와 압류 206
가. 의의 206
나. 피압류대상채권의 요건 206
2. 추심명령 211
3. 전부명령 212
4.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처분 213
5. 공탁 214
가. 집행공탁 214
나. 변제공탁 216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Ⅰ. 서론 220
Ⅱ.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220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 220
가. 소유권 귀속의 기준 220
나. 관련 판결례 222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23
가. 논의의 실익 223
나. 하도급 공사도급계약과 소유권 귀속의 기준 223
3. 미완성 건물을 제3자가 완성한 경우 224
가. 의의 224
나. 소유권자 귀속 기준 224
다. 종전 건축주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225
라. 변경된 새로운 건축주에 대하여 건물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효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227
4. 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 229
Ⅲ.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1
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및 요건 231
가. 건설공사와 위험부담의 의의 231
나. 민법상 채무자위험부담주의 231
2.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위험부담 규정 232
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의 위험부담 232
1) 관련 규정 232
2) 쟁점 233
나. 관급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상의 위험부담 234
1) 관련 규정 234
2) 쟁점 235
3. 완성 전에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235
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35
1) 배경 235
2) 적용법리 236
나.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36
다.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37
4. 완성 후에 건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237
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37
나.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38
다.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38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칙 238
가. 위험부담 적용의 근거 및 법령 238
나. 민간투자사업의 특칙 238
6. 위험부담의 해석기준 241
제5장 지체상금 분쟁 관계
Ⅰ. 서론 245
Ⅱ. 지체상금의 의의 및 근거 245
Ⅲ.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248
1.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248
2.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48
Ⅳ.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251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251
2. 수급인의 이행지체 251
가. 완공 및 인도의무의 지체 251
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253
3. 면책사유 254
4.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구권 257
5. 손해의 발생 258
6. 해제시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여부 259
가. 법정해제의 경우 259
나. 약정해제의 경우 261
Ⅴ. 지체상금의 산정 261
1. 기준금액 261
가. 원칙 261
나. 개별검토 262
1)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 262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63
3) 공동수급체의 경우 265
2. 대상기간 266
가. 시기 266
나. 종기 266
다. 지체기간의 공제 269
라.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의 종기에 특약이 있는 경우 269
3. 지급시기 270
4. 지체상금의 감액 270
가. 의의 270
나. 기준시점 271
다. 감액의 요소 271
라. 감액방법 273
마. 지체상금 감액의 효과 274
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 감액 274
사. 관급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의 제한 275
5. 과실상계와의 관계 276
6.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 277
Ⅵ. 지체상금의 적용범위 278
1. 계약보증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 278
2. 관급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278
3. 철거를 요하는 경우 279
4. 제3자의 공사완공과 지체상금 279
가.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완공한 경우 279
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이 늦어진 경우 280
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281
제6장 하자담보책임 분쟁 관계
Ⅰ. 건축물 하자의 의의 285
1. 하자의 개념 285
2. 하자의 발생원인 286
3. 하자의 분류 286
가. 형태상 분류 286
나. 원인상 분류 286
다. 구조상 분류 286
라. 보수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287
마. 중요도에 따른 분류 287
바. 시공현상별 분류 287
4. 하자판정의 기준 287
가. 계약상 정한 성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한 하자산정방법 288
나.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하자 290
다. 절대적 하자 290
5. 미완성과의 구별 291
가. 미완성의 개념 291
나. 구별의 실익 291
다. 판단기준 293
6. 미시공의 개념 295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295
1. 무과실책임 295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297
3. 손해배상의 범위 298
4.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 298
Ⅲ. 하자보수청구권 299
1. 하자의 보수 299
2.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300
3. 성립요건 300
가. 하자보수가 가능할 것 300
나. 건물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대하여도 가능함 301
다. 중요한 하자이거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것 301
4. 자력하자보수 후의 비용상환 청구권 303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304
6.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304
Ⅳ. 손해배상청구권 305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305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경우 305
나. 하자보수와 함께 하는 경우 306
다.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06
2. 손해배상의 범위 307
가. 하자보수비 상당액 307
나. 건축물 가치 감소액 308
1) 적용대상 308
2) 평가방법 309
3) 개별 검토 309
다.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311
라. 위자료 311
마. 확대손해 312
바. 손익상계 313
사. 부가가치세 313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315
4.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315
가. 원칙적인 판정기준 315
나.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315
다. 하자의 인정 여부 및 범위와 관련된 쟁점 316
1) 허용균열폭(0.3mm) 내의 균열이 법적 하자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316
2) 균열보수 도장방식 319
3) 층간 소음 차단구조에 관한 하자발생 문제 _관계 법령 개정시 319
4) 하자보수비 산정시 이윤율의 문제 320

라. 손해배상액의 산정 321
1) 손익상계 (상향시공)의 문제 321
2) 과실상계, 책임제한의 문제 321
5. 동시이행항변권 322
가. 인정근거 322
나. 인정범위 325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327
Ⅴ. 공사대금의 감액 청구 329
Ⅵ. 계약해제 330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330
2.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331
Ⅶ.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332
1. 규정 332
2. 법적 성질 334
3. 입증책임 336
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337
Ⅷ.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338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 338
2. 수급인의 고지의무 340
3.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341
4.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342
