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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정부조달계약의 적용법규 / 57
Ⅱ. 정부조달계약의 일반적 절차 / 73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3

Ⅰ. 추정가격 / 83
Ⅱ. 예정가격 / 84

제3장 정부조달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7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44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53

Ⅰ. 일반경쟁계약 / 153
Ⅱ. 제한경쟁계약 / 164
Ⅲ. 지명경쟁계약 / 193
Ⅳ. 수의계약 / 199
Ⅴ. 기 타 / 23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45

Ⅰ. 입찰공고 / 245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48
Ⅲ. 현장설명(영 제14조의2) / 257
Ⅳ. 입 찰 / 259
Ⅴ. 낙찰자 결정 / 281
Ⅵ. 국가의 일방적 계약체결거부와 손해배상책임 / 328

제6장 계약의 체결 / 331

Ⅰ. 계 약 서 / 331
Ⅱ. 계약조건 / 335
Ⅲ. 계약보증금 / 348
Ⅳ. 하자보수보증금 / 365
Ⅴ. 손해보험의 가입 / 37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381

Ⅰ. 선금지급(선급) / 381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395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395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07
Ⅲ. 대가의 지급 / 437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447
Ⅴ. 하도급 규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458
Ⅵ. 수정계약 / 472
Ⅶ. 채권양도 / 480

제9장 계약금액조정 481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482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08
Ⅲ.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26

제10장 대형공사계약 53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37
Ⅱ. 대형공사 등의 입찰 이전 절차 / 540
Ⅲ. 대형공사의 입찰 / 542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558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91조) / 562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565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565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 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566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69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570

제12장 국제입찰 577

Ⅰ. WTO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 / 577
Ⅱ.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 / 578
Ⅲ. 국제입찰 관련 국내 특례규정 / 628

제13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 657

Ⅰ. 서 설 / 657
Ⅱ. 제재요건 / 658
Ⅲ. 절 차 / 693
Ⅳ. 효 과 / 694
Ⅵ. 과징금 대체부과 / 702
Ⅶ. 문제점과 대책 / 713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731

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영 제92조의2) / 731
Ⅱ. 구매규격 사전공개 / 732
Ⅲ. 계약실적보고 / 732
Ⅳ. 계약법령협의 및 계약심의회 설치 / 735
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37
Ⅵ.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3조) / 745
Ⅶ.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규칙 제84조) / 746
Ⅷ.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 748

제15장 실무자료 / 755

1 공사계약일반조건 / 755
2 용역계약일반조건 / 782
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806

제2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819

Ⅰ. 조달사업법의 의의 / 819
Ⅱ. 조달사업법의 특질 / 819
Ⅲ. 용어의 정의 및 조달사업의 범위 / 820
Ⅳ. 조달청에 의한 계약대행업무의 범위 / 823

제2장 계약의 특례 / 825

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25
Ⅱ. 다수공급자계약 / 826
Ⅲ.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 867
Ⅳ.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 867
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 868

제3장 조달방식·절차와 범위 871

Ⅰ. 전자조달방식 / 871
Ⅱ. 조달업무처리절차 / 872
Ⅲ. 공급가격 결정 및 범위 / 880
Ⅳ.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등 / 886
Ⅴ. 조달통계 / 889
Ⅵ. 국제조달 협력 및 해죄 조달시장 진출지원 / 891
Ⅶ. 자료제공의 요청 등 / 891

제4장 우수 조달물품의 지정과 포상금 지급 893

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영 제18조) / 893
Ⅱ.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영 제18조의2) / 894
Ⅲ. 포상금의 지급(법 제10조, 영 제19·20조) / 895

제5장 과 태 료 / 897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897

제6장 조달청에 의한 조달업무의 전망과 과제 / 899

제7장 실무자료 / 901

1 공사계약특수조건 / 901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910
3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26
4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1
5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 937
6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 942
7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947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952
9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 특수조건 / 961
10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963
11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976

제3편 방 위 사 업 법

제1장 서 설 / 991

제2장 「방위사업법」의 개요 / 993

Ⅰ. 의 의 / 993
Ⅱ. 주요특징 / 994
Ⅲ. 주요제도 개선사항 / 997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 1019

Ⅰ. 기본원칙 / 1019
Ⅱ. 방위력개선사업 절차개요 / 1019
Ⅲ. 단계별·항목별 세부절차와 기준 / 1022

제4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 1093

Ⅰ.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 1093
Ⅱ.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 1094
Ⅲ. 국방기술품질원(법 제32조 영 제37조) / 1113

제5장 방위산업육성 1117

Ⅰ.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법 제33조, 영 제38조) / 1117
Ⅱ. 방산물자의 지정(법 제34·48조, 영 제39·40·64조, 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 1118
Ⅲ. 방산업체의 지정과 매매(법 제35·47·48조, 영 제41조 내지 제46·62·63조, 규칙 제30·31조) / 1132
Ⅳ. 사업조정제도 / 1141
Ⅴ. 방산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 / 1146
Ⅵ.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계약의 특례(법 제46조, 영 제60조·제61조) / 1159

제6장 보칙과 벌칙 / 1243

Ⅰ. 보 칙 / 1243
Ⅱ. 벌 칙 / 1280

제7장 입 법 론 / 1285

제8장 실무자료 / 1287

1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287
2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 1303
3 용역계약특수조건 표준 / 1317
4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 / 1327
5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1343
6 국외조달(무기체계)계약 일반조건 / 1360

부 록 / 1395

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397
2 판례색인 / 1409
3 사항색인 /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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