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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개  요

1.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의 개념

가. 환어음

나. 약속어음

다. 수표

라. 기본적

2. 어음ㆍ수표금 청구소송의 관할

가. 토지관할상의 특색

나. 사물관할 및 심급관할

3. 어음ㆍ수표소송의 유형

제2장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

1. 어음요건의 구비

가. 어음요건

나. 만기

다. 지급지

라. 발행일

마.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사. 제3자방 지급문구

2. 어음을 발행한 사실의 주장과 증명

가. 어음의 발행

나. 타인을 통하여 하는 어음발행

다. 백지어음

3.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사실의 주장과 증명

가. 배서

나. 배서의 연속

다. 배서의 불연속

라. 수표의 적법한 소지인

마. 어음의 소지

바. 증명

사. 어음의 재취득

4. 어음항변

가. 의의와 분류

나. 물적 항변

다.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절단 가능한 항변

라. 어음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절단 가능한 항변

마. 융통어음의 항변

제3장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

1.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

2.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

3. 수표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의 요건

제4장  기타 문제

1.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청구

가. 법정이자

나. 지연손해금의 청구

2.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가. 어음의 상실에 대한 구제수단

나. 어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다. 공시최고기일의 진행

라.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

마.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3. 어음 공정증서

가. 의의 및 요건

나. 효력

4. 원인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나. 원인채권과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됨에 있어서 제3자가 어음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5. 어음ㆍ수표의 소멸시효

가. 어음

나. 수표

7. 선일자수표와 자기앞수표

가. 선일자수표

8. 이득상환청구권

가. 의의

나.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9. 사고신고담보권

가. 의의

나. 사고신고담보금 약정의 성질

다.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어음소지인의 우선적 지위

10. 전자어음

가. 의의

나. 전자어음에 관한 특칙

11. 주권

가. 효력발생시기

나. 선의취득

제5장  어음ㆍ수표 관련 형사판례

1. 유가증권위조

2. 유가증권변조

3. 사기

4. 횡령

5. 배임

6. 문서손괴

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제6장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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