Ⅸ. 공동수급체의 하자담보책임 343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 343
가. 국가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관련 법령 _ 관급공사 343
나. 지방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관련 법령 345
2.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의무 347
가. 공동이행방식 347
나. 분담이행방식 348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349
3. 하자보수책임 350
가. 공동이행방식 350
나. 분담이행방식 351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352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 352
제7장 집합건물의 분쟁 관계
Ⅰ. 서론 357
Ⅱ.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357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357
가. 집합건물의 의의 357
나. 공동주택의 의의 358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359
가. 관련규정 359
1)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근거 법령 359
2)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근거 법령 360
나. 집합건물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 364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364
가. 집합건물법 364
1) 개요 및 특징 364
2) 법적 성질 365
3) 담보책임의 내용 366
나. 공동주택관리법 367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367
가. 집합건물법 367
나. 공동주택관리법 368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68
가. 소멸시효기간 369
나. 소멸시효의 기산일 369
다. 소멸시효의 중단 370
라. 채권양도 통지와 소멸시효 중단 371
6.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372
Ⅲ.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73
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 373
가. 구분소유자 373
나. 관리단 373
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375
가. 구분소유자 375
나. 관리단 375
3. 집합건물의 전득자의 하자보수 등 청구 376
4.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자 378
가. 분양자 378
나. 시공자 378
다. 신탁회사 378
라. 주택분양보증인 379
5.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380
Ⅳ.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382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382
가. 공동주택 하자보수청구권자 382
1) 입주자 382
2) 입주자대표회의 382
3) 관리주체 386
4) 관리단 387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388
나. 하자보수절차 389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389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 390
가. 사업주체 390
나. 시공자 390
다. 신탁회사 391
라. 주택분양보증인 391
마. 공동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 391
4. 하자담보책임기간 391
5. 하자분쟁의 조정 392
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92
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393
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393
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395
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397
바. 하자심사 399
사.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00
아.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403
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405
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의무 407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407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408
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409
마.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범위 410
바.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 410
사.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413
Ⅴ. 아파트 공사 등 주변 소음 관련 분쟁 414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 414
2. 공동주택의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 414
가. 소음 관련 법령 414
1) 관련 법령 415
2) 쟁점 417
나. 수인한도 판단 418
1) 판단기준 418
2) 개별검토 419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의 책임자 421
가. 아파트 분양자 421
나. 아파트 시공자 422
다. 대지조성사업자 422
라. 도로설치ㆍ관리자 423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 424
Ⅵ. 아파트 구분소유자 간 분쟁 425
1. 의의 및 분쟁의 유형 425
2. 누수로 인한 분쟁 425
가. 관련법리 425
나. 구체적 사례 430
3.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439
가. 관련법리 439
나. 구체적 사례 440
4.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443
가. 관련법리 443
나. 구체적 사례 447
Ⅶ.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관련 분쟁 450
1. 분양계약상 책임 450
가. 분양계약 내용의 범위 450
나. 분양광고의 법적 성격 451
다.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분양광고 451
라. 선시공·후분양의 경우 453
마. 분양계약상 고지의무 454
1) 계약 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 454
2) 분양계약과 고지의무 455
바. 계약위반의 효과 456
사. 사례 (고지의무 위반) 459
2. 불법행위책임 461
가. 분양계약에 편입되지 않은 분양광고로 인한 책임 461
나. 책임의 근거 462
다. 적극적 기망행위 463
1) 기망행위의 의의 463
2) 표시광고법상 기망행위의 요건 464
3) 허위과장 광고(긍정사례) 464
4) 허위과장 광고(부정사례) 468
라. 소극적 기망행위(부작위) 469
마. 불법행위의 효과 470
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474
제8장 각종 공사 관련 보증 분쟁 관계
Ⅰ. 건설보증의 개요와 종류 477
1. 건설보증의 근거와 형태 477
2. 보증서의 발급기관 477
3. 건설보증의 종류 477
4. 건설보증의 법적 성격 482
가. 기관보증 482
1) 의의 및 법적 성질 482
2) 기관보증의 성립 및 법적 구조 483
나. 보증보험 484
1) 의의 및 법적 성질 484
2) 개별검토 485
5. 보증(보험)사고와 보증기간 485
가. 보증기간 485
나. 보증사고 486
1) 의의 486
2)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의 판단 487
3) 보증금청구권 행사 요건 488
6. 보증(보험)금의 지연손해금 488
7.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489
가. 의의 489
나. 취소의 상대방 490
1) 기관보증의 경우 490
2) 보증보험의 경우 491
8. 주계약 또는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부존재한 경우 491
9. 보험약관의 합리적 해석 492
Ⅱ. 계약보증금 494
1. 계약보증금의 의의 494
가. 의의 494
나. 근거 법령 494
2. 계약보증금의 유형과 법적 성질 496
가. 유형 496
나.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규정이 없는 경우 496
다. 계약보증금 귀속방법 규정이 있는 경우 497
1) 순수한 계약보증금형 497
2) 손해배상의 최저액형의 계약보증금 499
3) 위약벌형 계약보증금형 501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 504
가. 지체상금의 의의 504
나.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성질 504
다.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지체상금의 인정여부 506
라. 도급계약이 불완전급부로 해제되었을 경우 지체상금과의 관계 507
4.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 508
가. 원칙 508
나. 증액된 공사비 508
다. 지체상금 509
라. 선급금반환채무 510
마.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 510
바. 하수급인에 대한 대지급금 등 511
사. 하자보수비 512
아. 계약금액변경의 경우 512
5. 계약보증금 청구의 요건 514
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514
나. 손해발생 및 금액의 입증여부 514
다. 도급계약의 해제가 필요한지 여부 515
라. 공동수급체의 해제권 행사 517
마. 소멸시효의 기산점 518
6. 기타 관련 쟁점 519
가. 미지급 기성금채권으로 상계 519
