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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조~117조)
2권 (118조~282조)
3권 (283조~449조)

현대의 경제생활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자산 및 이의 운용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또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금융기관의 겸업의 증대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의 문제도 매우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금융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금융기관으로는 크게 은행·보험회사 및 금융투자업자가 있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는 은행법·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이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은 주로 주식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의 조직에 있어서는 상법 제3편의 회사법의 규율을 받고 또한 그의 활동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 제2편 상행위법(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편 보험법)의 규율을 받지만, 위의 특별법에서 그의 조직·활동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많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기관을 규율하는 특별법인 금융법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이의 감독기관, 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조인 및 이를 연구하는 학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에서도 금융법에 관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금융법을 연구하는 학자 및 실무가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금융법을 연구·발표하는 학회(사단법인 한국금융법학회 등) 등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금융법의 연구·입법 및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융법은 특히 실무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법으로서 본인은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의 각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에 관한 주석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5년 초에 주석서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종균 회장님과 상의한 후, 은행법·보험업법·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주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각 법에 대한 전문가인 집필자를 선정하여 2006년에 출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6년 상반기에 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통합한 자본시장법의 제정이 논의되어 증권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 주석서는 동 법의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필을 유보하기로 하고, 2007년 1월에「註釋 金融法Ⅰ(銀行法)」을 발간하고 2007년 5월에「註釋 金融法Ⅱ(保險業法 1, 2)」를 출간하였다.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신탁업법·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6개의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집필을 유보하였던「註釋 金融法Ⅲ(資本市場法)」의 발간작업을 재개하였다. 따라서 2010년 초에 방대한 자본시장법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는데, 집필자가 많고 또한 실무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 바쁜 관계로 인하여 원고의 취합이 다소 늦어져 2012년 하순에야 원고를 전부 취합하게 되어, 이번에 시리즈로 발간되는「註釋 金融法」의 마지막 호인「註釋 金融法Ⅲ(資本市場法 1, 2, 3)」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註釋 金融法Ⅲ(資本市場法 1, 2, 3)」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집필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은 실무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집필한 부분이 많아, 이 책이 실무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거나 공부하고자 하는 교수·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좋은 지적과 충고를 바란다.

바쁘신 중에도 이 책의 집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이 책의 간행을 위하여 본인을 많이 도와주신 KB부동산신탁(주)의 최동준 감사님·금융감독원 조효제 실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註釋 金融法｣의 전 시리즈(Ⅰ, Ⅱ, Ⅲ)의 완간을 맡아 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종균 회장님과 이 책의 간행을 위하여 저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한국사법행정학회 이형한 기획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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