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제 1 장 통 칙
[전 주] <김성태> 33
Ⅰ. 상법 보험편의 성격과 위상 / 33
Ⅱ. 보험제도와 보험계약 / 52
Ⅲ. 보험과 다른 손해전보제도와의 관계 / 68
Ⅳ. 대안적 위험전가제도(ART) / 78
제 638 조 [보험계약의 의의] <전우현> 93
Ⅰ. 본조의 의의 / 93 Ⅱ. 보험계약의 당사자·관계자 / 94
Ⅲ. 보험사고 / 96 Ⅳ. 보험계약의 성질 / 97
제 638 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101
Ⅰ. 본조의 취지 / 101 Ⅱ. 보험계약의 청약의 방식 / 102
Ⅲ. 보험료의 지급없이 청약하는 경우 / 103
Ⅳ. 보험료의 지급과 함께 청약하는 경우 / 103
제 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107
Ⅰ. 본조의 취지 / 107 Ⅱ.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 108
Ⅲ.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 108 Ⅳ.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115
Ⅴ. 의무위반 효과 / 119
Ⅵ.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규제법 적용의 배제 / 122
제 639 조 [타인을 위한 보험] 123
Ⅰ. 본조의 취지 / 123
Ⅱ.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과 유형 / 124
Ⅲ. 계약성립의 요건 / 127 Ⅳ. 효과 / 131
제 640 조 [보험증권의 교부] 134
Ⅰ. 본조의 취지 / 134 Ⅱ. 보험증권의 의의·발행 / 135
Ⅲ. 보험증권의 발행방식 / 136 Ⅳ.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 138
Ⅴ. 커버 노트 / 142
제 641 조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143
Ⅰ. 본조의 취지 / 143 Ⅱ. 이의약관의 내용 / 143
Ⅲ. 이의권자 / 145 Ⅳ. 이의약관의 효력 / 146
제 642 조 [증권의 재교부청구] 147
Ⅰ. 본조의 취지 / 147 Ⅱ. 재교부의 요건 / 147
Ⅲ. 재교부 / 148
제 643 조 [소급보험] 149
Ⅰ. 소급보험의 의의 / 149 Ⅱ. 소급보험의 입법주의 / 149
Ⅲ. 요건 / 150 Ⅳ. 효과 / 152
제 644 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154
Ⅰ. 본조의 취지 / 154
Ⅱ.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156
Ⅲ. 보험사고의 주관적 확정의 효과 / 156
제 645 조 삭제 157
Ⅰ. 폐지된 조문 / 157 Ⅱ. 폐지이유 / 157
Ⅲ. 입법론 / 158
제 646 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158
Ⅰ. 본조의 취지 / 158
Ⅱ. 지(知)·부지(不知)의 기준시기 / 159
Ⅲ. 본조가 적용되는 경우 / 159
제 646 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161
Ⅰ. 본조의 취지 / 162 Ⅱ. 보험대리상의 권한 / 162
Ⅲ. 보험 모집인의 권한 / 164
제 647 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165
Ⅰ. 본조의 취지 / 165 Ⅱ. 감액청구권의 성질 / 165
Ⅲ. 보험료감액청구 당사자 / 166
Ⅳ. 감액청구의 요건 / 167 Ⅴ. 입증책임 / 168
Ⅵ. 감액청구의 효력 / 168
제 648 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169
Ⅰ. 본조의 취지 / 169
Ⅱ. 본조적용의 객관적 요건(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 170
Ⅲ. 본조적용의 주관적 요건(보험계약자의 선의·무중과실) / 171
Ⅳ. 보험료의 반환 / 171 Ⅴ. 생명보험표준약관 / 172
제 649 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한창희> 173
Ⅰ. 보험계약의 계약의 임의해지 / 173
Ⅱ.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의 폐지 / 173
제 650 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176
Ⅰ. 보험료의 의의와 종류 / 176
Ⅱ. 보험료지급의무자,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장소 / 177
Ⅲ. 보험료지급수단 / 178
Ⅳ. 보험료 지급해태의 효과 / 181
제 650 조의2 [보험계약의 부활] 186
Ⅰ. 총설 / 186 Ⅱ.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 187
Ⅲ. 보험계약부활의 효과 / 188
제 651 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89
Ⅰ. 고지의무의 의의와 근거 / 189 Ⅱ. 고지의무자 / 190
Ⅲ. 고지의무의 수동화경향 / 191 Ⅳ. 고지가 필요한 경우 / 192
Ⅴ. 고지의 시기와 방법 / 192 Ⅵ. 고지의 상대방 / 192
Ⅶ. 고지의무의 내용 / 194 Ⅷ.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 202
제 651 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210
Ⅰ. 본조의 취지 / 210
제 652 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212
Ⅰ. 위험증가의 의의와 그 통지의무 / 212
Ⅱ. 객관적 위험의 증가의 통지의무 / 213
Ⅲ. 고려요소와 개정동향 그리고 개정방향 / 217
제 653 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221
Ⅰ. 위험유지의무 / 222 Ⅱ. 판례의 동향 / 224
제 654 조 [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225
제 655 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226
Ⅰ.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226
제 656 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229
Ⅰ. 최초보험료·단일보험료 지급해태의 효과 / 229
제 657 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230
Ⅰ.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시 보험계약자 등의 협조의무 / 230
Ⅱ. 인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시 보험계약자등의 협조의무 / 232
Ⅲ. 사기적 보험금지급청구시의 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 / 233
제 658 조 [보험금액의 지급] <김성태> 241
Ⅰ. 보험자의 보상의무 / 242
Ⅱ. 보상의 요건과 방법 및 범위 / 243
Ⅲ. 보상의무의 이행 / 246 Ⅳ. 보험금청구권의 시효 / 248
V. 관련문제 / 248
제 659 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252
Ⅰ. 면책사유의 의의 / 252 Ⅱ. 본조의 취지 / 273
Ⅲ. 관련문제 / 274
제 660 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284
Ⅰ. 본조의 취지 / 284
Ⅱ. ‘전쟁 기타의 변란’의 의미 / 285
Ⅲ. 임의규정 / 286
제 661 조 [재보험] 287
Ⅰ. 재보험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87
Ⅱ.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291 Ⅲ. 재보험의 기능과 특성 / 295
Ⅳ. 재보험에의 국가 참여 / 298
제 662 조 [소멸시효] 299
Ⅰ. 단기소멸시효의 입법취지 / 299
Ⅱ. 보험금청구권 등 / 299 Ⅲ. 보험료청구권 / 307
제 663 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8
Ⅰ. 본조의 취지 / 308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판례법리 개관 / 313
Ⅲ. 이 원칙 운용상의 유의점 / 315
제 664 조 [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317
Ⅰ. 2014년 본조 개정의 취지 / 317
Ⅱ. 준용대상 / 317
Ⅲ. 준용범위 확대의 의미 / 323