나. 주계약상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519
Ⅲ. 선급금 보증 521
1. 선급금보증금의 의의 521
2.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522
가. 선급금보증서 제출의무(근거 법령) 522
나. 선급금보증 계약당사자 523
다. 선급금보증서의 내용 523
3. 선급금보증금 청구의 요건 524
가. 보증사고의 판단 기준 524
나. 도급계약의 해제가 보증사고 발생요건 인지 여부 524
다. 보증범위 525
1) 보증범위와 당사자 귀책 525
2) 선급금반환 범위 526
4. 선급금보증금의 산정 526
가. 선급금번환 범위 결정 기준 526
나. 선급금반환 범위 개별 문제 526
5. 타보증과의 관계 527
가. 계약보증과 선급금반환보증과의 관계 527
나.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수보증과의 관계 527
6. 기타 관련 쟁점 528
Ⅳ. 하자보수보증 529
1.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529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질 531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요건 531
4. 기타 관련 쟁점 532
가. 하자보수보증금 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532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취소와 도급인의 보호 533
Ⅴ. 공사이행보증 534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 534
가. 의의 534
나. 근거법령 534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 538
3. 공사이행보증의 이행청구 및 보증범위 539
4.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 542
Ⅵ. 연대보증인 542
1. 연대보증인의 의의 542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543
가. 관급공사도급계약의 경우 543
나. 민간공사도급계약의 경우 545
3. 연대보증인의 시공의무 545
Ⅶ. 주택분양보증 546
1. 주택분양보증의 의의 546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격 548
3.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 549
4. 기타 관련 쟁점 552
가. 주택분양보증의 취소와 보증료 반환범위 552
나. 잔금지급청구권 552
다. 지체상금 책임의 부담여부 553
라. 승계시공자와의 법률관계 553

Ⅷ. 하도급대금지급보증 555
1. 의의 555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내용 및 면제 558
3. 보증기관의 지급의무 발생사유 559
4. 기타 관련 쟁점 561
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적용범위 561
나. 공사대금보증약관(발주자의 타절 기성검사 규정)의 해석 561
다.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계약시 보증사고의 판단기준 562
라.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 불이행과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563
제9장 하도급 분쟁 관계
Ⅰ. 서론 567
1. 하도급의 의의 567
가. 하도급법의 법적 성격 567
나. 하도급 법령 상의 하도급의 정의 568
다. 하도급거래의 당사자 용어 사용 568
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568
가. 적용대상 거래 568
1) 하도급법의 적용범위(하도급법 제2조) 568
2) 건설하도급법의 적용범위(하도급법 제2조 제9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571
나. 당사자 573
1)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 573
2) 발주자 요건 574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575
4.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576
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577
1.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577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577
나. 서면발급 필수적 기재사항 및 요건 580
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580
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관련 내용 580
마. 서면발급 주요 판결 사례 582
바. 서류보전 의무 (원사업자) 583
2. 선급금 지급의무 584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584
나. 주요내용 585
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 585
라. 선급금 지연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해석 586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586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586
나. 내용 및 쟁점 587
1) 주요 내용 587
2) 정당한 사유 587
3) 목적물 수령일의 의미 588
4) 검사기간 연장 가능 여무 589
4.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589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589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591
1) 주요 내용 591
2) 쟁점 591
5.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594
6.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597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597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601
Ⅲ.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603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603
가. 관련 법령 603
나.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내용 604
다. 효과 612
라. 판결례 612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613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13
나. 내용 및 쟁점 615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616
라.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전지급명령 622
마. 판결례 622
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623
4.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624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24
나. 요건 및 내용 625
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예규) 625
5. 부당반품의 금지 631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31
나. 요건 및 내용 631
다.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예규) 632
6.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633
가. 관련 법령 633
나. 내용 및 쟁점 635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공정위예규) 636
7.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639
가. 관련 법령 639
나. 취지 및 주요 내용 640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640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40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640
9.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금지 642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42
나. 주요 내용 및 쟁점 643
1) 기술자료의 의미 644
2)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판단기준 644
3)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 644
4) 위반시 효과 644
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45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47
가. 관련 법령 647
나. 주요 내용 및 효력 648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49
가. 관련 법령 및 취지 649
나. 주요 내용 650
12.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50
가. 관련 법령 650
나. 취지 및 주요 내용 651
Ⅳ. 하도급의 제한 652
1. 하도급제한의 필요성 652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 652
가. 일괄 하도급의 금지 652
1) 관련법령 652
2) 내용 654
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 금지 655
다. 재하도급의 금지 656
라. 기타 하도급 금지 657
마. 수급인의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657
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658
사.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등 659
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661
