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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 개정판 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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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 개정판 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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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 개정판 7 판
출판사 법률출판사
소비자가 17,000원
판매가 15,300원
적립금 459원 (3%)
저자 조장형
제조일자 2024-02-25
페이지수 39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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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목차

  • 제1편 고소장
    1. 고소 / 18
    2013. 6. 19. 이후 성관련 범죄의 친고죄·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페지 / 21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 / 24
    고소장(고발장) 작성 및 제출방법 / 24

    2. 사기 / 29
    고소장 1_ 유가증권위조 / 37
    고소장 2_ 회사 결손금을 속인 후 회사 매도 / 40
    고소장 3_ 상속받지 않은 부동산의 매도 / 42
    고소장 4_ 백화점의 변칙세일 / 44
    고소장 5_ 아파트 분양평수의 과대광고 / 46
    고소장 6_ 위조수표 / 48
    고소장 7_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 / 50
    고소장 8_ 식품가공일자 위조 / 52
    고소장 9_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54
    고소장 10_ 약속어음 사기 / 56
    고소장 11_ 도난카드로 물품 구매 / 58
    고소장 12_ 소송에 의한 사기 / 60
    고소장 13_ 낙찰계를 이용한 사기 / 62
    고소장 14_ 무전취식 / 64
    고소장 15_ 사기도박 / 66
    고소장 16_ 미성년자를 이용한 사기 / 68
    고소장 17_ 신용카드사기 / 70
    고소장 18_ 타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 72
    고소장 19_ 절취한 신용카드 / 74
    고소장 20_ 삼각사기 / 76
    고소장 21_허위영수증 작성 / 78
    고소장 22_ 영업사원의 사기 / 80
    고소장 23_ 소송사기 / 82
    고소장 24_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 84
    3. 공 갈 / 86
    고소장 25_ 조직폭력배 / 91
    고소장 26_ 공사하자에 관한 방송보도 / 93
    고소장 27_ 권리행사의 수단 / 95
    고소장 28_권리행사 / 97
    고소장 29_ 무전취식 후 공갈 / 99
    고소장 30_ 현금카드 갈취 / 101
    4. 횡 령 / 103
    고소장 31_ 회사수익금 횡령 / 108
    고소장 32_ 명의신탁 부동산 / 110
    고소장 33_ 재산관리인 / 112
    고소장 34_ 특정물 위탁 / 114
    고소장 35_ 위탁매매 / 116
    고소장 36_ 농지 명의신탁 / 118
    고소장 37_ 미등기부동산 / 120
    고소장 38_ 점유이탈물횡령죄 / 122
    고소장정정신청서 / 124
    고소위임장 / 125
    고소취소장 / 126
    5. 배임 / 128
    고소장 39_ 공유토지 매각 / 134
    고소장 40_ 계금의 불지급 / 136
    고소장 41_ 부동산 양도담보 / 138
    고소장 42_담보 가등기 / 140
    고소장 43_ 회사공금의 유용 / 142
    고소장 44_ 회사재산의 임의 매각 / 144
    고소장 45_ 증권회사의 무단 주식매입 / 146
    고소장 46_ 부동산 이중매매 / 148
    6. 폭행 및 상해 / 150
    고소장 47_ 폭행 / 156
    7. 강간죄 / 158
    고소장 48_ 강간치상죄 / 170
    고소장 49_ 수면제를 이용한 강간 / 172
    고소장 50_ 강제추행후 강간 / 174
    고소장 51_유사강간 / 176
    고소장 52_ 강제추행 / 179
    8.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 181
    고소장 53_ 모욕죄 / 185
    고소장 54_ 명예훼손 / 188
    고소장 55_ 사자(死者)명예훼손 / 190
    고소장 56_ 모욕죄 / 192


