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4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장 개 설 / 57

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57
Ⅱ.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연혁 / 58
Ⅲ. 의 의 / 58
Ⅳ.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절차와 기준 / 67
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제5조, 영 제4조·제5조) / 69
Ⅵ.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 72
Ⅶ. 계약의 원칙(법 제6조) / 72
Ⅷ. 청렴서약제(법 제6조의2, 영 제5조의2) / 76
Ⅸ. 계약사무의 위임·위탁(법 제7조 및 영 제6조) / 77
Ⅹ. 계약의 대행(법 제8조) / 82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결정 / 87

Ⅰ. 추정가격 / 87
Ⅱ. 예정가격 / 88

제3장 지방자치단체계약의 종류 / 103

Ⅰ. 계약목적에 따른 분류 / 103
Ⅱ.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 106
Ⅲ.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 163

제4장 계약방법결정 / 175

Ⅰ.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175
Ⅱ.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 185
Ⅲ. 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 213
Ⅳ. 수의계약 / 216
Ⅴ. 기 타 / 263

제5장 입찰 및 낙찰 / 271

Ⅰ. 입찰공고 / 271
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 277
Ⅲ. 현장설명 / 298
Ⅳ. 입 찰 / 300
Ⅴ. 개찰 및 낙찰선언(영 제40조 및 규칙 제46조) / 323
Ⅵ. 낙찰자 결정 / 325

제6장 계약의 체결 / 425

Ⅰ. 계 약 서 / 425
Ⅱ. 계약조건 / 431
Ⅲ. 계약보증금(Performance Bond, P-bond) / 432
Ⅳ. 하자보수보증금 / 448
Ⅴ. 보증금 등의 납부와 조정, 세입조치 / 455

제7장 선금의 지급·정산·반환 / 461

Ⅰ. 선금지급 / 461
Ⅱ. 선금의 사용 및 정산 / 468

제8장 계약의 이행, 지체상금과 해제·해지, 대가의 지급 / 477

Ⅰ. 계약의 이행 및 감독·검사 / 477
Ⅱ.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 486
Ⅲ. 대가의 지급 / 522
Ⅳ. 공사계약의 하자담보 / 533

제9장 계약금액조정 / 549

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549
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64
Ⅲ. 그 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588

제10장 대형공사계약 / 597

Ⅰ. 의의 및 용어정의 / 597
Ⅱ. 대형공사등의 입찰 이전절차 / 599
Ⅲ. 대형공사의 입찰 / 601
Ⅳ.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 612
Ⅴ. 대형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영 제103조) / 615

제11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 621

Ⅰ. 적용대상과 용어정의 / 621
Ⅱ.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이전 확인 및 판단절차 / 622
Ⅲ.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4
Ⅳ.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와 낙찰자 결정 / 625

제12장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31

Ⅰ. 의 의 / 631
Ⅱ. 제재요건 / 634
Ⅲ. 제재절차 / 659
Ⅳ. 효 과 / 663
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665
Ⅵ. 기타 사항 / 670
Ⅶ. 과징금 대체부과 / 674
Ⅷ.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683

제13장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697

Ⅰ. 계약심의위원회(법 제32조) / 697
Ⅱ.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701

제14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 709

Ⅰ. 계약정보의 공개(법 제43조, 영 제124조) / 709
Ⅱ.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710
Ⅲ. 계약실적보고(법 제40조, 영 제125조, 규칙 제85조) / 710
Ⅳ.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법 제41조) / 711
Ⅴ.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규칙 제86조) / 711

제15장 실무자료 / 71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 717
2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749
3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 765

제5편 공기업 등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관련 법률

제1장 개 설 / 781

Ⅰ. 공기업과 공공출연기관의 필요성 / 781
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782
Ⅲ. 공공단체의 종류 / 785
Ⅳ. 정부(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 / 794
Ⅴ. 각 기관별 발주관련 적용법리 / 795

제2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797

Ⅰ. 개 설 / 797
Ⅱ.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요 / 798
Ⅲ. 계약의 방법 / 804
Ⅳ. 입찰관련 규정 / 811
Ⅴ. 대가의 지급 / 812
Ⅵ.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815
Ⅶ. 국제입찰에서의 이의신청과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829
Ⅷ. 세부처리기준과 계약담당자 교육 / 831
Ⅸ. 공공기관운영법 관련 내용 / 831

제3장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33

Ⅰ. 개 설 / 833
Ⅱ.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요 / 834

제4장 실무자료 / 853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853

제6편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장 국유재산법 / 861

Ⅰ.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863
Ⅱ.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876
Ⅲ. 행정재산의 관리사무의 위임 및 관리위탁 / 892
Ⅳ. 일반재산의 처분 / 896
Ⅴ. 기 타 / 934
Ⅵ. 관련서식 / 949

제2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973

Ⅰ. 공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 973
Ⅱ.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 982
Ⅲ. 일반재산의 처분 / 996
Ⅳ.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사무 위탁 / 1025
Ⅴ. 기 타 / 1028

제7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장 개 설 / 1035

Ⅰ.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 1035
Ⅱ. 민간투자사업 연혁과 법령 / 1035
Ⅲ. 민간투자법의 특성 / 1036
Ⅳ. 용어의 정의 / 1040
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1047
Ⅵ.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 1051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일반 / 1057

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 1059
Ⅱ.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모델 / 1062
Ⅲ.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Financing) / 1072
Ⅳ. 민자사업 위험의 합리적 분담 / 1096
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 등 / 1113
Ⅵ. 컨소시엄(consortium) 관련 법률관계 / 1119
Ⅶ.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 1130
Ⅷ.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1136
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 1139
Ⅹ.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1143
?. 민간투자사업의 올바른 발전방향 / 1147

제3장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1149

Ⅰ. 의 의 / 1149
Ⅱ. BTL 대상 시설 / 1151
Ⅲ. 법률관계 / 1151
Ⅳ. BTL 추진절차 / 1158
Ⅴ. 실시협약－사업시행자 지정 / 1175
Ⅵ. 준공확인 / 1190
Ⅶ. BTL의 관리운영 / 1193

제4장 실무자료 / 1197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1197

부 록 / 1267

1 고시·훈령·예규·선례색인 / 1269
2 판례색인 / 1279
3 사항색인 / 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