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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법 \| 3 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37,000원
판매가	3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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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석
제조일자	2023-03-05
페이지수	6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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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관계에 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2
1. 정 의 2
2. 명 칭 3
3. 다른 규범과의 구별 4
4. 국제법의 기능 6
5. 국제법의 세 개의 유형 7
(1) 권력의 법(The Law of Power)／7
(2) 상호주의의 법(The Law of Reciprocity)／8
(3) 조정의 법(The Law of Coordination)／8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10
1. 국제법은 법인가? 10
2. 국제법에 관한 이론 11
(1) 정치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11
(2) 국제법상의 자연법주의(International Natural Law)／13
(3) 국제법률실증주의(International Legal Positivism)／14
3. 국제법상의 제재 15
4. 주권동의의 원칙 17
5. 법률주의와 현실주의 18
6. 국제법 법률가의 전쟁방지계획 18
7. 법률가적 접근방식과 현대의 국제법질서 20
8.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제법 21
(1) 진 주 만／21 (2) 쿠바 미사일 위기／22
(3) 법적-도덕적 명령／2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 26
Ⅱ. 조 약 27
1. 의 의 27
2. 종 류 29
3. 조약법조약(treaty on treaties) 30
4. 조약의 성립요건 31
5. 조약의 체결절차(우리나라의 경우를 중심으로) 31
(1) 교섭(negotiation)／32 (2) 가서명(initial)／32
(3) 서명(signature)／33 (4) 비준(ratification)／33
(5) 국회의 동의／34 (6) 조약의 공포 및 발효／35
(7) 조약의 등록(registration)／35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36
1. 의 의 36
2. 일반적 관행(Uniform and Consistent State Practice) 37
(1) 국가 관행의 범위／37 (2) 국가 관행의 지속 기간／38
(3) 지역국제관습법／38 (4) 국가 관행의 증거／39
3. 법적 확신(Opinio Juris) 39
4. 국제관습법의 효력범위 40
5. 국제관습법의 입증책임 41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 41
1. 육전법규의 법전화 41
2. 법전화와 세계재판소 43
3.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IPC) 43
4.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로서의 개인 44
5. 미국 헌법상의 문제들 44
6. 런던선언 45
7. 해상포획법안 46
8. 미국의 세계대전 개입 46
9. 결 론 47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Law) 47
1. 의 의 47
2. 법의 일반원칙의 법원성 50
3.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순위 50
4.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사례 51
(1) 연체이자의 원칙／51 (2) 대위(subrogation)의 원칙／51
(3) 신의성실의 원칙／52 (4) 금반언(Estoppel)의 원칙／52
(5) 회사의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53
(6) 기판사항(res judicata)의 원칙／54
(7) 계약준수의 원칙(pacta sunt servanda)／55
(8) 기타 원칙／55
Ⅵ. 법원의 보조수단 56
1. 사법판결(Judicial Decisions) 56
2. 학 설 56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 57
1. 국제기구의 결의 57
(1) 내부조직에 관한 결의／57 (2)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의／58
(3) 연성법을 정립하는 결의／59
2. 연성법(Soft Law) 60
3. 형평과 선(aequum et bonum) 61
Ⅷ. 법원의 순위 62
1. 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순위 62
(1) 원 칙／62 (2) UN헌장 제103조／63
(3)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결합／63
2. 법의 일반원칙과 조약 및 국제관습법의 순위 64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 64
1. 의 의 64
2. 강행법규의 내용 65
3. 보편적 관할권의 문제 65
(1) 의 의／65 (2) 아이히만 사건／65
(3) 벨기에의 국내재판／66 (4) 국제형사재판소규정／66
(5)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배상법／6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70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72
1. 이원론(dualism) 72
2. 일원론(monism) 73
(1) 국내법 우위론／74 (2) 국제법 우위론／74
(3) 등위이론／74
3. 변형이론과 편입이론 75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 75
1. 국제재판소의 실행 75
2. 영국의 실행 77
(1) 국제관습법／77 (2) 조 약／77
(3) 합치의 추정(presumption of compatibility)이론／77
3. 미국의 실행 78
