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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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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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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중대재해처벌법 연구 1 | 양장본
출판사 법문사
소비자가 60,000원
판매가 57,000원
적립금 570원 (1%)
저자 권창영 외
제조일자 2022-11-15
페이지수 6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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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안전보건권의 지위 _ 권창영
    제2절 산업재해의 역사 _ 임청아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체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의 개관 _ 하지현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리상 한계(무죄판결의 분석) _ 김영진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상 한계(유죄판결의 분석) _ 황일혜
    제6절 시민재해에 대한 판례의 분석 _ 황용현
    제2장 외국의 재해형법 개관
    제1절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 _ 권창영
    제2절 캐나다의 Westray Law _ 김수연
    제3절 호주의 기업과실치사법 _ 김수연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사
    제1절 제20대 국회까지 재해형법 제정을 위한 노력 _ 서동주
    제2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의안들의 내용 _ 서동주
    제3절 제21대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논의 _ 박상록
    제4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과 시행령의 제정 _ 박상록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 _ 박상록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 총론
    제1절 의의 _ 길소나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합헌성 _ 김민기
    제3절 적용범위와 효력 _ 문재원
    제4절 수범자의 개념과 범위 _ 문재원
    제5절 손해배상의 특칙 _ 장혜진
    제5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안전보건확보의무 _ 안한열
    제2절 도급인의 의무 _ 이효은
    제3절 양벌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_ 정혜원
    제6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개념과 적용 범위 _ 신원재
    제2절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신원재
    제3절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_ 신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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