제 2 장 손해보험
제 1 절 통칙
제 665 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장경환> 325
Ⅰ. 손해보험의 의의와 성질 / 325 Ⅱ. 손해보험의 종류 / 330
제 666 조 [손해보험증권] 351
제 667 조 [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352
제 668 조 [보험계약의 목적] 355
Ⅰ. 피보험이익의 의의 / 355 Ⅱ. 피보험이익의 요건 / 363
Ⅲ. 피보험이익의 효용 / 365
제 669 조 [초과보험] 367
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 367
Ⅱ. 초과보험의 의의 / 369 Ⅲ. 초과보험의 요건 / 372
Ⅳ. 초과보험의 효력 / 373
제 670 조 [기평가보험] 378
Ⅰ. 보험가액의 개념과 산정 / 378
Ⅱ. 기평가보험의 의의 / 379 Ⅲ. 기평가보험의 효과 / 381
제 671 조 [미평가보험] 383
Ⅰ. 미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 383
Ⅱ. 미평가보험에서의 보험가액 산정의 특칙 / 384
제 672 조 [중복보험] 385
Ⅰ. 중복보험의 의의 / 385 Ⅱ. 중복보험의 요건 / 391
Ⅲ. 중복보험의 효력 / 399
Ⅳ. 다수보험 통지의무(다수계약 통지의무) / 414
Ⅴ. 초과전보조항(Excess Coverage Clause) / 429
Ⅵ. 상법 개정에서의 논의 / 431
제 673 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433
Ⅰ.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433
Ⅱ. 보험금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 435
제 674 조 [일부보험] 436
Ⅰ. 일부보험의 의의 / 436 Ⅱ. 일부보험의 요건 / 438
Ⅲ. 일부보험의 효력 / 439 Ⅳ. 약관규정 / 441
제 675 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443
제 676 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444
Ⅰ. 손해액의 산정 / 444 Ⅱ. 손해산정비용 / 444
Ⅲ. 신가(新價)보험 / 445
제 677 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맹수석> 448
Ⅰ. 본조의 취지 / 448 Ⅱ. 본조적용의 요건 / 448
Ⅲ.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452
Ⅳ. 지급기일이 경과한 미납계속보험료의 공제에 관한 문제 / 452
Ⅴ. 입법례 / 453 Ⅵ. 본조적용의 효과 / 453
Ⅶ. 상대적 강행규정성 / 454
제 678 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454
Ⅰ. 본조의 취지 / 454 Ⅱ. 면책사유 및 이유 / 455
Ⅲ. 면책사유의 입증책임 / 457
Ⅳ. 입법례 및 외국의 판례 / 457
제 679 조 [보험목적의 양도] 460
Ⅰ. 1991년 개정과 본조의 취지 / 460
Ⅱ.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 462
Ⅲ.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효력 / 464
Ⅳ. 보험자에 대한 통지: 대항요건의 요부 / 465
Ⅴ. 보험의 목적의 양도 후의 양도인·양수인의 지위 / 468
Ⅵ. 본조와 보험증권과의 관계 / 471
Ⅶ. 위험변경증가의 경우 / 472 Ⅷ. 입법례 / 473
제 680 조 [손해방지의무] 474
Ⅰ. 본조의 취지와 1991년의 개정 / 474
Ⅱ. 손해방지의무의 입법 이유(근거) / 475
Ⅲ. 의무자 / 477
Ⅳ. 손해방지의무의 개시시기·종기 / 478
Ⅴ. 의무의 내용(방지의 정도·방법) / 478
Ⅵ. 손해방지·경감비용 / 480 Ⅶ. 의무위반의 효과 / 482
Ⅷ. 입법례 / 483
제 681 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 대위] 484
Ⅰ. 보험자대위와 본조의 취지 / 484
Ⅱ.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잔존물대위)의 입법이유 / 486
Ⅲ. 요건 / 487 Ⅳ. 효과 / 490
제 682 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493
Ⅰ. 2014년 개정과 본조의 취지 / 494
Ⅱ. 요건 / 499 Ⅲ. 효과 / 508
Ⅳ. 대위의 범위 / 510
Ⅴ.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 515
Ⅵ. 보험대위와 직접청구권 / 515
Ⅶ. 피보험자에 의한 권리의 처분 등(대위의 방해) / 516

