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5
[1] 형법의 의의/ 5 [2] 형법의 성격/ 5
제2절 형법의 기능 · 7
[1] 규제적 기능/ 7 [2] 보호적 기능/ 7 [3] 보장적 기능/ 8
제3절 형법의 발전 · 9
[1] 형법의 역사/ 9 [2]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9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1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1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2
[3]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3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3
제2절 형법이론 · 42
[1] 형법학파/ 42 [2] 형벌이론/ 45 [3] 범죄이론/ 4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1] 서 설/ 49 [2] 형법의 태도/ 49 [3] 한시법/ 6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6
[1] 서 설/ 66 [2] 형법의 태도/ 6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73
[1] 의 의/ 73 [2] 예 외/ 73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77
[1] 범죄의 의의와 본질/ 77 [2]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78
[3] 범죄의 종류/ 81
제2절 행위론 · 89
[1] 서 설/ 89 [2] 행위론의 종류/ 90
제3절 범죄체계론 · 93
[1] 범죄체계론의 의의/ 93 [2] 범죄체계론의 현황/ 9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95
[1] 행위의 주체/ 95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04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06
[1] 구성요건의 의의/ 106 [2]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7
[3] 구성요건의 요소/ 108 [4] 구성요건해당성배제사유/ 10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0
[1]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10 [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10
[3]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112
제3절 부작위범 · 114
[1] 부작위/ 114 [2] 부작위범/ 116
[3]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20 [4] 관련문제/ 1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3
[1] 서 설/ 133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35
[3] 객관적 귀속이론/ 145 [4] 형법 제17조의 해석/ 15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53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53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54
[3] 고의의 내용/ 155 [4] 고의의 종류/ 15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165
[1] 서 설/ 165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67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8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173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176 [6] 관련문제/ 180
제7절 과실범 · 181
[1] 서 설/ 181 [2] 과실범의 성립요건/ 185
[3]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94 [4] 관련문제/ 20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204
[1] 서 설/ 204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07
[3] 관련문제/ 213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219
[1] 위법성의 의의/ 219 [2] 위법성의 본질/ 220
[3] 위법성의 평가방법/ 221 [4] 위법성조각사유/ 222
제2절 정당방위 · 229
[1] 서 설/ 22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30
[3] 정당방위의 효과/ 242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44
제3절 긴급피난 · 250
[1] 서 설/ 250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52
[3] 긴급피난의 효과/ 258 [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259
[5] 의무의 충돌/ 260
제4절 자구행위 · 264
[1] 서 설/ 264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265
[3] 자구행위의 효과/ 269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2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272
[1] 양 해/ 272 [2] 피해자의 승낙/ 274
[3] 추정적 승낙/ 279
제6절 정당행위 · 283
[1] 서 설/ 283 [2] 법령에 의한 행위/ 284
[3] 업무로 인한 행위/ 293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97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308
[1] 서 설/ 308 [2] 책임의 근거/ 309
[3] 책임의 본질/ 311 [4] 책임의 판단/ 314
제2절 책임능력 · 316
[1] 서 설/ 316 [2] 책임무능력자/ 317
[3] 한정책임능력자/ 323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2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32
[1] 위법성의 인식/ 332 [2] 금지착오/ 336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49
제4절 기대가능성 · 355
[1] 기대가능성이론/ 355 [2] 강요된 행위/ 360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364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366
[1] 범죄실현의 단계/ 36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368
제2절 장애미수 · 370
[1] 의 의/ 370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370
[3] 장애미수의 처벌/ 378 [4] 관련문제/ 378
제3절 중지미수 · 380
[1] 서 설/ 380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81
[3] 중지미수의 처벌/ 390 [4] 관련문제/ 390
제4절 불능미수 · 395
[1] 서 설/ 395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396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402
제5절 예비죄 · 405
[1] 서 설/ 405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406
[3] 예비죄의 성립요건/ 407 [4] 관련문제/ 41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13
[1] 서 설/ 413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419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424
제2절 간접정범 · 429
[1] 서 설/ 429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430
[3] 간접정범의 처벌/ 436 [4] 관련문제/ 437
[5] 특수교사·방조/ 440
제3절 공동정범 · 441
[1] 서 설/ 441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43
[3] 공동정범의 처벌/ 463 [4] 관련문제/ 464
제4절 교사범 · 478
[1] 서 설/ 478 [2] 교사범의 성립요건/ 479
[3] 교사의 착오/ 485 [4] 교사범의 처벌/ 489
[5] 관련문제/ 489
제5절 종 범 · 492
[1] 서 설/ 492 [2] 종범의 성립요건/ 493
[3] 종범의 착오/ 503 [4] 종범의 처벌/ 504
[5] 관련문제/ 505
제6절 공범과 신분 · 507
[1] 서 설/ 507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509
[3] 소극적 신분과 공범/ 517 [4] 입법론/ 519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520
[1] 죄수론의 의의/ 520 [2] 죄수결정의 기준/ 520
[3] 수죄의 처벌/ 524
제2절 일 죄 · 526
[1] 서 설/ 526 [2] 법조경합 / 526 [3] 포괄일죄/ 535
제3절 수 죄 · 547
[1] 상상적 경합/ 547 [2] 실체적 경합/ 556

제3편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569
[1] 서 설/ 569 [2] 사 형/ 569 [3] 자유형/ 570
[4] 재산형/ 571 [5] 명예형/ 584 [6] 형의 경중/ 585
제2절 형의 양정 · 587
[1] 의 의/ 587 [2] 형의 양정의 단계/ 587
[3] 형의 가중·감경·면제/ 587 [4] 양 형/ 595
[5]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597
제3절 누 범 · 599
[1] 서 설/ 599 [2] 누범가중의 요건/ 600
[3] 누범의 효과/ 604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0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06
[1] 집행유예/ 606 [2] 선고유예/ 613 [3] 가석방/ 61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621
[1] 형의 시효/ 621 [2]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623
[3] 형의 기간/ 626
제6절 보안처분 · 627
[1]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627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630

[판례색인] · 635
[사항색인] ·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