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분쟁조정을 담당하였고,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와 형사사건의 고소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알기 쉽게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각종 절차도와 도표를 사용하여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하였으며, 판례의 경우는 주제나 사례별로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사례문제는 삽화를 이용하여 사실관계와 사건의 결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 책은 학교폭력･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학교 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 및 전문상담 교사나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및 자녀들의 교육 및 학교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관련 법령을 좀 더 알기 쉽게 사례 및 판례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집필한 책이다.

<목 차>

제1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제1장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및 특징

제2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제3장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징후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임무와 특별교육이수

제4장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구성과 운영 및 심의･의결

제5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6장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제7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심

제8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제9장　학교폭력 신고의무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및 긴급전화의 설치 및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록 공개의 문제

제10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 및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배상명령

제11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소년법

제12장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청구

제13장　학교폭력과 성폭력

제14장　학교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15장　학교폭력과 교원의 징계책임

제16장　교원징계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7장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와 그 불복방법

제18장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구제 및 교육부분에서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제19장　교원의 지위와 교원근로의 특수성

제20장　학생체벌과 학생인권

제21장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요건

제2편 성폭력 관련 법령의 이해

제1장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제2장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방안

제3장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4장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사례

제6장　성폭력 관련 판례정리

제3편 학교폭력 관련 판례 해설

제4편 학교폭력 관련 사례문제

제1장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자살과 책임문제

제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서로 싸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문제

제3장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심 가능여부

제4장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장애학생의 보호와 공제급여 청구 및 개인정보 제공의 문제

제5장　학교폭력 분쟁조정절차와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6장　학교폭력 사건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제7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소년법

제8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배상명령

제9장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관계 및 강간죄에서 상해죄의 의미

제10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비공개 및 회의록 공개의 문제와 녹음의 법적 문제

제5편 학교폭력 관련 Q&A

부 록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자소개>

저자: 김 용 수 金容秀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문화예술법무전공)

• 동국대학교 외래강사(민사소송법 강의)

•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고문변호사

• 재단법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유니텔원격연수원(교사를 위한 로펌교실) 강사

• 유니텔원격연수원(변호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수사대) 강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원격연수원 강사

• 김앤이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