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한반 경우 하도급계약의 효력 661
3. 특약에 의한 하도급 제한 662
Ⅴ. 하도급계약 관련자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662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662
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자 662
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663
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3
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664
마.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2. 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가. 하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5
나.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6
다.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667
제10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분쟁 관계
Ⅰ. 서론 671
1. 의의 및 취지 671
2. 법적 성격 및 내용 671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격 671
나. 직접지급청구권의 내용 671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3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에 관한 현행 법규정 673
가. 근거 법령 및 특징 673
나. 내용 673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75
가. 법령의 비교 675
나. 직접지급사유 677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677
2) 3자간 합의 678
3)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680
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4호) 680
5)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681
6) 관급공사로서 예정가격 대비 82% 미만으로 낙찰받은 공사에서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6호) 681
제11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Ⅰ. 서론 699
Ⅱ.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699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699
가. 고의·과실 699
1) 관련 법령 699
2) 법령의 특징 701
3) 주의의무의 내용 701
나. 인과관계 702
2. 손해배상의 주체 703
가. 직접행위자 703
나. 수급인·하수급인 703
1) 민법 규정에 의한 도급인, 사용자 책임 등 703
2)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수급인 책임 등 704
다. 도급인 705
1) 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 705
2) 민법 제757조 단서의 책임 706
3)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707
4)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08
5)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711
3. 손해배상의 범위 717
가. 원칙 717
나. 적극적 손해 717
1) 하자보수비 717
2) 응급조치비용 720
3) 대체주거비 720
3) 안전진단비용 720
다. 소극적 손해 721
1) 영업손해 721
2) 차임상실 손해 722
라. 위자료 722
마. 과실상계 725
Ⅲ.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726
1. 분쟁의 당사자 726
가. 피해자 726
나. 가해자 727
2. 일조권 침해 법리 730
가. 일조권의 의의 730
나. 일조권의 법적 근거 731
다. 일조권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 732
3. 일조권의 침해의 판단 기준 735
가. 대법원의 수인한도론 735
나. 피해의 정도 736
다. 지역성 737
라.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의 용도 741
마. 피해 건물의 상태 742
바.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742
사.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743
아.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743
자. 교섭경과 744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744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746
가. 건물 가치의 하락액 746
나. 광열비 등 747
다. 일실 영업수익 748
라. 위자료 748
마. 소멸시효 748
6. 일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49
가. 방해제거 및 예방의 법적 근거 749
나. 공사금지 가처분 750
다. 건물철거소송 751
Ⅳ.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침해 752
1. 조망권의 침해 752
가. 조망권의 의의 752
나. 법적 근거 752
다. 법적 요건 754
2.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754
3. 조망권 침해의 구체적 분쟁사례 755
가. 긍정례 755
나. 부정례 756
4. 조망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758
5. 사생활 침해 759
Ⅴ. 기타 생활방해 침해 760
1. 의의 760
1. 내용(태양 반사광 문제) 760
제12장 건설공사와 보전처분
Ⅰ. 보전처분 개관 765
1. 보전처분의 의의 765
2. 보전처분의 특징 765
가. 신속성 767
나. 독립성 767
다. 잠정성 767
라. 부수성 768
마. 기습성 768
바. 재량성 769
3. 보전처분의 종류 769
가. 가압류 769
나. 가처분 769
1)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769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70
4. 보전처분의 관할 770
가. 가압류 770
나. 가처분 771
다. 본안의 관할법원 771
5. 보전처분의 심리 773
가. 신청서의 심사 774
나. 서면심리의 원칙 774
다. 입증의 정도 775
라. 담보의 제공 775
6. 보전처분의 취소 776
가.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취소 776
나.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779
다.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781
라.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782
7.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786
가.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 786
나. 성립요건 787
1) 위법성 787
2) 고의·과실 787
3) 인과관계의 존재 및 손해의 발생 794
다. 손해배상의 범위 795
1) 해방공탁금의 이자 795
2)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795
3) 동산에 대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798
4) 채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798
5) 계약해제된 경우의 배상액 799
6) 위자료 800
7) 소송비용 800
8) 과실상계 801
Ⅱ. 가압류 802
1.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 802
가. 가압류의 대상 802
나. 당사자 적격 802
다. 가압류의 요건 803
2.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04
가. 가압류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 804
나. 가압류 이의 805
다. 가압류 취소 806
라.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정지 807
마.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807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808
가. 의의-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 808
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808
1) 건축허가(신고)를 얻었으나 아직 사용승인전 미완성 건물 808
2) 완성되어 사용승인 받았으나 보존등기 되기 전 건물 809
3) 건물의 구조외관은 완성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810
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810
4.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 810
가.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 810
나. 가압류의 취소와 시효중단의 실효 812
다.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812
Ⅲ. 가처분 813
1. 건설가처분의 개요 및 종류 813
2. 공사금지가처분 813
가. 공사금지가처분의 당사자 813
1) 의의 813
2) 공사금지가처분의 채권자 813
3) 공사금지가처분의 채무자 813
나. 공사금지가처분 재판 815
1) 피보전권리 815
2) 보전의 필요성 815
3) 재판 816
다.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 816
1)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불복 816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817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817