(1) 국제관습법／78 (2)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78
(3) 정치문제(political question)의 이론／81
(4)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81
(5) 주권면제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82
(6) 합치의 추정／84
4. 우리나라의 실행 85
(1) 국제관습법／85 (2) 조 약／85
(3) 합치의 추정／85
5. 프랑스의 실행 87
6. 독일의 실행 88
7. 일본의 실행 89
8. 소 결 90
Ⅳ. 조약과 행정협정 91
1. 의 의 91
2. 행정협정의 종류 92
(1) 의회의 승인을 얻은 행정협정(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92
(2) 단독행정협정(sole executive agreement)／93
3. 미국 연방대법원의 행정협정관련 판례 94
(1) 벨몬트(United States v. Belmont) 사건／94
(2) 핑크(United States v. Pink) 사건／95
(3) 데임스(Dames & Moore v. Regan) 사건／95
4. 행정협정의 미국 국내법적 효력 96
5. 행정협정의 제한 97
6.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의 체결절차 비교 98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99
1. 의 의 99
2. 비자기집행조약의 종류 99
(1)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하는 조약／100
(2) 특정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100
(3) 전쟁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100
(4) 인권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조약／101
3. 비자기집행조약의 효력 101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 104
1. 국제법의 주체의 의미 104
2. 중미사법재판소(Central American Court of Justice) 105
3. 국제법 주체에 관한 학설 107
(1) 국가만을 국제법주체로 하고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정하는 학설／107
(2) 국가의 국제법주체성을 부인하고 개인만을 국제법주체로 하는 학설／107
(3) 국가 이외에 특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학설／108
(4) 개인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제법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109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110
1. 성 질 110
2. 국가의 자격요건 111
(1) 인 민／111 (2) 명확한 영역(defined territory)／112
(3) 실효적 정부(government)／112
(4) 주권(sovereignty, 외교능력)／112
3. 주권(외교능력)이 제한된 국가의 권리능력 113
(1) 종 속 국／113 (2) 피보호국／113
(3) 연방구성국／114
4. 조약상의 협력관계와 외교능력 114
(1) 관세연합／114 (2) 영구중립국／115
(3) 바티칸(로마교황청, The Holy See)／116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116
(1) 교전단체／116 (2) 망명정부(government in exile)／117
(3) 민족해방단체(national liberation movement)／118
Ⅳ. 개인의 권리능력 119
1.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지배적인 태도 119
2. 20세기 초부터 2차대전 이전까지의 발전 120
(1)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능력(제소권 또는 청원권)의 발전／120
(2) 개인의 형사책임추구／120
3. 소 결 121
4. 2차대전 이후의 개인의 형사책임원칙의 발전 122
(1) 개인의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 인정 조약 발전／122
(2)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재판／123
제5장 국제기구법
Ⅰ. 국제기구의 권리능력 126
1. 국제기구의 정의와 분류 126
(1) 정 의／126 (2) 분 류／126
2. 국제조직의 국제법주체성과 그 법적 근거 127
(1) 설립조약근거설 또는 의사이론(will theory)／127
(2) 목적필요설 또는 추정된 법인격(presumptive personality)설／128
(3) 객관적 존재설(objective theory)／128
(4) 평 가／129
3. 국제기구의 국제법상의 권리능력 129
(1) 조약체결권／129
(2) 특권면제(UN 특권면제협정, ICC의 특권면제협정)／130
(3) 국제책임／130 (4) 기타의 권리능력／131
4. 국내법상의 능력 131
Ⅱ.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132
Ⅲ.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 UN, 유엔) 134
1. UN의 설립 134
2. UN의 설립 목적 135
3. 유엔 및 유엔 회원국의 행동원칙 136
4. 유엔의 기관과 주요 기능 137
(1) 총회(헌장 제4장, 제9조~제22조)／137
(2) 안전보장이사회(헌장 제5장, 제23조~제32조)／138
(3) 경제사회이사회／140 (4) 신탁통치이사회／141
(5) 국제사법재판소(ICJ)／142 (6) 사 무 국／142
5. 유엔전문기구 143
제6장 국제법상의 승인
Ⅰ. 국가의 승인 146
1. 의 의 146
(1) 선언적 효과설(Declaratory Theory of Recognition)／147
(2)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of Recognition)／148
(3) 소 결／148
2. 승인에 관한 기본적 규칙 149
3. 승인의 요건 149
(1) 국가의 성립／150 (2)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150
(3)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150
4. 승인의 방식 151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151
