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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후견법원론
출판사	경성문화사
소비자가	50,000원
판매가	45,000원
적립금	450원 (1%)
저자	폴커 립 저, 위성훈 옮김
제조일자	2022-09-30
페이지수	253 페이지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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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1 소개 및 문제제기 1

∬2 연구 방법 및 과정 6
Ⅰ. 법적 논리의 과제 6
Ⅱ. 법의 현상으로서의 후견 7
Ⅲ. 연구 과정 8

∬3 개혁 9
I. 개혁의 기본 사상 9
II. 새로운 법률 제도의 원칙 11
1. 필요성의 원칙 11
2.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13
3. 신상관련 조치 13
4. 개인적인 후견 14
5. 법적 거래에 참여 14

∬4 성년후견의 기능 16
Ⅰ. 법정대리 16
1. 일반적인 논의 17
2. 후견법과 가족법에 관한 논의 20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 23
II. 행위기관으로서의 후견 34
1. 법적 주체, 주체적 권리 및 법인 34
2. 법적 자기결정 및 그의 실질적인 전제조건 38
3. 임무로서의 법적 행위 42
a) 의사결정무능력자 42
b) 제한된 의사결정능력자 45
4. 행위기관의 형태 49

Ⅲ. 법적 거래에서의 행위 54
1. 직접적이거나 상황 제한적 행위무능력 54
a) 행위 관련 전제조건 56
b) 개인적 전제조건 63
2. 제한된 자기책임의 문제 68

IV. 후견의 이중 기능 70
1. 후견의 일반적인 과제로서 본인의 보호 70
a) 동의 후견 73
b) 동의 없는 후견 74
2. 보호의 형태 82
a) 법적 거래에서의 행위 83
b) 실질적인 행위 89
aa) "타인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처분권한의 일반적인 문제 90
bb) 후견법상 결정권한의 문제 93
cc) 결정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제3자에 권한부여 103

V. 절차보호제도 107
1. 후견절차상 행위기관으로서 절차보호인 108
2. 후견절차상의 본인의 보호 110
3. 절차보호인과 본인의 관계 112

∬5 기본권적 차원 114
Ⅰ. 후견과 자유권적 기본권 117
1. 피후견인의 동의의 중요성 117
2. 후견과 기본권 침해 119
3. 후견의 헌법적 근거 132
II. 직접적인 행위무능력 및 자유권적 기본권 135

∬6 후견의 법적 구조 138
Ⅰ. 내부 구조 : 피후견인의 바램과 복지 138
1. 법률 : 독일 민법 제1901조 138
2. 법 이론적인 출발점 : 후견의 기능 140
a) 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전제조건 141
b) 의사표명능력 없는 피후견인 141
c) 의사표명능력 있는 피후견인 142
3. 후견 법원의 역할 145
4. 결과 147
a) 재산 관리 147
b) 신상 관리 149
aa) 의료 조치 149
bb) 불임시술 152
cc) 장기기증 및 인체실험 153
II. 외부관계 : 법적 거래에서의 조직화된 법인 155
1. 조직화된 법인으로서의 피후견인 155
2.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155
a) 동의유보의 기능 155
b) 독일 민법 “제104조 제2호 및 제105조에 따른 행위무능력”에서 동의 유보의 명령? 156
c) 동의유보명령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무능력? 157
d) 후견명령에 따른 직접적인 행위무능력 160
e) 후견명령에 따른 동의무능력 161
f) 책임영역 밖에서 후견인의 동의 162
3. 후견인의 활동능력 163
a) 법정 대리권 163
b) 피후견인의 대리권과 복지 165
c) 대리권 남용 167
d) 이중 기능의 문제 168
e) 결정권한 171
4. 후견법원 171

∬7 공공후견과 사적 예방조치와 복지의 관계 172
Ⅰ. 공공후견 및 개인적 행위기관 172
1. 법적 거래에 참여 173
2. 본인의 보호 177
3. 의사결정무능력의 문제 182
Ⅱ. 공공후견 및 개인에 의한 본인의 이익 보호 187
Ⅲ. 공공후견과 본인의 자기결정 189

∬8 전망 : 유럽적 차원 193
I. 유럽 문제 193
II. 인사법과 사법의 유럽화 194
1. 유럽연합 내의 입법상 법적 조화 195
2. 학문의 과제로서 유럽 사법 197
3. 유럽 사법에 대한 접근: 직접적인 행위무능력의 예 199
Ⅲ. 유럽 국제사법 201
1. 법률 충돌의 중요성 201
2. 유럽 국제사법상 지위와 행위능력 –스케치- 202

IV. 결론 204

∬9 주요 결과 요약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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