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목 차-



차 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해산>



제 1 장 서



제 2 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와 능력 등



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와 종류 등

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의

가. 법인 아닌 사단

나. 법인 아닌 재단

2. 단체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가. 단체의 종류

나.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종류

다. 다른 법인 또는 비법인과 구별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감독과 설립인가 취소 등

Ⅱ.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요건

1.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요건

2. 법인 아닌 재단의 성립요건

Ⅲ.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률적용과 법인격부인론

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법률적용과 능력

2. 법인격부인의 법리 적용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능력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다. 재산소유 및 관리능력

라. 불법행위능력

마. 납세의무와 파산능력

2. 법인 아닌 재단의 권리능력



제 3 장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등록 등



Ⅰ. 정 관

1. 정관의 필요성

2. 정관의 의의와 효력발생

3. 정관의 기재사항

4. 정관의 변경

5.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경우

Ⅱ. 설립과 주무관청의 허가

1. 민법법인

2. 비법인 사단 및 재단

Ⅲ.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성립과 등기

1. 민법법인

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3. 동일성 여부 판단

4. 인감신고와 인감증명

Ⅳ. 법인등록번호부여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기관과 부동산등기

2. 부여절차 등

ꔀ법인 아닌 사단ㆍ재단등록번호의 구성체계

3.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로서의 기능

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신청관련 각종 양식

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

ꔀ등록사항변경신청서

ꔀ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ꔀ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등록증명서

Ⅴ. 국세기본법에 의한 대표자변경과 사업자등록 등

1.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과 대표자 변경

2. 사업자등록

ꔀ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ꔀ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정정신고서)

ꔀ회사설립신고서

ꔀ사업자등록증

ꔀ휴업, 폐업신고서



제 4 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기관과 임원



Ⅰ. 법인 아닌 사단의 기관

1. 기관의 필요성

2. 기관의 종류와 대표권의 행사

3. 법인설립허가

4.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Ⅱ. 임 원

1. 임원의 선임과 임기연장

가. 민법법인

나. 법인 아닌 사단

2. 임원의 퇴임

가. 민법법인

나. 법인 아닌 사단

Ⅲ. 대표권행사

1. 민법법인

2. 법인 아닌 사단

Ⅳ. 임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

1. 임시이사

2. 이사직무집행대행자

Ⅴ. 법인 아닌 재단의 임원

1.민법규정의 준용

2. 법인 아닌 사단의 기관과 대표권의 행사

3.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제 5 장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의사결정



Ⅰ. 사원과 사원권

1. 사단법인의 사원권

2.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권

가. 최초사원 및 가입

나. 사원의 변경 및 탈퇴 등

3. 사원명부

Ⅱ. 사원총회

1. 사원총회의 의의와 종류

2. 사원총회의 권한

가. 사단법인

나. 법인 아닌 사단

3. 사원총회의 소집

가. 소집권

나. 임시사원총회소집허가신청

다. 소집통지와 통지기간

라. 소집장소와 소집목적사항

마. 총회소집의 취소 또는 철회

4. 사원총회의 결의사항과 결의방법

가. 결의사항

나. 결의권

다. 결의방법

라. 사원총회결의와 사원의 책임

5. 의사록 작성

6. 대의원회

가. 민법법인의 사원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의 설치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의원회설치

다. 대의원회결의에서 대리참석 문제

라.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의한 대의원회의 경우

7. 사원총회결의 무효 등

가.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결의무효ㆍ취소, 부존재의 소

나.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결의무효ㆍ취소, 부존재의 소

다.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판결과 등기

라. 사원총회결의무효 등의 소에서 화해ㆍ인낙의 가부

Ⅲ. 재단법인의 경우

Ⅳ.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이사회

1. 총 설

2. 소집권과 소집통지기간

3. 이사회소집방법과 소집통지

4.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5. 이사회의 결의방법

6. 의사록 작성

7. 이사회결의의 하자



제 6 장 법인 아닌 사단의 합병과 분열 등



Ⅰ. 법인 아닌 사단의 합병과 분열

1. 법인의 합병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가. 합병의 의의

나. 상법상 회사의 합병의 효력

다.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합병

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통합

2. 법인의 분열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가. 분할의 의의

나. 주식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다. 민법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분할

라. 교회의 교단변경

3. 승 계

Ⅱ. 존립기간 기타

1. 존립기간 및 해산사유

2. 명칭변경

3. 기 타



제 7 장 법인 아닌 사단 등의 해산과 청산



Ⅰ. 민법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소멸

2. 청산인의 선임과 청산종결등기

Ⅱ.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해산과 청산

1. 민법규정의 준용

2. 해산사유

3. 청산인과 청산종결

가. 법인의 소멸

나. 청산재산의 귀속

다. 청산종결등기와 주무관청에의 신고



부 록：각종 정관 및 규약



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ꔀ정 관

ꔀ창립총회의사록(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ꔀ이사회의사록

ꔀ재산목록

Ⅱ. 법인 아닌 재단의 경우

ꔀ정 관

ꔀ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Ⅲ. 마을회의 경우

ꔀ마을규약

ꔀ창립총회의사록

Ⅳ. 종중의 경우

ꔀ종중정관

Ⅴ.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ꔀ공동주택 관리규약

Ⅵ. 재건축추진위원회의 경우

ꔀ규 약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