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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해설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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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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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대법원판례해설 130호
출판사 법원도서관
소비자가 31,000원
판매가 31,000원
적립금 310원 (1%)
저자 법원도서관
제조일자 2022-06-22
페이지수 5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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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을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姜 貞 姬 3


2. 농지법상 농지 해당성 판단 기준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裵 允 卿 33


3.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정식이사 선임 재량권 행사 기준[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任 宰 男 49


4. 홈페이지 해킹과 관련한 보호조치의 내용 및 이행의 정도[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4. 대통령령 제3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항]
宋 宗 桓 72


5.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金 暎 賀 96


6. 경매절차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제33조 제2항, 제3항, 제40조 제3항]
閔 丙 國 123

[조세]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방법,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柳 成 旭 149


2.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柳 成 旭 193


3. 자기주식 취득과 상법 위반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상법 제341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호, 제2호
柳 成 旭 228


4.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2호]
李 準 燁 249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그에 기초한 증액경정처분의 효력[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2항]
金 奈 英 290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李 準 燁 305


[지식재산권]

1.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상표법 제121조]
權 相 翰 333

2.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제18호, 제6조]
權 昶 煥 352

3.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10호, 제18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李 翰 相 377

4. DNA 단편 혼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金 玘 洙 408

5.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지의 판단 기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李 翰 相 436


[형사]

1. 이혼소송 중 비양육친인 피고인이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형법 제18조, 제287조]
全 아 람 463

2. 행정법령상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수행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崔 文 壽 479

3.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관계에서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563조]
崔 文 壽 491

판례색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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