(2) 사실상의 승인과 법률상의 승인／152
(3)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153
(4) 조건부의 승인과 무조건 승인／154
5. 국가승인의 효과 154
6. 미승인국의 지위 155
7. 승인의 철회 155
8. 우리나라의 실행 156
Ⅱ. 정부의 승인 157
1. 의 의 157
2. 정부승인의 요건 158
3. 방 법 159
4. 정부승인의 효과 159
5. 정부승인의 사례 160
Ⅲ. 교전단체의 승인 160
1. 의 의 160
2. 승인의 요건 161
3. 승인의 방법 162
4. 승인의 효과 162
(1) 제3국이 승인한 경우／162 (2) 본국정부에 의한 승인의 경우／162
5. 반란단체의 승인(Recognition of Insurgency)과 교전단체의 승인 163
제7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66
1. 의 의 166
2. 관할권의 형태 166
(1)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legislative jurisdiction)／166
(2)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 judicial jurisdiction)／166
(3)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administrative jurisdiction)／167
3. 영역권과의 관계 168
4. 속지주의, 속인주의와의 관계 168
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 168
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168
2. 효과이론 169
3. 능동적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또는 active personality principle) 170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170
5.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171
6.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171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 172
1. 의 의 172
2. 시간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temporis) 172
3.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Preconditions to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173
(1) 의 의／173
(2) 자동적 관할권(Automatic Jurisdiction)／174
(3) 로마규정 제12조의 형성과정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여／174
(4) 비규정당사국의 관할권 수락／176
4. 관할권의 행사 177
5. 당사국에 의한 사태의 회부 178
6. 소추관(the Prosecutor) 179
7. 수사 또는 기소의 연기 179
8. 재판적격성의 문제 181
(1) 의 의／181
(2)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Complementarity)／181
9. 로마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 183
(1) 예비결정절차／183 (2) 이의제기／184
(3) 일사부재리／186 (4) 적용법규／186
제8장 국가의 국제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질 188
Ⅱ. 기본원칙 189
1. 개별적 책임추구의 원칙 189
2. 민사책임의 원칙 190
3. 책임능력의 원칙 191
Ⅲ. 국가책임의 성립 191
1. 성립요건 191
(1) 객관적 요건／191 (2) 주관적 요건／191
(3) 손해의 발생／192 (4) 소 결／192
2. 객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 192
(1) 국가기관의 행위／192 (2) 사인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193
3. 주관적 요건의 성립 가능성 194
Ⅳ. 위법성 조각사유 196
1. 동의(consent) 196
(1) 명확한 동의／196 (2)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197
(3)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197
(4) 동의의 시기／198
2. 자위권의 행사(self-defense) 198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countermeasures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199
4. 불가항력(force majeure) 201
5. 조난(distress) 203
6. 필요성(necessity) 203
7. 강행규범의 이행 205
8. 보상의 문제 205
Ⅴ. 국가책임의 해제 205
1. 국제청구의 요건 206
(1) 국제청구의 주체／206 (2) 침해된 법익의 특정화ㆍ개별화／207
2. 외교적 보호와 그 제한 208
(1) 국내적 구제의 원칙(exhaustion of local remedies)／208
(2) 국적계속의 원칙(continuous nationality rule)／210
3. 칼보조항(Calvo Clause) 211
(1) 의 의／211 (2) 칼보독트린／211
(3) 드라고주의(Drago Doctrine)／211
(4) 포터협약(Porter Convention)／212
4. 국가책임의 해제방법 212
(1) 피해국의 대항조치(countermeasures)／212
(2) 원상회복(restitution)／213 (3) 금전배상(compensation)／213
(4) 만족(satisfaction)／214
제9장 국제형사법
Ⅰ. 의 의 216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 218
1. 제2차 대전 이전의 국제형사재판소 218
2.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형사재판소 219
(1) 뉘른베르그 재판／219 (2) 동경재판／219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지연／220
(4) 구 유고재판소(ICTY)와 르완다재판소(ICTR)／220
3.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221
(1) 로마외교회의의 개최／221 (2) 로마규정 채택의 의의／221
