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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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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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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18,000원
판매가 17,100원
적립금 171원 (1%)
저자 김태형
제조일자 2023-08-31
페이지수 35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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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목차

  • 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18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 183
    소년재판의 과정 185
    보호처분의 종류 187
    소년분류심사원 190
    법원 청사의 중요성 192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195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197
    요즘 초등학생들 199
    노예놀이 201
    몰카 비행 203
    조폭 영화 같은 한 장면 205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209

    소년재판의 보람 213
    소년부 판사의 숙명 216
    수줍은 고백의 감동 218
    예상치 못한 실망감 221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 223
    법관이 되기 전의 나 225

    사춘기 학생을 둔 부모의 고민 231
    소년재판을 임하는 자세 234
    선입견의 무서움 237
    소년재판 폐지론 238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 242




    글을 마치며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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