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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와 면책사유로서의 동의[헌법 제10조, 민법 제105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宋 美 暻 3

2. 국가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 형사보상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위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민법 제2조 제1항, 제741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李 用 雨 34

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민법 제103조,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1조 제4항 제6호]
李 芝 姈 68

4.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
申 潤 州 99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과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저당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민법 제303조 제1항]
李 鳳 敏 121

6. 의대생의 일실수입 산정[민법 제393조, 제763조]
朴 成 九 149

7.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민법 제400조, 제401조, 제402조, 제403조, 제538조 제1항]
金 讚 美 159

8.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권자의 피보전채권 범위[민법 제40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李 周 玧 229

9.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후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법 제2조 제1항, 제536조 제2항, 제599조]
尹 慧 媛 257

10.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1. 민법 제105조, 제66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2.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664조, 상법 제726조의5 / 3.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29조, 제664조, 상법 제726조의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金 鍾 奭 283

11. 차량 수리업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수리비와 렌트비용이 문제 된 사건[1. 민법 제105조, 제731조, 제732조 / 2. 민법 제750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金 虎 勇 309

12.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민법 제837조의2]
尹 慧 媛 331

13.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허가 사건의 판단 기준과 고려 요소[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870조, 제882조의2, 입양특례법 제4조, 제13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21조]
李 芝 姈 346

14.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민법 제1008조, 제1118조]
李 鳳 敏 384

15. 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3. 상법 제23조 제1항 / 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상법 제23조 제1항]
金 鍾 奭 410

16.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사안에서 추후보완항소의 허용 및 피고의 과실 여부[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李 榮 鎭 441

17.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 제217조 제1항 제2호]
金 虎 勇 461

18.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李 鳳 敏 498

1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11조]
李 周 玧 525

20.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호, 제3항]
李 芝 姈 575

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면책사유[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李 尙 燁 598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金 梨 卿 604

23.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보증금 청구의 적법 요건이 문제 된 사건[1. 민법 제1조,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 2. 민법 제428조, 제430조,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458) 제20조, 제26조 / 3. 민법 제428조, 제430조,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458) 제20조, 제26조]
金 虎 勇 624

판례색인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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