(3) 로마규정 채택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현황／222
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 223
1.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채택과정 223
2. 집단살해죄 225
(1) 의 의／225 (2) 집단살해죄의 구성요건／226
3. 인도에 반한 죄 227
(1) 의 의／227
(2)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227
4. 전쟁범죄 228
(1) 의 의／228 (2) 핵무기 등의 사용금지 문제／229
5. 침략범죄 231
(1) 의 의／231
(2) 침략범죄의 정의(Definition of Crime of Aggression)／231
(3)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 요건／232
(4) 캄팔라 재검토 회의에서 채택된 침략범죄 관련 개정 조항／233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241
1. 서 론 241
2. 죄형법정주의 242
(1) 범죄법정주의(제22조)／242
(2) 형벌법정주의(제23조)／243
(3) 국제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의의／243
3. 사람에 대한 소급금지(non-retroactivity ratione personae, 제24조) 244
(1) 의 의／244 (2) 계속범(continuous crimes)의 문제／245
(3) 규정 제24조와 규정 제11조／245
4.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 개인의 형사책임 246
5. 로마규정과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246
(1)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법적 확신(opinio juris)／246
(2)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제적 관행(practice)／247
(3)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들의 국내적 관행(domestic practice)／248
(4) 소 결／248
6. 개인의 형사책임 종류 248
7. 개인의 형사책임과 국가의 국제책임 249
8. 18세 미만자에 대한 관할권 배제(제26조) 250
9. 공적 지위와의 무관련성(제27조) 250
(1)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250
(2)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7조와의 부합가능성／251
10. 지휘관 및 기타 상사의 책임(제28조) 254
11. 공소시효의 부적용(제29조) 255
12. 정신적 요건(mental element, mens rea, 제30조) 258
(1) 정신적 요건／258 (2) 물적 요건(material element, actus reus)／259
13. 형사책임 조각사유(grounds for excluding criminal responsibility, 제31조) 260
(1) 의의 및 종류／260 (2) 정신적 질환 또는 정신적 결함／260
(3) 중독상태／261 (4) 정당방위／261
(5) 강박(duress)／262 (6) 형사책임 조각사유의 적용／263
(7) 기타의 형사책임 조각사유／263
14. 사실의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제32조) 263
(1) 사실의 착오／263 (2) 법률의 착오／264
15. 상사의 명령과 법률의 규정(제33조) 265
16. 결 론 266
Ⅴ.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성과 행정 266
1. 재판소의 기관 266
2. 재판관의 자격요건, 추천 및 선거 267
(1) 의 의／267 (2) 재판관의 자격요건／267
(3) 재판관 추천절차 및 선출과 임기／267
(4) 재판소의 특권과 면제／269
Ⅵ.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사, 기소절차 270
1. 수사의 개시 270
2. 수사중 개인의 권리 270
3. 재판전 공소사실의 확인(기소) 272
Ⅶ.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 273
1. 재판 장소와 피고인 출석하의 재판 273
2. 재판절차 273
3. 무죄의 추정 273
4. 피고인의 권리 274
Ⅷ. 국제형사재판소의 형벌, 상소와 집행 276
1. 형 벌 276
2. 피해자에 대한 배상 276
3. 상 소 277
4. 집 행 277
Ⅸ. 범죄인 인도 278
1. 의 의 278
2. 인도범죄와 인도청구국 279
(1) 인도대상범죄(extraditable offense)／279
(2) 인도청구국／279
3. 범죄인인도의 제한 279
(1) 경미한 범죄는 제외／279
(2) 쌍방범죄성의 원칙(double criminality)／279
(3) 특정성의 원칙(rule of speciality)／280
(4)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non-extradition of nationals)／281
(5) 정치범 불인도원칙(non-extradition of political offenders)／281
(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범죄인인도제도／282
제10장 해 양 법
Ⅰ. 의 의 286
1. 1950년대 이전의 해양법질서의 구조 286
2. 1950년대 이후의 해양법질서의 변동 287
(1) UN해양법회의와 해양법협약／287
(2) UN해양법협약의 특징／288
Ⅱ. 내수 및 군도수역 289
1. 내수의 정의(internal waters) 289
2. 영해의 기선(baseline) 289
(1) 통상기선(normal baseline)／289 (2)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289
3. 만(bay) 290
(1) 정 의／290 (2) 역사적 만(historic bay)／290
4. 내해와 항 291
(1) 항구(port)／291 (2) 내해(inland sea)／291
5. 내수의 지위 291
(1) 외국 사선의 지위／292 (2) 외국 공선의 지위／292
6. 군도수역(archipelagic waters) 293
Ⅲ. 영해(territorial sea) 294
1. 영해의 폭과 법적 지위 294
2. 영해에 대한 국가의 권능 295
3. 연안국 권능의 제한 295
4. 외국선박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 295