4) 가처분의 집행정지 817
라. 저당권자 등에 의한 공사금지가처분 818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 819
4. 가처분의 집행 819
제13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Ⅰ. 서론 825
Ⅱ.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825
1. 건축 설계의 의의 825
2. 설계자의 업무 827
3. 설계자의 자격 828
4. 설계도면 및 설계서 830
가. 설계도면 830
나. 설계서 834
다. 설계서의 우선순위 836
5. 설계계약의 법적 성격 839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839
나.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차이 840
1) 도급계약설 840
2) 위임계약설 840
3) 검토 및 사견 841
다. 판례의 태도 841
6. 설계계약의 성립 및 효력 842
가. 설계계약의 체결(성립) 및 효력 842
나. 묵시적 설계계약의 성립 843
다. 설계계약이 불성립한 경우 보수상당액 청구권 843
라.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 845
7. 설계계약의 해지 등 846
가. 건축주의 해제·해지 846
나. 설계자의 해제·해지 847
다. 설계계약 해제의 효과 847
라. 설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848
8.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849
가. 설계자의 채무불이행 849
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851
다.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 851
9. 설계도면의 저작권 851
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 851
나. 저작권자 852
다. 건축저작권의 내용 852
1) 저작재산권의 내용 854
2) 저작인격권의 내용 854
라. 저작권 침해의 구제 855
Ⅲ. 건축 감리의 법률관계 855
1. 건축 감리의 의의 855
2. 감리제도의 내용 856
가. 건축법상의 감리 856
1) 감리자의 자격 856
2) 감리 대상 856
2) 감리 업무의 내용 859
나. 주택법상의 감리 862
1) 관련 법령 862
2) 감리자의 자격 및 대상 864
2) 감리 업무의 내용 864
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감리 865
1) 관련 법령 865
2) 내용 866
3.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867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867
나. 도급계약과 위임계약의 차이 867
1) 도급계약설 867
2) 위임계약설 868
3) 판례 및 검토 868
4. 감리계약의 해지 등 869
가. 감리계약의 해지 869
나. 감리 중단시 보수청구권 870
다. 감리 보수의 감액 871
5. 감리자의 책임 871
가. 손해배상책임 871
1)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긍정 사례 871
2)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부정 사례 874
나. 시공상 하자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 875
다. 설계상의 하자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 876
라. 건축주 및 감리자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876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 876
제14장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Ⅰ. 계약금액 조정의 기초 879
1. 서론 879
가. 의의 및 필요성 879
나. 법적 성질 879
다. 계약금액 조정 사유 880
2. 계약금액 조정의 근거 881
가. 계약의 유형에 따른 근거 및 관련 법령 881
나. 민간공사계약의 경우 881
다. 관급공사계약의 경우 883
1) 관련 법령 883
2) 법적 쟁점 883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의 조정 885
1. 의의 및 관련 규정 885
가. 의의 및 필요성 885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885
2. 내용 및 특징 892
가. 주요 내용 892
나. 쟁점 및 판결례 893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897
1. 의의 및 관련 규정 897
가. 의의 및 필요성 897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규정 898
2. 내용 및 쟁점 913
Ⅳ. 기타 계약금액 조정 913
1. 의의 및 관련 규정 909
가. 의의 및 필요성 909
나. 관련 규정 910
2. 내용 및 쟁점 913
가. 개요 및 특징 913
1) 개요 913
2) 설계변경과의 구별 914
3) 민간투자사업과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의 문제 914
4) 공기 연장 공사간접비의 특징(신의칙상 감액의 근거) 915
나. 실비 산정 기준 및 공사원가 개요 915
1) 실비산정 관련 법령의 내용 915
2) 공사원가의 이해 918
다. 공기연장 간접비 쟁점 920
1) 공사기간의 연장합의 및 계약금액조정신청 완료 여부 920
2) 연차별계약 사이의 공백기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여부 921
3) 공기연장 간접비 적용이자율 923
4) 공사정지에 따른 인원 관리 문제 924
5)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공사계약으로의 변경과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문제 925
라. 소위 돌관공사비 문제 926
Ⅴ. 계약금액 조정 주요 분쟁 사례 931
가.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1) 931
나.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조정 개별 청구(2) 932
다. 설계변경 물가변동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와와 관계 관련 933
라. 용역대금 계약금액조정 청구 사례(인용) 933
마. 총괄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이유로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적법성 사례 935

제15장 건설과 세금
Ⅰ. 건설조세 개관 939
1. 의의 939
2. 건설조세의 성질과 쟁점 939
Ⅱ. 부가가치세 940
1. 부가가치세의 징수 940
2.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 941
가. 약정이 있는 경우 941
나. 약정이 없는 경우 942
3.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43
4.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 943
5. 부가가치세의 산정 945
6. 부가가치세 청구채권의 양도 946
7. 선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946
8. 국민주택 건설과 부가가치세 면제 946
가. 건설공사도급계약과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령 946
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및 쟁점 949
다.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결례 951
1) 사안의 개요 951
2) 사실관계 951
3) 법원의 판시사항 953
4) 판결의 시사점 953
9. 시공참여자(소위 십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954
가. 문제 소개 954
나. 판단기준 및 판결례 954
10. 건설업 명의대여와 부가가치세 956
가. 문제 소개 956
나. 판단기준 및 판결례 956
1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956
Ⅲ. 건설공사 법인세와 지방세 957
1. 의의 957
2. 건설업 법인세 세무의 특징 957
3. 지방세 쟁점 958
Ⅳ.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법적 쟁점 958
1. 의의 958
2. 건설공동수급체의 조세 문제의 내용 958
가. 건설공동수급체의 부가가치세 문제 959
나. 건설공동수급체 법인세 문제 959
제16장 민간투자사업(PPP)
Ⅰ.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기초 963
1. 의의 및 근거 법령 963
가. 의의 963
나. 근거 법령 963
다. 민간투자사업과 조례 964
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968
가. 근거 및 특징 968
나.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포괄적 규정) 968
다.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969
3.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969
가. 의의 969
나. 근거법령 및 내용 970
1) 민간투자법 제4조 방식의 내용 970
2)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및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특징 및 비교 971
3)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수익률 구조 971
4)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익률 구조 972
5)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974
4.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974
가. 의의 974
나.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975
1) 정부고시사업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의 절차 975
2) 정부고시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절차 975
5. 민간투자사업과 국가계약법 976
가. 문제의 소재 976