■ 부 록
사항색인 521
판례색인 524

제 2 장 손해보험
제 2 절 화재보험 
[총  설] <김은경> 33
Ⅰ. 화재보험의 기능과 실제 / 33
Ⅱ. 화재보험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성격 / 34
Ⅲ. 연  혁 / 35
제 683 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36
Ⅰ. 화재보험의 의의 / 36 Ⅱ. 보험사고 / 37
Ⅲ. 보험의 목적 / 42 Ⅳ.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 45
Ⅴ.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48
Ⅵ.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 51
제 684 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57
Ⅰ. 연혁 / 57 Ⅱ. 내  용 / 58
Ⅲ. 피보험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와의 관계 / 58
제 685 조 [화재보험증권]  59
Ⅰ. 연  혁 / 59 Ⅱ.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60
Ⅲ.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증권의 기재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60
제 686 조 [집합보험의 목적]  61
Ⅰ. 의  의 / 61 Ⅱ. 연  혁 / 63
Ⅲ. 보험의 목적의 특정방법 / 63 Ⅳ. 집합보험의 인수방식 / 64
Ⅴ. 타인을 위한 보험 / 64 Ⅵ. 집합보험과 보험자의 해지/ 65
제 687 조 [동전]  67
Ⅰ. 총괄보험의 의의와 연혁 / 67 Ⅱ. 총괄보험과 예정보험 / 68
Ⅲ. 총괄보험계약과 보험목적의 양도 / 68
Ⅳ. 총괄보험의 인수와 해지 / 69