5. 군함의 무해통항권 298
(1) 학 설／298 (2) 국가의 실행／298
6. 외국선박(상선과 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관할권 299
(1) 형사관할권／299 (2) 민사관할권／299
7. 군함과 비상업용 정부선박 300
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 300
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301
1. 국제해협(Straits) 301
(1) 협약 제36조／301 (2) 협약 제38조／302
(3) 협약 제45조／302 (4) 통항 방법／303
2. 통과통항(transit passage) 303
3. 통과통항중인 선박과 항공기의 의무 303
4. 연안국의 권리, 의무 304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304
1. 정 의 304
2. 법적 지위 305
3. 연안국의 주요 권능 305
(1) 어족자원의 관리／305
(2)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기타 활동에 관한 권리／306
(3) 특정사항에 관한 관할권 행사／306
4. 외국어민의 의무 306
5. 외국의 권리와 의무 306
(1)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306
(2) 해저전선(submarine cable) 및 관선(pipeline) 부설의 자유／307
(3) 외국의 의무／307
6. 경계획정 307
(1) UN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원칙／308
(2) 북해대륙붕 사건(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308
(3) 흑해 해상경계 획정사건／309
(4) 페루와 칠레 간의 해상분쟁 사건／309
(5) 세 단계 접근법의 평가／309
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 310
1. 정 의 310
(1)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 이하인 경우／310
(2)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310
2.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311
(1) 연안국의 권리／311 (2) 연안국의 의무／311
(3) 경계획정／312
Ⅷ. 공해(high seas) 312
1. 의 의 312
2. 공해자유의 원칙 312
(1) 귀속으로부터의 자유／312 (2) 사용의 자유／312
3. 공해에서 자국선박의 관할: 기국주의 313
4. 공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 315
(1) 해적행위／315 (2) 마약 등의 불법거래／316
(3) 무허가방송／317 (4) 국기의 심사(임검)／317
(5) 선박의 충돌／318 (6)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318
5. 섬의 지위 319
6. 심해저와 국제해저기구 320
(1) 심해저(Deep Seabed)／320
(2)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320
7. 해양환경의 보호 321
(1) 유류 등에 의한 오염의 방지／321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322
(3) 해양투기(Dumping)로 인한 오염방지／322
(4) UN해양법협약상의 환경보호 조항／324
(5) 런던의정서 체제와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보호／324
Ⅸ. 분쟁해결 325
1. 분쟁해결 수단 및 절차 325
2.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326
제11장 조 약
Ⅰ. 조약의 유보(Reservation) 330
1. 의 의 330
2. 유보의 종류 331
3. 유보의 장단점 331
4. 유보의 유효성 331
(1) 국제연맹방식／331 (2) 범미주연합(Pan American Union) 방식／331
(3) ICJ의 권고적 의견／332
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유보관련 규정 333
(1) 유보의 형성／333 (2)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333
(3) 유보와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과／334
(4) 유보절차／334 (5) 유보의 철회／334
6. 조약유보에 관한 실행지침 335
Ⅱ. 조약의 효력 336
1. 당사국 간의 효력 336
2. 제3국에 대한 효력 336
(1)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337
(2) 제3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조약／337
(3)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규정한 경우／338
Ⅲ. 조약의 무효 338
1. 조약의 무효원인 338
2. 진정한 합의의 결여 338
(1)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법규의 위반／338
(2)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의 불준수／338
(3) 착오(error)／339 (4) 사기(Fraud)와 부정(corruption)／339
(5) 강박(coercion)에 의한 동의／340
3. 강행규범위반(jus cogens, peremptory norm) 340
4. 조약의 무효화절차 340
5. 조약의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341
(1) 무효의 효과／341 (2) 무효의 원인／341
(3) 무효 주장 국가／342 (4) 추인 여부／342
(5) 조약의 일부 유효 가능성／342
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승계 342
1. 조약의 종료(termination)와 정지(suspension) 342
2. 종료규정 또는 정지규정이 있는 경우 343
3. 폐기, 탈퇴의 경우 343
4.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종료, 정지 344
5. 중대한 위반에 의한 종료 344
6. 후발적 이행불능 344
7. 사정변경의 원칙 344
8. 신강행규범의 출현 345
9. 외교, 영사관계의 단절 345
10. 침략국의 경우 345
11. 평화적 변경(peaceful change) 346
12. 조약의 승계 346