나. 국가계약법의 법리 및 내용 976
1) 법적 성질 976
2) 국가계약의 절차 _ [협상에 의한 절차를 중심으로] 977
다. 국가계약법의 민간투자사업에 적용 여부 (부정설) 977
6. 민간투자사업 법률행위의 해석 978
가. 문제의 소재 978
나. 적용 순서 및 주의점 978
Ⅱ.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979
1. 의의 및 특징 979
2.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및 참여자 980
가. 당사자 구조 및 적용 법리 980
나. 특징 981
Ⅲ.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획 981
1. 의의 및 특징 981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982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982
나. 법적 성질 984
1) 재량행위성 984
2) 비구속적 행정계획성 984
3) 판결례 984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985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985
나. 법적 성질 987
1) 구속적 행정계획 987
2) 관련 판례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구속력 987
다. 위법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쟁송형태 989
라. 기본계획에 반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효력 989
마.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과 계획존속청구권 989
바. 관련 판결례 990
Ⅳ. 협상대상자 992
1. 의의 및 특징 992
가. 협상대상자의 의의 992
나. 협상대상자 관련 법령 992
2.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993
가. 의의 993
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이중효과적 재량처분성) 994
1)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 994
2) 재량행위로서의 성질 995
다. 소결 995
3.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소송 쟁점 및 분쟁사례 996
가.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관련 소송의 쟁점 996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996
2) 후단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쟁송방법 997
3) 사전적격심사탈락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997
4) 주무관청의 사업철회처분에 대한 쟁송방법 998
나.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위법성 판단 998
다.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분쟁사례 분석 999
1) 법인설립계획서상 설립예정법인에 들어가는‘대표자 서명’,‘서류의
진정성’,‘대표자의 표시’및‘출자자들이 지정하는 대표회사 위임사항’
은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격심사에서 실격처리 불합격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사례 999
2) 사업계획서의 기본설계 내용이 건축법령에 위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을
철회한 사례 1001
3) 허위서류제출 주장 관련 처분 위법성 긍정 사례 1002
4) 협상진행 중 주무관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인한 협상 결렬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004
Ⅴ. 실시협약 1006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의의 및 기능 1006
가. 실시협약의 의의 1006
나.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1007
2.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 1007
가. 공법상 계약의 성질 1007
나. 소송형식 1007
3. 실시협약의 위법과 하자의 승계 1011
가. 지방의회 동의절차 -절차적 위법- 1011
나. 민간투자사업과 하자의 승계 1014
1) 공법상 하자 승계법리와 민간투자사업 1014
2) 민간투자사업 하자승계 판결 사례 1015
Ⅵ.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와 주요 분쟁사례 1017
1. 민간투자사업의 분쟁구조 1017
가. 의의 1017
나. 대내적 분쟁 - 사업시행자와 출자자 또는 참여자 사이의 분쟁유형 1018
1)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 1018
2) 관련 사례 1018
다. 대외적 분쟁 (1) - 사업시행자와 출자자(또는 참여자) 상호간 분쟁유형 1020
1) 분쟁의 유형 1020
2) 개별 쟁점의 검토 1020
라. 대외적 분쟁 (2) - 사업시행법인과 주무관청과의 분쟁 1023
1) 소송 형식 및 분쟁의 유형 1023
2) 실시계획승인 관련 분쟁 1023
3) 총사업비 변경 (물가변동비 등) 분쟁 1024
4) 실시협약상 사업부지 이용 범위에 대한 분쟁 1028
5)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에 대한 분쟁 1029
6)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분쟁 1030
7) 지체상금 분쟁 1031
8) 부속사업시설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분쟁 1032
9) 사업시행자 자격박탈에 대한 분쟁 - 법인설립계획 미준수 등 1032
마. 대외적 분쟁 (3) - 사업시행법인(또는 주무관청)과 이용자(주민) 분쟁 1033
1) 의의 1033
2) 소위 주민소송의 유형 1033
3) 소위 주민소송의 쟁점 1033
4) 불법행위 ·부당이득 분쟁 1037
5) 실시계획승인처분 분쟁 1037
6) 수용보상 분쟁 1039
2. 민간투자사업 주요 분쟁 사례 1039
가. 민간제안사업 ‘제안비용 지급신청’ 분쟁 사례 1039
1) 사실관계 1039
2) 쟁점 1040
3) 법원의 판단 1040
4) 평석 1041
나. 주무관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운임감액으로 인한 손실보상 분쟁 사례 1042
1) 사실관계 1042
2) 원고의 주장 및 소 제기-
- ‘이 사건 원고의 손실보상요구 및 피고의 거부’ - 1044
3) 법원의 판단 - 대전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6누10136
손실보상금청구 판결 1045
4) 평석 1046
다. 일산대교 공익처분 집행정지 분쟁 사례 1047
1) 사실관계 1047
2) 선행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사업시행자지정처분취소처분 관련 1048
3) 후행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통행료징수 금지처분 관련 1049
4) 평석 1051
라.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및 원상회복처분’ 분쟁 사례 1052
1) 사실 관계 1052
2) 쟁점 1052
3) 법원의 판단 1052
4) 평석 1055
제17장 입찰 및 입찰 관련 분쟁관계
Ⅰ. 서론 1059
Ⅱ. 입찰의 법적 성질 및 쟁점 1060
1. 국가계약의 법적 성격 1060
2. 입찰 계약의 성질 1061
가. 입찰, 낙찰의 관련 규정 1061
나. 입찰, 낙찰의 법적 성격 1061
Ⅲ. 입찰 관련 분쟁 1063
1. 입찰 및 낙찰 분쟁의 소송형태 1063
2. 입찰의 하자 1064
가. 근거 규정 1064
나. 무효 판단의 기준 1066
다. 입찰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시기 _ 계약의 이행 완료 전 1068
라. 구체적 사례 1068
1) 입찰 무효 사례 1068
2) 입찰 유효 사례 1070
마. 관련 하급심 판례 1074
3. 입찰 하자의 효과 1079
가. 계약의 무효 여부 1079
나. 입찰시행자 및 낙찰자의 손해배상책임 1080
다. 낙찰자 결정 무효의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 지위를 확보하는지 여부 1081
라. 발주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1082
제18장 건설 제재처분 1.(건설담합)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085
1. 의의 108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086
Ⅱ. 건설담합과 제재처분 1087
1. 서론 1087
가. 의의 1087
나. 관련 법령 1088
2. 부당공동행위 내용 1089
가. 담합의 개념 1089
나. 법적 성격 및 요소 1089
다. 쟁점 1091
1) 부당공동행위의 종기 1092
2) 부당공동행위의 처분시효의 기산점 1093
3) 자진신고제도(Leniency) 관련 1094
3. 부당공동행위 효과 1096
가. 의의 1096
나. 관련 법령 1096
다. 과징금 산정의 내용 및 쟁점 1097
1) 과징금 부과처분 단계 및 특징 1097
2)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계약금액’ 관련 쟁점 1097
라. 과징금 쟁점 1098
4. 부당공동행위 주요 판결 사례 1103
가. 의의 1103
나. 건설담합 과징금 산정 ‘행위자 요소 가중’ 관련 판결례 1103
다.‘건설 개별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기준 및 회생절차개시와 ‘과징금
청구권의 회생채권’ 여부 관련 1104
라. 민간투자사업 공동수급체 컨소시엄 관련 판결례 1106
마. 총괄계약의 부당공동행위(건설담합)와 불법행위 관련 판결례 1107
제19장 건설 제재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111
1. 의의 1111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112
Ⅱ.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13
1. 건설산업기본법의 의의 1113
가. 개요 1113
나. 특색 1114
2.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말소 등 제재처분 (법 제83조) 1115
가. 개요 1115
나.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관련 법령 1117
