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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임차권 등기명령

제1장  총  설

제2장  신청절차

제1절  요  건

1. 임대차의 종료

가. 임대차의 종료 사유

나.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서 접수 후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는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일 것

3.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채권

제2절  시적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

2. 상가건물임대차

제3절  관할법원

제4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사건의 표시

2. 당사자

가. 신청인

나. 피신청인

3. 대리인의 표시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가. 임차건물의 요건

나. 임차건물이 겸용주택인 경우

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임차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나 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마. 임차건물이 개조된 옥탑 또는 지하실인 경우

바. 우선변제권

사. 계약갱신요구권

아. 임대차기간 등

5. 신청의 취지

가. 임대차계약일자

나. 임차보증금

다. 주민등록일자

라. 사업자등록신청일자

마. 임차범위

바. 점유개시일자

사. 확정일자

6. 신청의 이유

제5절  신청서의 첨부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 등

2.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자료

4.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소명하는 자료

5.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임을 소명하는 서류

6. 인지액과 송달료

7.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8. 등기촉탁수수료

9. 임차권등기와 관련한 비용청구

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가. 첨부서류

나. 신청서류

다. 신청방법

라. 비용

마. 소요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제3장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제1절  심  리

제2절  임차권등기명령

제3절  임대인에 대한 송달(효력발생)

제4절  촉탁과 등기

1. 촉탁

2. 등기

3. 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전송)

제5절  불복절차

1.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항고

2. 임대인의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의 재판

다. 이의신청의 취하

라. 임대인의 집행취소신청

3. 임대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취소

4. 임차권등기명령의 취하 및 해제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1.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유지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

3. 동시이행관계 여부

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5.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6.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제2편  질의회신ㆍ규칙

제1장  질의회신

제2장  규  칙

▣ 임차권등기 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3편  관련 판례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1절  주거용건물

1. 주거용 건물 여부에 대한 판례의 검토

가. 주된 목적이 非住居用이라고 본 사례

나. 주된 목적이  住居用이라고 본 사례

다.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2. 주택의 인도

가. 점유개정에 대한 제한

3. 주민등록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5. 대항력과 관련된 기타 쟁점

제2절  대항력의 발생시기

1. 개요

2. ‘다음날’의 의미

제3절  대항력의 존속요건

1. 주민등록의 존속

제4절  대항력의 내용

1. 종전 임대인의 지위

제5절  대항력이 미치는 人的 範圍

1. 양수인

2. 매수인

3. 부동산양도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종전 소유자

4. 명의신탁의 경우

제2장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1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개요

2. 우선변제권과 임차주택의 인도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의 구비시기

1. 학설과 판례

가. 종래의 학설과 판례

나. 민사집행법 제정 후

제3절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대항력 주장

1. 겸유ㆍ선택적 행사ㆍ순차 행사 가능

제4절  기타의 쟁점

1. 우선변제의 대상

2. 매수인과의 관계

가. 개정 전 법 하의 판례

나. 법 개정 이후

3. 제2차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가. 개정 전 법 하의 해석

나. 개정법 하의 판례

4.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와 우선변제권

제3장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제1절  소액보증금의 범위

1. 소액임차인

2. 소액보증금

제2절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1.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

제3절  우선변제권과 매수인과의 관계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제4절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제4장  임대차의 공시

제1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5장  임대차 관련 기타 쟁점

제1절  임대차기간

제2절  묵시의 갱신

1. 개요

제6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적용범위

1. 규정과 개요

제2절  대항력 요건

제3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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