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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법 제269조, 제404조] 吳 泰 煥………3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의 현물분할 가능 여부 [민법 제269조] 金 炯 植………11

3.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위약벌 약정의 효력 [민법 제103조, 제398조] 申 信 浩………22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4조] 金 政 珉………54

5.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매각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 朴 正 濟………69

6.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민법 제406조 제1항] 方 雄 煥………107

7.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효력 [민법 제406조, 제407조] 申 信 浩 119

8. 요양원에 입원한 의사무능력자가 요양원 직원의 과실로 골절상을 당해 요양원 직원이 의사무능력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병원과 의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민법 제539조] 朴 正 濟………147

9.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제한된 의사의 진료비 청구권 [민법 제686조] 宋 振 成………174

10.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회사 해산청구 요건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李 昌 烈………199

11.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 내용의 확정방법 [상법 제638조의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0조] 李 沅 錫………231

12.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의 적용 범위 [상법 제726조의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李 沅 錫………258

13.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451조] 李 鍾 煥………280

14.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제273조, 제286조,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1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 제412조, 제423조, 제424조, 민법 제354조] 金 熙 中………294

15. 징벌적 배상이 아닌 전보배상(塡補賠償)을 명한 외국판결의 경우, 인용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217조의2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 金 眞 旿………316

16.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이행한 경우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664조] 黃 順 鉉………349

17. 확정 전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 [구 국가배상법(2008. 3. 14. 법률 제8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方 雄 煥………365

18.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남편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朴 正 濟………381

19. 표지어음 매출대금 보관 계좌의 법적 성격 [어음법 제28조 제1항, 제75조, 제78조 제1항] 鄭 城 旭………409

20. 방송보도를 통해 적시된 사실을 확정하는 기준 및 방송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기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항] 吳 泰 煥………432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및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나 누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62조 제1항] 陳 尙 範………449

22.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의 변경이 회원 가입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의한 탈퇴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제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호, 제5호] 黃 順 鉉………471

23.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와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법 제544조, 제750조,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李 沅 錫………495

[일반행정]

1. 배제남용이 문제 되는 행정소송에서 경쟁사업자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위한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 姜 宇 燦………523

2.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위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3의2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8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7조의2 / 3.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4. 헌법 제119조,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李 商 熏………548

판례색인………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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