다. 건설업 등록 관련 주요 내용 1119
1) 업종 구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1119
2) 등록기준의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별표2] 1121
3)‘건설업관리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별표2 ‘
건설업 등록기준’ 비고 3. 자본금 에 대한 상세규정] 1123
4)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관리규정’ [시행 2022. 1. 1.] [국토
교통부 예규 제337호, 2021. 12. 14., 일부개정] 별지2. 상세규정) 1126
5) 건설업 등록규정 미충족시 제재 및 제재처분 부과기준 1129
라. 법적 쟁점 1030
1) 자본금 요건의 이론적 정당성 유무 -위헌성 문제 1030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부정한 방법 건설업 등록) 관련 1031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 관련 1132
4)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관련 1133
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 3호 관련 1136
6)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4호 관련 1137
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관련 1139
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관련 1141
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의2호, 제3의3호, 제7호, 제8호 제8의2호
- 수개의 처분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승계 법리 적용 여부 1142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재처분 관련 판결례 1144
1) 자본금 요건 관련 절차적 위법성 사례 1144
2) 자본금 부실자산 판단 관련 -건설공사 계약이행 보증금 사례 1147
3) 감경사유 적용 판단 관련 _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6 제재처분 기준의 감경사유 적용 사례 1147
4)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 해석
_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해석 사례 1149
5) 자본금 요건 판단 관련 -수정 재무제표에 의한 실질자본 판단 사례 1150
6)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관련-매출채권·보증금 판단 사례(처분 위법) 1152
7)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명의대여 금지) 규정 관련 사례 1154
8) 제제처분의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_건설산업기본법
각 호의 재제처분의 관계와 처분의 위법성 1155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82조의 2 위반 제재처분 1156
가. 개요 1156
나.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처분 관련 법령의 내용 1157
다. 주요 내용 1160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부분 관련 1160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부분 관련 1161
라. 법적 쟁점 1162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관련 1162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관련 1163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의 법적 성질(법규성) 1167
4) 영업정지처분시 행정재량의 위법성 판단기준 _감경사유 적용 관련 1168
5)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과의 선택재량의 위법성 (행정재량성) 1170
6)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의 가능여부 1170
마. 판결례 117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과실 부실공사 관련 사례
(토목) 1171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고의·과실 부실공사 관련 사례2.
(건축) 1173
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각호 영업정지처분의 이중처벌의 기준 관련 1175
4)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하도급제한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사례 1175
4.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관련 기타 법적 쟁점 1176
가. 건설업 양도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재처분과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1176
1) 의의 1176
2) 관련 규정 1176
3) 법적 성격 및 관련 판결례 1178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재처분 공고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1179
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제재처분과 청문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1180
1) 의의 및 관련 규정 1180
2) 법적 쟁점 및 관련 판결례 1181
라. 권한 위임·위탁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1182
1) 의의 및 관련 규정 1183
2) 법적 쟁점 및 관련 판결례 1184
Ⅲ. 건설기술진흥법령 위반과 제재처분 1186
1. 의의 1186
2. 근거 법령 1186
3. 내용 및 법적 쟁점 1192
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8.의 법적 성질 1192
나.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8.의 위헌성 1194
다. 부실벌점의 대상 관련 ‘부실공사’의 정의 및 범위 1195
1) 관련 규정 1195
2) 검토 1196
라. 벌점부과처분의 가분성 1197
마. 벌점감경사유-보수ㆍ보강의 해석 1198
바. 부실벌점부과행위와 처분성 1200
4. 분쟁 사례 1202
가. 부실벌점부과처분 관련 부실공사 판단 여부 사례 1202
나. 부실벌점부과처분 관련 ”부실공사 발생우려“ 판단 여부 사례 1203
다.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 사례 1205
라. 책임감리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 사례 1207
마. 벌점부과처분 이중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사례 1209
Ⅳ. 개별법령 건설 제재처분 사례 1210
1. 의의 1210
2. 주택법상 제재처분 1210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1210
나. 주택법상 등록말소 영업정지처분 등 관련 사례 1212
3. 문화재수리법상 제재처분 1214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1214
나. 구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관련 사례 1217
4. 전기공사업법상 제재처분 1219
가. 의의 및 관련 법령 1219
나.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재처분 관련 사례 1220
제20장 건설 제재처분 3. (입찰참가자격제한)
Ⅰ. 건설 제재처분의 개관 1225
1. 의의 1225
2. 건설제재처분 개요 1226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 1227
1. 의의 1227
가. 취지 1227
나.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위헌성 1227
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타 처분과의 관계 및 특징 1228
2. 근거 법령 1229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주체 1245
가. 쟁점 1245
나. 관련 판결례 1247
4.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의 처분성 1250
가. 중앙관서의 장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 (행정처분) 1250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 인정여부 1251
다. 예외-사법(私法)행위인 경우 1252
5.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위법성 판단 1254
가. 판단기준 1254
나. 근거규정 1256
1) 처분의 근거 법령 1256
2) 검토 1256
다. 구체적 사례 1257
1) 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 1257
2) 처분의 위법성을 긍정한 사례 1259
6. 입찰참가자격제제한처분의 효력 1260
가. 효력의 범위 1260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효력의 범위 1261
다. 피용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 1261
라. 특별사면 이전의 사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여부 1261
7. 관련 쟁점 1263
가.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자동 제재 조항의 위헌성 1263
1) 관련 법령 및 위헌성 1263
2) 소위 “확장 제재 조항” 및 처분성 문제 1265
나. 법인에 대한 처분과 대표자에 대한 처분 양벌규정 관련 쟁점 1266
다. 입찰 이후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으나 낙찰자 결정 전에 제재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관련 쟁점 1267
라. 구 공공기관법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위법·무효 사례 1268
