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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총칙

[총설]    <송옥렬>    3

제1장 통칙

[총설]    <고홍석>    19

제1조 [상사적용법규]    23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46

제3조 [일방적 상행위]    49

제2장 상인

[총설]    <고홍석>    53

제4조 [상인-당연상인]    83

제5조 [동전-의제상인]    88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99

제7조 [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106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09

제9조 [소상인]    113

제3장 상업사용인

[총설]    <고홍석>    119

제10조 [지배인의 선임]    127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140

제12조 [공동지배인]    160

제13조 [지배인의 등기]    171

제14조 [표현지배인]    177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97

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25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234

제4장 상호

[총설]    <심홍걸>    250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254

제19조 [회사의 상호]    258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260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262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264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272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278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291

제25조 [상호의 양도]    310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316

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319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321

제5장 상업장부

[총설]    <심홍걸>    322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325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333

제31조 [자산평가의 원칙]*    337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338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341

제6장 상업등기

[총설]    <진상범>    346

제34조 [통칙]    352

제3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366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367

제36조 [등기사항의 공고]*    370

제37조 [등기의 효력]    371

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383

제39조 [부실의 등기]    385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393

제7장 영업양도

[총설]    <진상범>    395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422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430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442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445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448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총설]    <황현영>    451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462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486

제48조 [대리의 방식]    498

제49조 [위임]    505

제50조 [대리권의 존속]    509

제51조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513

제52조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517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518

제54조 [상사법정이율]    525

제55조 [법정이자청구권]    529

제56조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534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538

제58조 [상사유치권]    547

제59조 [유질계약의 허용]    560

제60조 [물건보관의무]    565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572

제62조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579

제63조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584

제64조 [상사시효]    588

제65조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598

제66조 [준상행위]    602

제2장 매매

[총설]    <황남석>    605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607

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612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615

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621

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625

제3장 상호계산

[총설]    <황남석>    626

제72조 [의의]    629

제73조 [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632

제74조 [상호계산기간]    634

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635

제76조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639

제77조 [해지]    640

제4장 익명조합

[총설]    <황남석>    642

제78조 [의의]    646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649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651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652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653

제83조 [계약의 해지]    655

제84조 [계약의 종료]    657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660

제86조 [준용규정]    662

제4장의2 합자조합

[총설]    <황남석>    664

제86조의2 [의의]    668

제86조의3 [조합계약]    671

제86조의4 [등기]    678

제86조의5 [업무집행조합원]    681

제86조의6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684

제86조의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688

제86조의8 [준용규정]    691

제86조의9 [과태료]    700

제5장 대리상

제87조 [의의]    <홍은표>    701

제88조 [통지의무]    708

제89조 [경업금지]    709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712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714

제92조 [계약의 해지]    716

제92조의2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718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725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의]    <홍은표>    728

제94조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734

제95조 [견품보관의무]    735

제96조 [결약서교부의무]    736

제97조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739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741

제99조 [중개인의 이행책임]    743

제100조 [보수청구권]    746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 [의의]    <홍은표>    749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755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757

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764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766

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770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774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778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781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783

제111조 [준용규정]    785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787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790

제8장 운송주선업

[총설]    <이재욱>    792

제114조 [의의]    794

제115조 [손해배상책임]    804

제116조 [개입권]    811

제117조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819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824

제119조 [보수청구권]    825

제120조 [유치권]    830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834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839

제123조 [준용규정]    840

제124조 [동전]    842

제9장 운송업

[총설]    <신종환>    843

제125조 [의의]    847

제1절 물건운송

[총설]    <신종환>    853

제126조 [화물명세서]    857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862

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864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874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887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892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906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911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920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924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939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946

제138조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955

제139조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962

제140조 [수하인의 지위]    966

제141조 [수하인의 의무]    971

제142조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975

제143조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980

제144조 [공시최고]    982

제145조 [준용규정]    984

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986

제147조 [준용규정]    993

제2절 여객운송

[총설]    <이재욱>    1001

제148조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1005

제149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1013

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1016

제10장 공중접객업

[총설]    <이창열>    1017

제151조 [의의]    1019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22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1030

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1034

제11장 창고업

[총설]    <이창열>    1036

제155조 [의의]    1038

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1043

제157조 [준용규정]    1048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1051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1053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1055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1059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1062

제163조 [임치기간]    1066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68

제165조 [준용규정]    1069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1071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1074

제168조 [준용규정]    1075

제12장 금융리스업

[총설]    <백숙종>    1077

제168조의2 [의의]    1079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1088

제168조의4 [공급자의 의무]    1113

제168조의5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119

제13장 가맹업

[총설]     <백숙종>    1131

제168조의6 [의의]    1133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1144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1155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1162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1166

제14장 채권매입업

[총설]    <김상연>    1176

제168조의11 [의의]    1181

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1183

[보론] 전자상거래    <김상연>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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