제 3 절 운송보험
[총  설] <김은경> 70
Ⅰ. 운송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의 연혁 / 70
Ⅱ. 운송보험의 실제 / 70
제 688 조 [운송보험자의 책임]  71
Ⅰ. 의  의 / 71 Ⅱ. 운송보험의 실제 / 72
Ⅲ.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의 요소 / 73
Ⅳ.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76
제 689 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  77
Ⅰ. 피보험이익 / 77 Ⅱ. 보험가액의 산정 / 78
Ⅲ. 희망이익보험의 경우 / 79
제 690 조  [운송보험증권]  79
Ⅰ. 연혁 / 80 Ⅱ. 증권의 작성과 교부 / 80
제 691 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81
Ⅰ. 연혁 / 81 
Ⅱ. 본조와 상법 제653조의 관계 / 81
제 692 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83
Ⅰ. 본조의 연혁과 성격 / 83 
Ⅱ. 운송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 / 83
Ⅲ.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 85

제 4 절 해상보험 
제 693 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한창희> 86
Ⅰ. 해상보험의 의의 / 86 Ⅱ. 세계 해상보험시장 / 86
Ⅲ. 해상보험의 특징 / 89
Ⅳ. 해상보험법의 법원(法源) / 92
제 694 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97
Ⅰ. 공동해손 / 98 Ⅱ. 공동해손과 보험처리 / 109
제 694 조의2 [구조료의 보상] 114
Ⅰ. 해난구조에 관한 법률 및 조약 / 115
Ⅱ. 해난구조의 실무 / 115 Ⅲ. 구조보수의 결정 / 118
Ⅳ. 환경손해방지비용 / 118
제 694 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119
Ⅰ. 이 조항의 취지 / 119
Ⅱ.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협회보험약관상의 규정 / 120
제 695 조 [해상보험증권] 125
Ⅰ. 해상보험증권의 의의와 기능 / 125
Ⅱ. 해상보험증권 / 126 Ⅲ. 해상보험증권의 양도 / 127
Ⅳ. 기재사항 / 128
제 696 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132
Ⅰ. 본조의 취지 / 132
Ⅱ. 기평가선박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산정 / 132
Ⅲ. 미평가선박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의 산정 / 133
제 697 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 134
Ⅰ. 본조의 취지 / 135
Ⅱ. 미평가적하보험계약상의 보험가액 / 135
제 698 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136
제 699 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137
Ⅰ. 본조의 취지 / 137
Ⅱ. 항해보험(선박)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개시 / 137
Ⅲ.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개시 / 140
제 700 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143
Ⅰ. 본조의 취지 / 143
Ⅱ. 기간보험(선박)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종료 / 144
Ⅲ. 항해보험(선박)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종료 / 144
Ⅳ. 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의 종료 / 147
제 701 조 [항해변경의 효과] 151
Ⅰ. 본조의 취지 / 151 Ⅱ. 항해의 변경 / 152
제 701 조의2 [이로] 154
Ⅰ. 본조의 취지 / 154 Ⅱ. 이로(離路)의 의의 / 154
Ⅲ. 요건 / 155 Ⅳ. 이로의 효과 / 159
Ⅴ. 이로의 경우 계속담보 / 159
제 702 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160
Ⅰ. 본조의 취지 / 160 Ⅱ. 항해의 지연의 보험담보 / 161
Ⅲ. 항해사업수행의 지연 / 161
Ⅳ. 지연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 162
Ⅴ. 항해의 지연의 경우 보험담보의 계속 / 162
제 703 조 [선박변경의 효과] 163
Ⅰ. 본조의 취지 / 163 Ⅱ. 환적과 보험의 계속 / 164
Ⅲ. 환적비용의 보상  / 165
제 703 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 165
Ⅰ. 본조의 취지 / 165
Ⅱ. 선박의 양도, 선박관리자의 변경 / 166
Ⅲ. 선급변경 / 167 Ⅳ. 선박의 국적변경 / 170
Ⅴ. 선박의 수용 / 171
제 704 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171
Ⅰ. 본조의 취지 / 172
Ⅱ.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예정보험계약과의 차이 / 172
Ⅲ. 적하예정보험계약의 의의 / 172
Ⅳ. 적항예정보험계약에 대한 신의칙의 적용 / 173
Ⅴ. 보험계약자 등의 확정통지의무 / 173
Ⅵ. 확정통지의무해태의 효과 / 174
제 705 조 <삭제 1991. 12. 31.> 175
제 706 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175
Ⅰ. 본조의 취지 / 175 Ⅱ. 감항능력 / 176
Ⅲ. 적하보험에 있어서 송하인 등이 고의·중과실로 초래한 사고 / 184
Ⅳ. 항해중의 통상비용 / 185
제 707 조 <삭제 1991. 12. 31.> 186
제 707 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187
Ⅰ. 본조의 취지 / 187
Ⅱ. 피보험자에 의한 전부 수선 / 188
Ⅲ. 피보험자에 의한 일부 수선 / 189
Ⅳ.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 / 190
Ⅴ. 수선을 하지 아니한 채 매각한 경우 / 190
제 708 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191
Ⅰ. 본조의 취지 / 191
Ⅱ. 적하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 191
Ⅲ. 적하가 훼손된 경우 / 192
제 709 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192
Ⅰ. 본조의 취지 / 192
Ⅱ.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 193
Ⅱ.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3
제 710 조 [보험위부의 원인] 193
Ⅰ. 본조의 취지 / 194
Ⅱ. 추정전손과 현실전손·타협전손 / 194
Ⅲ. 추정전손 사유 / 196 Ⅳ. 판단시점 / 204
Ⅴ. 증명책임 / 204
제 711 조 [선박의 행방불명] 205
Ⅰ. 본조의 취지 / 205 Ⅱ. 선박의 행방불명 / 206
Ⅲ. 선박의 멸실시점의 결정 / 206
Ⅳ. 전시상황에서의 행방불명 / 206
Ⅴ. 증명책임 / 207
제 712 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208
Ⅰ. 본조의 취지 / 208
Ⅱ. 대체선박에 의한 적하의 계속운송의 경우 위부권의 소멸 / 208
Ⅲ. 대체선박에 의한 운송불능의 경우 위부권의 인정 / 209
제 713 조 [위부의 통지] 210
Ⅰ. 추정전손과 위부의 통지 / 210
Ⅱ. 위부통지의 근거 / 211 Ⅲ. 통지방법 / 211
Ⅳ. 통지시기 / 212 Ⅴ. 위부통지의 포기 / 214
Ⅵ. 위부통지후 위부의 철회 / 216
Ⅶ.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 216
제 714 조 [위부권행사의 요건]  218
Ⅰ. 본조의 취지 / 218
Ⅱ. 위부의 통지의 절대성·무조건성 / 218
Ⅲ.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한 위부 / 219
제 715 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221
Ⅰ. 본조의 취지 / 221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다른 보험계약과 경제적 부담의 통지의무 / 222
제 716 조 [위부의 승인] 224
Ⅰ. 본조의 취지 / 224 Ⅱ. 위부의 승인방법 / 224
Ⅲ. 위부승인의 효력 / 226
제 717 조 [위부의 불승인] 227
Ⅰ. 본조의 취지 / 227 Ⅱ. 위부의 불승인의 경우 / 227
제 718 조 [위부의 효과] 228
Ⅰ. 보험위부의 효과 / 228
Ⅱ.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 228
Ⅲ.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이전 / 229
Ⅳ. 난파선제거비용의 P.I.보험에서의 처리 / 230