마.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준공기간 내 공사를 완공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계약불이행 성립 여부 1269
바. 제척기간 1270
8. 분쟁 사례 1270
가. 회생개시절차와 공사계약불이행 문제 1270
나. 권한 위임·위탁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점 1272
다.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273
라. 공공기관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276
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1278
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재량권의 일탈·남용 1279
사. 입찰계약체결 불이행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 사례 1280
아.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불이행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 사례 1282
자. 입찰 서류 부정행사 낙찰 사례 1283
차. 이중처벌 관련 사례(부정) 1285
카. 부정당행위 이후 회사분할과 합병의 효력 1287
제21장 건설형사
Ⅰ. 개요 1291
Ⅱ. 건설산업기본법상 형사책임 1292
1. 건설기술인 배치의무 위반 1292
2. 무등록 업자의 건설업 1296
가. 등록의무 1296
나.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1307
3. 건설업 대여 및 알선 1308
가. 대여 1308
나. 알선 1312
다. 건축주에 대한 처벌 1312
4.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1313
5. 건설업의 양도 신고의무 위반 1316
6.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 1319
7.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 1321
8.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위반 1324
9. 재하도급 금지 위반 1328
10. 소규모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1330
1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제한 1331
12.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1332
13. 건설공사의 시공자 제한 1333
14. 영업정지처분 위반 1335
15. 수급인의 하도급관리 의무 위반 1340
16. 표시·광고 위반 등 1341
17. 건설공사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등 1341
Ⅲ. 하도급법상 형사책임 1346
1.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1346
2. 하도급법상 형사처벌 13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1347
Ⅳ.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 1348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객체 1348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1349
3. 작업중지의무 위반 1354
4.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및 미허가 물질 제조 등 금지 1356
5.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도급의무 1357
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1359
7.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위반 1360
8.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2
9.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1363
10.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자에 대한 도급의무 1365
11.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미인증 1366
12. 석면해제·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의무 위반 1367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 위반 1370
14.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위반 1372
15.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의무 위반 1373
16.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조치 의무 위반 1373
17. 산업재해 은폐 1374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책임 1375
1. 서론 1375
2. 주요개념 1376
가. 중대재해 1376
나. 중대산업재해 1377
다. 중대시민재해 1378
라. 종사자 1378
마. 사업주 1380
바. 경영책임자등 1381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1383
4. 적용범위 및 적용유예 주요개념 1385
5.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386
가. 개관 1386
나.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등 설정 의무 1387
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의 구성 의무 1389
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 의무 1391
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의무 1394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의무 1396
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의무 1397
아.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조치 의무 1401
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의무 1405
차. 도급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및 이행상황 점검 의무 1409
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1412
타.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1414
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의무 1415
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의무 1420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22
가. 개관 1422
나.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1423
1) 도급인의 책임 1423
2)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1426
다.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1426
라.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1427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428
Ⅵ. 건설감정 허위감정죄 형사책임 1429
1. 서설 1429
가. 의의 및 입법취지 1429
나. 민사소송법상 감정인 규정 1430
2. 구성요건 및 쟁점 1431
가. 개요 1431
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 한 법원감정인 일 것 1432
다. 허위감정을 하였을 것 1432
1) 허위의 의미 1432
2) 판례의 법리 1433
라. 기수시기 및 처벌 등 1433
3. 허위감정죄 사례연구 1434
가. 감정 명의대여(포괄위임)와 허위감정죄 성립 여부 1434
1) 법리 1434
2) 포괄 감정 위임 사례1. 1434
3) 포괄 감정 위임 사례2. 1436
나. 감정인이 타인에게 감정업무 일부 위임과 허위감정죄 성립 여부 1436
1) 법리 1436
2) 감정업무 일부 위임 사례1. 1437
3) 감정업무 일부 위임 사례2. 1438
다. 자의적 감정기준과 허위감정죄 성립 여부 1439
1) 법리 1439
2) 자의적 감정 사례1. 1439
3) 자의적 감정 사례2. 1442
라.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관련 사례 1443
1) 법리 1443
2) 허위성 인식 사례1. (유죄) 1443
3) 허위성 인식 사례2. (무죄) 1444
4) 허위성 인식 사례3. (무죄) 1448
마. 허위감정죄 포괄일죄 사례 1449
1) 쟁점 1449
2) 관련 사례 1449
4. 허위감정죄 관련 요약 1449
Ⅶ 그 밖의 형사책임 1450
1. 도시정비법상 시공자 선정 등에서의 뇌물 제공 1450
2. 업무상 배임 1453
3. 공동주택관리법위반 1457
4. 시설물안전법위반 1458
제22장 건설도산
Ⅰ. 서론 1463
Ⅱ. 파산 및 회생절차의 기본개념 1463
1. 파산 절차 1463
2. 회생 절차 1465
Ⅲ.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도급인의 도산 1470
1. 절차의 선택의 및 특징 1470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0
가. 파산절차의 경우 1470
나. 회생절차의 경우 1472
3. 공사의 이행 1474
가. 파산절차의 경우 1474
나. 회생절차의 경우 1475
Ⅳ. 공사도급계약 이행 중 수급인의 도산 1476
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76
가. 파산절차의 경우 1476
나. 회생절차의 경우 1477
2. 공사의 이행 1478
가. 파산절차의 경우 1478
나. 회생절차의 경우 1478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1479
Ⅴ. 공동수급체와 도산 1480
1. 도급인의 도산 1480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도산 1480
가. 파산절차의 경우 1480
나. 회생절차의 경우 1482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