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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행정법특강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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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쟁점 행정법특강 | 양장본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72,000원
판매가 68,400원
적립금 684원 (1%)
저자 김병기
제조일자 2023-03-24
페이지수 1,29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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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강 행정법의 개념 1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3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65
    제5강 행정입법 109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7
    제7강 행정계획 165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9강 행정지도 223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237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49
    제12강 재량행위 269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303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331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355
    제16강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385
    제17강 신고와 수리 405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427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449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57
    제21강 행정절차 473
    제22강 정보공개제도 505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529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69
    제26강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57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5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739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57
    제30강 행정심판 793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827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845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905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933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1013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1055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1085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사정판결 1113
    제39강 판결의 효력 1141
    제40강 당사자소송 1173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1205응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1221

    판례색인 1249
    사항색인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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