    제2편 내용증명
    1. 내용증명 / 196
    2. 생활방해 / 199
    내용증명 1_ 생활방해 / 200
    내용증명 2_ 공사로 인해 피해는 받고 있을 때 / 202
    내용증명 3_ 소음방지시설 설치 청구 / 204
    내용증명 4_ 가지제거 청구 / 206
    3. 정정보도청구권 / 208
    내용증명 5_ 언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 209
    4. 등기청구권 / 211
    내용증명 6_ 이전등기 협력청구서 / 212
    내용증명 7_ 상속등기 말소 이전 청구서 / 214
    5. 저당권 / 216
    내용증명 8_ 담보권실행 통지 / 217
    6. 근저당 / 219
    내용증명 9_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 220
    7. 유치권 / 222
    내용증명 10_ 수리비지금 청구 / 223
    8. 지상권 / 225
    내용증명 11_ 지상권계약 갱신청구 / 226
    9.지역권 / 228
    내용증명 12_ 지역권행사 방해 배제청구 / 229
    10. 공동소유 / 231
    내용증명 13_ 공유물분할청구 / 232
    11. 대리 / 234
    내용증명 14_ 대리권 소멸 통지 / 235
    12. 무권대리 / 237
    내용증명 15_ 무권대리행위 / 238
    13. 불법행위 / 240
    내용증명 16_ 손해배상청구 / 241
    내용증명 17_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 243
    내용증명 18_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지급청구 / 245
    내용증명 19_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청구 / 247
    14. 부정경쟁방지 / 249
    내용증명 20_ 영업소 상호변경 청구 / 250
    15. 인 지 / 252
    내용증명 21_ 인지청구권 / 253
    16. 후 견 / 255
    내용증명 22_ 후견인 변경통지 / 256
    17. 매 매 / 258
    내용증명 23_ 매매의 청약 / 259
    18. 매매의 예약 / 261
    내용증명 24_ 매매예약완결확인 통지 / 262
    내용증명 25_ 매매예약 완결 통지 / 264
    19. 분할지급약관부 매매 / 266
    내용증명 26_ 할부금 일시상환 청구 / 267
    20. 계약의 해제 / 269
    내용증명 27_ 계약해제 통지 / 270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272
    내용증명 28_ 매매의 불완전이행 / 273
    내용증명 29_ 계약해제 통지 / 275
    내용증명 30_ 상품교환 청구서 / 277
    내용증명 31_ 건물 및 대지매매대금 지급통지 / 279
    22. 환 매 / 281
    내용증명 32_ 환매계약 이행통지 / 282
    23. 증 여 / 284
    내용증명 33_ 증여계약 해제 통지 / 285
    24. 임 치 / 287
    내용증명 34_ 소장송달 통지 / 288
    내용증명 35_ 임치물 손해배상 청구 / 290
    25. 위탁매매인 / 292
    내용증명 36_ 위탁계약 해지 통지 / 293
    26. 도 급 / 295
    내용증명 37_ 공사대금 노임청구 / 297
    내용증명 38_ 도급계약 해제청구 / 299
    내용증명 39_ 도급계약 해제통지 / 301
    27. 임대차 / 303
    내용증명 40_ 임대차계약 해지통지 / 306
    내용증명 41_ 보일러 보수공사비 지급청구 / 308
    내용증명 42_ 임대목적물 보수청구 / 310
    내용증명 43_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312
    내용증명 44_ 전대승낙청구 / 314
    내용증명 45_ 임차기간 연장 청구 / 316
    내용증명 46_ 임차권 양도 통지 / 318
    내용증명 47_ 임차목적물의 소유자 변경통지 / 320
    내용증명 48_ 차임의 증액청구 / 322
    내용증명 49_ 부속물 매수청구 / 324
    28. 채권양도 / 326
    내용증명 50_ 채권양도 통지 / 327
    29. 채무인수 / 329
    내용증명 51_ 채무이전통지 / 330
    30. 이행지체 / 332
    내용증명 52_ 대여금지급 청구 / 333
    31. 신용카드 / 334
    내용증명 53_ 카드사용대금 지급청구 / 335
    내용증명 54_ 외상대금 납입청구 / 337
    32. 변제의 충당 / 339
    내용증명 55_ 변제충당지정서 / 340
    33. 연대채무 / 342
    내용증명 56_ 채무변제통지 / 343
    34. 보증채무 / 345
    내용증명 57_ 보증인 개임(改任)청구 / 347
    내용증명 58_ 보증채무 거절통지 / 349
    내용증명 59_ 보증채무확인서 / 351
    내용증명 60_ 보증채무지급청구에 대한 이의통지 / 353
    내용증명 61_ 채무변제통지 / 355
    내용증명 62_ 치료비 지급 청구 / 357
    35. 연대보증 / 359
    내용증명 63_ 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0
    내용증명 64_ 연대보증채무금 지급청구 / 362
    36.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364
    내용증명 65_ 채무변제 통지 / 365
    37. 어 음 / 367
    내용증명 66_ 약속어음금 지급청구 / 369
    내용증명 67_ 어음금지급 거절 통지 / 371
    내용증명 68_ 지급거절통지 / 373
    38. 수 표 / 375
    내용증명 69_ 수표금 지급통지 / 376
    39. 주주총회 / 378
    내용증명 70_ 주주총회 소집통지 / 379
    40. 이 사 / 381
    내용증명 71_ 이사직 사임통지 / 382
    41. 지적재산권 / 384
    내용증명 72_ 저작권 침해 / 385
    내용증명 73_ 캐릭터 무단사용 중지청구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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