제 5 절 책임보험
제 719 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장덕조> 232
Ⅰ. 총설 / 232 Ⅱ. 책임보험의 법적 성질 / 235
Ⅲ. 책임보험의 종류 / 235
Ⅳ. 불법행위법과 책임보험 / 236
Ⅴ.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241
Ⅵ.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 / 243
제 720 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245
Ⅰ. 보험자의 방어의무 / 245 Ⅱ. 방어비용의 부담 / 246
Ⅲ.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의 관계 247
제 721 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251
Ⅰ. 영업책임보험의 의의 / 251
Ⅱ. 영업책임보험의 보험목적의 확대 / 251
제 722 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고 통지의무] 252
Ⅰ. 피보험자의 배상청구통지의무 / 252
Ⅱ.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252
제 723 조 [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253
Ⅰ. 피보험자의 채무확정통지의무 / 253
Ⅱ.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 253
Ⅲ. 피보험자의 협의의무 / 258
제 724 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259
Ⅰ. 책임관계와 보험관계 / 260
Ⅱ.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의의 / 260
Ⅲ.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 264
Ⅳ.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과의 관계 / 270
Ⅴ. 직접청구권의 행사 / 274
Ⅵ.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 276
제 725 조 [보관자의 책임보험] 277
Ⅰ. 보관자 책임보험의 의의 / 277
Ⅱ. 소유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 / 277
제 725 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278
Ⅰ. 수개의 책임보험계약 / 278 Ⅱ. 판례 / 279
제 726 조 [재보험에의 적용]  280
Ⅰ. 재보험계약의 의의 / 280 Ⅱ. 재보험의 종류 / 282
Ⅲ.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 283
Ⅳ.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286 Ⅴ. 입법론 / 290