Ⅴ. 조약의 해석 347
1. 조약의 해석이론 347
(1) 객관적 해석(textual approach)／347
(2) 주관적 해석(intentional approach)／347
(3) 목적론적 해석(teleological approach, 실효성의 규칙, 기능적 효과설)／347
2. 조약법조약의 해석기준 348
(1) 일반원칙(제31조)／348 (2) 보충적 해석수단(제32조)／348
(3) 국제관습법의 지위／348
제1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 350
1. 의 의 350
2. 초기 선례들 350
(1)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 조약(Jay Treaty)／350
(2) 알라바마호 사건(the Alabama Claims)／351
(3) 올니-폰스포트 조약(1897년)／351
3.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1899년) 352
4.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353
5. 주선과 중개를 위한 국제사무국 354
6. 헤이(Hay)의 중재협약들 355
7.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와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협약 356
8. 룻(Root)의 중재협약들 356
9. 강제 관할합의를 위한 실패한 계획 358
10. 근대 국제중재의 전성기 359
11. 결 론 361
Ⅱ. 국제사법재판소 362
1. 의 의 362
2. 중재 대 사법재판 363
3. 중재사법재판소(Court of Arbitral Justice)를 위한 계획 364
4. CAJ 대 PCA 365
5. 세계재판소의 판사 선출에 관한 교착상태와 미국의 노력 366
6.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 367
7. PCIJ 판사의 선출 368
8. 강대국의 거부권 370
9.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의 기원 370
10.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에 대한 미국의 반대 373
11.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비교 374
1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375
(1) 구 성／375 (2) 소재판부(chambers)의 설치／376
(3) 국제재판의 의무화(강제관할권)／378
(4) 국제재판의 당사자(인적 관할)／382
(5) ICJ의 물적 관할／382 (6) 국제재판의 절차／382
(7) 재판의 준칙／385 (8) 판결의 효력／385
13. 기타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385
(1) UN헌장 제2조 3항과 제33조／385
(2) 교 섭／386
(3) 주선과 중개／386 (4) 심사와 조정／387
제13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
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390
1. 의 의 390
2. UN헌장상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 390
(1) 안전보장의 정의／390 (2) 무력사용의 일반적 금지／391
3. 전쟁의 불법화 392
(1) 제1차 대전 이전의 전쟁／392
(2) 전쟁불법화의 계보／392
4. 전쟁의 범죄화 393
5. 집단적 안전보장과 강제조치 394
(1) 국제연맹규약／394 (2) UN헌장／394
(3) 침략의 정의／398
(4)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399
6. 지역적 안전보장(UN헌장 제8장 제52~54조) 399
(1) UN과 지역적 협정(OAS, AU 등)／399
(2) 사 례／400
7. UN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강제행동 400
(1) 제53조 1항 2문의 구적국에 대한 조치／400
(2) 제51조의 자위권／400
8. UN의 무력사용 승인형태 401
Ⅱ. 군비축소 401
1. 연맹규약과 UN헌장의 군축규정 401
2. 군축의 원칙 402
3. 군축을 위한 기관 402
(1) UN군축위원회(UN Disarmament Commission)／402
(2)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402
Ⅲ. 핵무기체계의 규제 403
1. 핵실험의 규제 403
2. 핵확산방지조약 403
(1) 세 가지 원칙／404 (2) NPT 제1조, 제2조, 제3조의 분석／404
3. 북한의 핵문제 406
4. 미소 간의 핵무기감축협정 406
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407
1. 서 론 407
2.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역사적 고찰 408
3. 테러행위의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 409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409
(2) 특정한 형태의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보편적 국제협약／410
(3) 테러행위 규제를 위한 지역적 국제협약／419
(4) 포괄적 테러협약을 위한 노력／420
(5)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과 테러행위／421
(6) 국제형사재판소 규정(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422
4.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의 국제법적 분석 424
(1) 테러행위와 전쟁행위의 차이점／424
(2)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알카에다 조직원과 탈레반 병사의 법적 지위／425
5. 결 론 426

제14장 외교특권과 면제
Ⅰ. 외교사절 430
1. 의 의 430
2. 외교관계의 설정 430
3. 외교사절의 종류, 파견, 직무종료 431
(1) 종 류／431 (2) 외교사절의 파견／431
(3) 직무의 종료／432
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432
1. 특권면제의 근거 학설 432
(1) 기능적 필요설(functional necessity theory)／432
(2) 대표성설／432 (3) 치외법권설(영토외적 성질설)／432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433
