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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저작권법입문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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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해완
제조일자 2024-03-15
페이지수 8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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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1] 저작권법의 의의 ㆍ3
    [2] 저작권법의 목적 ㆍ4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ㆍ10
    [3] 서구에서의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ㆍ10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ㆍ1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5] 서설 ㆍ21
    [6]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ㆍ21
    [7] 창작성 ㆍ30
    [8] 저작물의 보호범위 ㆍ35
    [9]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ㆍ36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0] 저작권법 규정과 그 성격 ㆍ40
    [11] 어문저작물 ㆍ41
    [12] 음악저작물 ㆍ44
    [13] 연극저작물 ㆍ48
    [14] 미술저작물 ㆍ52
    [15] 건축저작물 ㆍ65
    [16] 사진저작물 ㆍ72
    [17] 영상저작물 ㆍ81
    [18] 도형저작물 ㆍ8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ㆍ87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20]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ㆍ9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21] 2차적저작물 ㆍ98
    [22] 편집저작물 ㆍ109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23] 캐릭터 ㆍ119
    [24] 저작물의 제호 ㆍ128
    [25] 글자체의 보호 ㆍ13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26] 서설 ㆍ137
    [27] 개별적 검토 ㆍ137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28] 창작자 원칙 ㆍ145
    [29] 저작자의 확정 ㆍ146
    [30] 저작자의 추정 ㆍ149

    제2절 공동저작자 153
    [31] 의의 ㆍ153
    [32] 요건 ㆍ153
    [33] 효과 ㆍ158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34] 서설 ㆍ166
    [35] 요건 ㆍ167
    [36] 효과 ㆍ17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177
    [37]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ㆍ177
    [38]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ㆍ178
    [39]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ㆍ179
    [40]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ㆍ181
    [41]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ㆍ183

    제2절 저작인격권 187
    [42] 개설 ㆍ187
    [43] 공표권 ㆍ188
    [44] 성명표시권 ㆍ195
    [45] 동일성유지권 ㆍ203
    [46]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ㆍ219
    [47]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ㆍ225

    제3절 저작재산권 227
    [48] 개관 ㆍ227
    [49] 복제권 ㆍ228
    [50] 공연권 ㆍ233
    [51] 공중송신권 ㆍ239
    [52] 전시권 ㆍ257
    [53] 배포권 ㆍ259
    [54] 대여권 ㆍ263
    [55] 2차적저작물작성권 ㆍ266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이용허락 등

    [56] 개관 ㆍ271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272
    [57]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ㆍ272
    [58] 불요식행위 ㆍ272
    [59]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ㆍ272
    [60]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추정 ㆍ274
    [61]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ㆍ274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276
    [62] 의의 ㆍ276
    [63] 이용허락의 방법ㆍ성질 ㆍ277
    [64] 이용허락의 유형 및 효력 ㆍ278
    [65]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ㆍ282
    [66] 이용허락계약 해석의 원칙 ㆍ283
    [67] 클릭랩 이용허락(click-wrap license)·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ㆍ287
    [68]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ㆍ289

    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69] 서설 ㆍ293
    [70]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ㆍ293
    [71]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질 ㆍ294
    [7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ㆍ298
    [7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ㆍ301
    [7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등 ㆍ303
    [7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ㆍ304
    [7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ㆍ305
    [7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ㆍ306
    [7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ㆍ309
    [7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ㆍ312

    제4절 출판권 313
    [80] 서설 ㆍ313
    [81]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ㆍ314
    [82]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ㆍ318
    [83] 출판권의 내용 ㆍ320
    [84] 출판권의 존속기간 ㆍ325
    [85]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ㆍ325
    [86] 출판권의 제한 ㆍ325
    [87] 출판권의 등록 ㆍ326
    [88] 출판권자의 의무 ㆍ326
    [89]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ㆍ328
    [90] 복제권자의 의무 ㆍ330
    [91]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ㆍ330

    제5절 질 권 332
    [92]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ㆍ332
    [93] 질권설정의 방법 ㆍ332
    [94] 질권의 효력 ㆍ332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95] 저작재산권의 소멸 ㆍ335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96] 개관 ㆍ337
    [97]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ㆍ342
    [98]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ㆍ346
    [99] 영상제작자의 권리 ㆍ350
    [100] 보호기간 ㆍ351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10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ㆍ352
    [10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격 ㆍ354
    [10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ㆍ357
    [10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ㆍ360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105] 개관 ㆍ361
    [106] 저작권의 등록 ㆍ362
    [107]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ㆍ365
    [108] 등록의 절차 등 ㆍ369
    [109]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ㆍ370
    [110] 저작권 인증 ㆍ371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75
    [111] 자유이용의 필요성 ㆍ375
    [112] 자유이용의 의의 ㆍ375
    [1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개관 ㆍ376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11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ㆍ378
    [11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ㆍ382
    [1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ㆍ384
    [117]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ㆍ395
    [118]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ㆍ408
    [11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ㆍ411
    [12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ㆍ414
    [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ㆍ421
    [12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ㆍ430
    [12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ㆍ436
    [12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446
    [12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49
    [126]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53
    [1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ㆍ457
    [1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ㆍ460
    [1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ㆍ469
    [130] 부수적 복제 등 ㆍ476
    [131]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ㆍ479
    [13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ㆍ482
    [133]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 ㆍ491
    [134] 출처명시의무 ㆍ510
    [13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ㆍ516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18
    [136] 개관 ㆍ518
    [137] 법정허락의 유형 ㆍ518

