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 교



1. 학교의 법적 성격 / 31

☞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법적 지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학교의 당사자능력 / 35

☞ 학교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3.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 / 39

☞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와 학교법인의 설립, 경영자는 다른 개념인가?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사실상 설립, 경영자를 법률상 설립, 경영자로 취급할 것인가?

4. 학교법인 설립자의 지위 / 45

☞ 공문서 등에 학교법인 설립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법인 설립자 기재의 정정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가?

5. 학교법인의 재산의 처분, 집행 제한 / 52

☞ 사립학교(유치원) 경영자의 재산도 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제한되는가?

6. 학 칙 / 55

☞ 학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학칙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학칙은 어떤 경우에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인가?



제2장 학교법인의 재산



1. 재산출연의 귀속시기 / 71

☞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언제 학교법인의 소유로 되는가?

2. 학교법인의 재산관련 행위에 대한 허가 / 75

☞ 어떠한 재산관련 행위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어떠한 경우에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으로 볼 것인가?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위헌인가?

3. 허가를 받지 않은 재산관련 행위의 효력 / 90

☞ 학교법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처분행위나 의무부담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4. 관할청의 처분허가 / 113

☞ 하자 있는 관할청의 처분허가에 따른 처분행위의 효력은 있는가?, 관할청의 허가 거부가 위법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5. 학교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귀속 / 117

☞ 학교법인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제3장 학교법인의 회계



1. 회계의 전용 / 131

☞ 교비회계의 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비자금은 교비회계로 볼 것인가 일반회계로 볼 것인가? 교비회계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2. 변호사비용의 지출 / 138

☞ 변호사비용의 지출이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3. 부동산의 구입 / 140

☞ 어떠한 경우에 학교법인의 부동산의 구입이 정당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가?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 / 140

☞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5. 교비회계 전출 등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 144

☞ 대학의 학생이 설립자, 이사장 등에 대하여 교비회계 전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제4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1.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일반 / 155

2. 후생복지시설의 임대 / 157

☞ 후생복지시설의 임대는 고유목적사업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인지 여부



제5장 이사회의 결의



1.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 167

☞ 어떤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가?

2. 파면, 해임 / 168

☞ 파면, 해임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가?

3. 의원면직 / 170

☞ 의원면직시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

4. 이사회의 결의 없는 행위의 효력 / 171

☞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5.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행위의 효력 / 172

☞ 이사회 결의는 거쳤지만 이사회 결의의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떠한가?

6.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 / 174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

7.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대세적 효력 / 189

☞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가?



제6장 학교법인의 이사



1. 학교법인의 기관 / 191

☞ 학교법인에는 어떠한 기관이 있는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2. 관할청에 의한 이사 취임승인 취소에 대한 쟁송 / 194

☞ 관할청에 의한 이사 취임승인 취소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어떻게 다툴 것인가?

3. 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위법 / 205

☞ 어떤 경우 이사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4. 이사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당사자 / 209

☞ 누가 이사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는가?

5. 이사취임 승인신청의 반려처분,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 211

☞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가?

6. 임기만료된 이사의 원고적격 / 215

☞ 임기만료된 이사가 그 이후의 이사 취임승인이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7. 시정요구 불응을 사유로 하는 이사취임승인 취소 / 226

☞ 시정요구를 일부 이행한 경우 전체 시정요구 불응으로 보고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가?

8. 사정판결 / 245

☞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

9. 임시이사 / 247

☞ 임시이사는 어떻게 선임되는가, 임시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정하여 지는가?, 임기를 선임기간으로 볼 것인가, 임시이사의 선임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위헌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10.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266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허용되는가?



제7장 교원의 임면



1. 교원임용의 효력요건 / 275

☞ 실제 근무를 이유로 교원임용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2. 기간임용제의 위헌 여부 / 282

3. 재임용의 거부 / 292

☞ 어떤 경우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가?