3.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포기 433
4. 외교특권 면제의 종류와 내용 433
(1)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433
(2) 외교관의 특권 면제／434
Ⅲ. 영사(Consul)의 특권 면제 435
제15장 국제인권법
Ⅰ. 서 론 440
1.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440
2. 인권과 국제인권법 441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441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441
(1) 국제법의 객체로서의 개인／441
(2) 국내문제로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442
(3) 인권보호조약의 출현／442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 443
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444
1. UN헌장상 인권규정 444
(1) 샌프란시스코 회의와 인권／444 (2) UN헌장의 인권조항 내용／445
(3) UN헌장의 인권조항의 의의／446
2.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448
(1) 서 론／448 (2) 세계인권선언／449
(3) 국제인권규약: 서론／452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권 규약, ICCPR, B규약)／453
(5)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457
3. 다른 주요 인권조약 458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458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459
(3)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을 위한 국제협약／462
(4) 모든 유형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협약／463
(5)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또는 인격손상적 처우에 반대하는 협약／464
(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466
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467
1. UN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467
2.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467
3. UN인권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468
4. 1235절차와 1503절차 469
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 470
1. 국제인권규약의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470
2. 기타 주요 조약상 기구 470
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471
1. 난민, 망명자의 정의 471
2. 난민의 보호 471
3. 비 호 권 472
(1) 영역 내 비호(territorial asylum)／472
(2) 영역 외 비호(extraterritorial asylum)／472
(3) 아야 데 라 토레 사건／472
제16장 국제통상법
Ⅰ. 서 론 476
Ⅱ. GATT와 WTO체제 477
1. 주요 원칙 477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원칙／478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원칙／479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최혜국(Most Favored Nation)대우 원칙／479
(4) 내국민(National Treatment)대우 원칙／481
(5) 수량제한 금지／483
2. 주요 예외 483
(1)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483 (2) 안보상의 예외／484
(3)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예외／484
(4)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484 (5) 긴급조치에 의한 예외／485
(6) 의무면제(Waiver)／485
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 486
1. 분쟁해결기구와 법원 486
2. 분쟁해결절차 487
(1) 협의(Consultation)／487 (2) 패널의 설치, 조사와 보고／488
(3) 패널보고서의 상소 심의／489
(4)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구 결정의 채택／490
(5) 권고 및 판정의 이행／490

부 록 493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주요 규정)
4. 국제연합헌장
5. 국제사법재판소규정
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7.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8-1.국적취득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9.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10.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1. 국가정책 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조약(부전조약)
12. 세계인권선언
1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16.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주요 규정)
17.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
20. 조약의 유보에 관한 실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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