제 6 절 자동차보험
제 726 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박세민> 291
Ⅰ. 서론 / 291 Ⅱ. 대인배상 I / 294
Ⅲ. 대인배상 Ⅱ / 334 Ⅳ. 대물배상책임보험 / 361
Ⅴ. 자기차량손해보험 / 373
Ⅵ. 자기신체사고보험(자손사고보험) / 384
Ⅶ.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 396
제 726 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404
Ⅰ. 본조의 취지 / 404
Ⅱ.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404
제 726 조의4 [자동차의 양도] 406
Ⅰ. 서론 / 406 Ⅱ. 양도의 의미 / 408
Ⅲ. 권리·의무의 승계와 보험자의 승낙 / 410
Ⅳ. 보험자의 책임범위 / 414

제 7 절  보증보험
제 726 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장덕조> 421
Ⅰ. 보증보험의 의의 / 421 Ⅱ. 보증보험의 효용 / 422
Ⅲ. 보증보험의 종류 / 422
제 726 조의6 [적용 제외] 423
Ⅰ.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 423
Ⅱ.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 426
제 726 조의7 [준용규정] 435
Ⅰ. 적용법규의 판단(보증보험의 보증성)의 문제점 / 435
Ⅱ. 보증과 보증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 435
Ⅲ. 보증의 규정을 준용 / 439

제 3 장  인보험
제 1 절 총  칙
제 727 조 [인보험자의 책임]  <최병규> 441
Ⅰ. 인보험의 의의 / 441 Ⅱ. 인보험의 특성 / 441
제 728 조 [인보험증권]  444
제 729 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445
제 2 절 생명보험
제 730 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최병규> 447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및 기능 / 447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448
Ⅲ.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 452
Ⅳ.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 456
Ⅴ. 생명보험계약의 효과(생명보험자의 의무) / 459
Ⅵ.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변경 / 463
제 731 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465
Ⅰ. 타인의 생명보험의 의의 / 465
Ⅱ. 타인의 생명보험의 제한 / 465
Ⅲ. 피보험자의 동의 / 466
제 732 조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469
제 732 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471
제 73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472
Ⅰ. 본조의 취지 / 473 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473
제 734 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478
Ⅰ. 본조의 취지 / 478
Ⅱ.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 478
제 735 조 [양로보험]  479
제 735 조의2 [연금보험]  480
제 735 조의3 [단체보험]  480
Ⅰ. 본조의 취지 / 480
Ⅱ. 단체보험계약의 의의 및 관계자 / 481
제 736 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482
Ⅰ. 본조의 취지 / 482
Ⅱ. 적립금반환의무의 내용 / 483
Ⅲ. 적립금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484

제 3 절 상해보험
제 737 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최병규> 485
Ⅰ. 본조의 취지 / 485
Ⅱ.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성질 / 485
Ⅲ. 상해보험의 종류 / 487
Ⅳ.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 487
Ⅴ. 면책사유 / 490
Ⅵ. 상해보험계약의 효과 / 496
제 738 조 [상해보험증권]  496
Ⅰ. 본조의 취지 / 496
Ⅱ. 상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497
제 739 조 [준용규정]  498
Ⅰ. 본조의 취지 / 498 Ⅱ. 내  용 / 498

제 4 절 질병보험 
제 739 조의2 [질병보험자의 책임] <최병규> 499
Ⅰ. 본조의 취지 / 499 Ⅱ. 내용 / 500
제 739 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500
Ⅰ. 본조의 취지 / 500 Ⅱ. 내용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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