4.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 / 300

☞ 재임용 거부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하는가? 재임용이 거부되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교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5.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 / 308

☞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사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6. 신규임용지원자의 지위 / 315

☞신규임용지원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가? 재임용 거부자와 마찬가지의 기대권을 갖는가?

7. 설립자 변경 시의 임용신청권 / 328

☞ 설립자 변경 시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가?



제8장 교원의 징계



1. 교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처분의 종류 / 331

☞ 사립학교 교원,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와 불이익처분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2. 징계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 339

☞ 징계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3. 교원소청 및 고충처리 / 352

4. 행정소송의 대상 / 408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처분 취소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 계속 중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한 경우 위 행정소송의 대상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참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두20765 판결

5. 학교법인의 장의 당사자적격 / 412

☞ 학교법인의 장을 상대로 소청심사청구되었을 경우 학교법인의 장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누24878 판결)

6. 정년에 달한 교원의 당사자적격 / 415

☞ 징계에 관한 행정소송 중 교원의 정년에 달한 경우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되는가?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원심 :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7. 징계처분의 위법 / 420

☞ 어떠한 경우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것인가?

☞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징계 사유 전부를 이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가?

☞ 동일 비위행위자 다수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를 하여야 하는가?

8. 징계 사유 / 426

☞ 임용 전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할 수 있는가?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9.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 428

☞징계처분이 위법한 경우 학교법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10. 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 / 438

☞징계에 대한 일반사면이 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참조 판례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8065 판결

11.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 441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소청 절차에 의하여 치유되는가?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12. 징계 사유인 품위손상 / 444

☞ 어떠한 경우에 징계 사유인 품위손상에 해당하는가?

13. 당연퇴직처분 / 450

☞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당연퇴직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채 임용되어 장기간 근무하다가 당연퇴직 사유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경우 근무에 따른 연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

14. 폐과를 사유로 하는 직권면직 / 456

☞ 폐과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효력이 부정되는가?

15. 학과의 폐지를 위한 학칙의 개정 / 461

☞ 직권면직 사유가 된 학과의 폐지를 위하여 학칙의 개정이 필요한가?

16.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 / 463

☞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는 효력이 있는가?

17.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 466

☞ 직권면직 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 470

☞ 교원의 의원면직시 거쳐야 할 절차는 직권면직의 절차와 다른가?

19. 교원징계위원회의 본인 진술권 / 471

☞ 면직처분을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 절차에 있어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가?

20. 직권면직 사유에 대한 귀책 사유 / 472

☞ 직권면직 사유 발생이 학교법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직권면직은 유효한가?

21. 의원면직의 불이익처분 해당 요건 / 474

☞ 의원면직을 어떠한 경우에 불이익처분으로 볼 것인가?

22. 의원면직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 478

☞ 의원면직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가?

23. 의원면직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479

☞ 소청에서 의원면직처분이 취소된 경우 보다 중한 징계해임이나 파면이 가능한가?

24. 임시교사의 지위 / 481

☞ 임시교사에도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가?

25. 직위해제와 징계처분 / 483

☞ 직위해제 이후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6. 기소를 사유로 하는 직위해제 / 488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하는 직위해제가 위법한가?

27. 휴직명령의 위임 / 490

☞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28. 휴직기간 / 493

☞ 휴직기간은 교원근무경력기간으로 산정되는가? 휴직명령시 휴직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휴직기간은 언제로 볼 것인가?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우26 판결



제9장 학교안전사고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499

2. 학교안전사고의 정의 / 499

3. 학교안전공제사업 / 500

4. 공제급여 / 500

5.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 502

6. 공제급여와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 503

7. 공제급여의 범위 / 506

8. 공제급여에 과실상계로 인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 / 507



제10장 학교폭력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 513

2. 위 법에 의한 학교폭력의 정의 / 514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권한 / 516

4. 자치위원회,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 519

5.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 520

6.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책임의무자 / 522

7.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여부 / 529



부 록



① 판례색인 / 535

ㆍ헌법재판소 ? 535

ㆍ대법원 ? 535

ㆍ하급심 판례 ? 539

② 사항색인 /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