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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조세

1. 국세기본법 제37조의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 원칙"의 취지와 효력

2.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부분조사의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완료 후 세무조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4. 감사 과정에서의 질문 조사와 중복세무조사금지 원칙

5.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종전 증여의 재차 증여가액에의 합산

6.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와 그 효과 및 불복 절차

7.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제5조의 3, 제3항,제2항 소정의 계산식의 올바른 해석방법

8.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부분 부속토지와분리과세대상토지



지적소유권

1.직무발명에 기하여 종업원에 의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2. 뮤지컬 제목의 영업표지 해당성 여부

3. 입체적 형상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법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상표의 식별력

5.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정도

6. 균등침해의 적극적 요건과 이용침해의 성립요건



형사

1.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닌 지입차주가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변호인에 대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의 증인신문이 허용되는지 여부

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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