    제4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25
    [138] 서설 ㆍ525
    [139] 보호기간의 원칙 ㆍ526
    [140]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ㆍ528
    [141]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ㆍ531
    [142] 보호기간의 계산 ㆍ533
    [143]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ㆍ533
    [144]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ㆍ534

    제7장 저작인접권

    제1절 서 설 541
    [145] 의의 ㆍ541
    [146]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ㆍ541
    [147]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ㆍ543
    [148]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ㆍ54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45
    [149]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ㆍ545
    [150] 실연자의 인격권 ㆍ548
    [151] 실연자의 재산권 ㆍ551
    [152]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ㆍ562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4
    [153]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ㆍ564
    [154] 음반제작자의 권리 ㆍ56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73
    [155] 방송사업자의 의의 ㆍ573
    [156] 방송사업자의 권리 ㆍ574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15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ㆍ579

    제6절 기 타 583
    [158] 저작인접권의 제한 ㆍ583
    [159]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ㆍ584
    [160]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ㆍ585

    제8장 기타의 권리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9
    [161] 서설 ㆍ589
    [162] 보호의 요건 ㆍ592
    [16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ㆍ594
    [16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ㆍ596
    [16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ㆍ596
    [16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ㆍ597
    [167] 보호기간 ㆍ597
    [16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ㆍ598
    [169]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ㆍ598
    [170] 벌칙 ㆍ599

    제2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600
    [171]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ㆍ600
    [172] 보호의 구체적 내용 ㆍ601

    제9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요건 등

    제1절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와 유형 607
    [173] 저작권 침해의 의의 ㆍ607
    [174] 표절의 의의 ㆍ608
    [175]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ㆍ609
    [176]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ㆍ617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618
    [177] 서설-침해의 개념구조 ㆍ618
    [178]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ㆍ619
    [179]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 ㆍ626

    제3절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180]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ㆍ640
    [181]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ㆍ640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1
    [182] 개관 ㆍ641
    [18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ㆍ642
    [18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ㆍ643
    [185]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제102조 제1항) ㆍ646
    [186] 복제·전송의 중단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면책(제102조 제2항) ㆍ654
    [187] 모니터링 의무 등의 면제(제102조 제3항) ㆍ655
    [1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제103조) ㆍ656
    [1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ㆍ660
    [190]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ㆍ661
    [19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ㆍ664

    제5절 침해로 보는 행위 666
    [192]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ㆍ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ㆍ666
    [193]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ㆍ669

    제6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670
    [194] 서설 ㆍ670
    [195] 저작권 남용의 항변 ㆍ671

    제10장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구제 등

    [196] 개관 ㆍ677

    제1절 민사상의 구제 677
    [197]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ㆍ677
    [198] 손해배상청구권 등 ㆍ682
    [19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ㆍ698
    [200]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ㆍ700
    [201] 서류열람청구권 ㆍ701
    [20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ㆍ701
    [20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ㆍ704

    제2절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709
    [204] 의의 ㆍ709
    [205]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ㆍ709
    [206] 조정절차 ㆍ710
    [207] 알선절차 ㆍ713
    [20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ㆍ71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716
    [209] 서설 ㆍ716
    [210] 죄와 벌칙 ㆍ716
    [211] 몰수 ㆍ723
    [212]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ㆍ723
    [213] 양벌규정 ㆍ726

    제4절 행정적 구제 727
    [214]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ㆍ727
    [21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ㆍ728
    [216]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ㆍ731
    [21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ㆍ731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32
    [21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ㆍ732
    [219]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ㆍ745
    [220]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및 방송전 신호의 보호 ㆍ747
    [221] 라벨 위조 등의 금지 ㆍ750
    [222]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ㆍ751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 관 757
    [22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ㆍ757
    [224]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ㆍ758
    [22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간 국제조약 개관 ㆍ759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769
    [226]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ㆍ769
    [227]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ㆍ772
    [228]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ㆍ772
    [229]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ㆍ777

    제3절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230]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ㆍ778

    사항색인 ㆍ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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