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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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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소송

제1장 소유권의 범위

◇ 착오로 작성경료된 등기가 표상하는 소유권의 범위103

◇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건물소유권의 귀속115

◇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백이 되어 있는 임야의 소유권121

◇ 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의 귀속123

◇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127

◇ 환지의 지정 없이 청산된 토지의 소유권129

◇ 양도담보의 목적인 새건물의 소유권 귀속133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의 효력137

제2장 상린관계

◇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143

◇ 구분소유의 대상150

제3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사용수익권의 상실의 경우 목적물 반환의 상대방158

◇ 민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차지권의 대항력162

◇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건물명도167

◇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173

◇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176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178

◇ 위토 인정의 효력181

◇ 위토경작계약183

제4장 소유권의 변동187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변동187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187

◇ 공공용지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의 취지191

◇ 공공용지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및 판단 기준206

◇ 공공용지의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의 행사214

◇ 환매권상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환매)232

◇ 국보위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 존속기간 및 기산점248

◇ 징발재산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사건은 기각된 사례임)253

◇ 분배된 농지의 경작권 포기256

◇ 농지분배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272

◇ 공유수면성274

◇ 환지의 감보율 적용 착오279

◇ 하천편입토지의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증명서류282

◇ 상속에 의한 소유권 ․ 지분권의 귀속287

◇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292

◇ 상속지분의 양도를 협의분할로 본 사례296

◇ 상속회복청구308

◇ 기여분, 특별 부양자

◇ 법정지상권등기 전에 양도된 건물의 법률관계 328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38

◇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멸실, 훼멸 346

◇ 증측건물부합여부의 판단기준349

◇ 객체성을 상실한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귀속관계353

◇ 반사회적 법률행위(환매)359

◇ 조건부 증여379

◇ 태아의 수증능력 383

◇ 매매계약의 해제조건388

◇ 쌍무계약에 있어서 특약의 약정방법과 경험칙391

◇ 동시이행관계395

◇ 해제조건부 매매403

◇ 계약해제권 행사의 시기406

◇ 계약해제의 효과와 원상회복414

◇ 대위변제와 계약해제의 요건416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효과425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432

◇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취소된 매매계약439

◇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기440

◇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445

◇ 행정재산임을 이유로 한 매매무효 주장454

◇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잘못 본 사례460

◇ 매매계약서상의 목적물 특정 기준465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계약472

◇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482

◇ 채무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492

◇ 정리회사소유부동산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계약의 해제496

◇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판단기준500

◇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권리 행사503

◇ 동일한 명칭을 가진 별개의 법인의 상호구별 기준508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매511

◇ 부동산처분의 대리권523

◇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530

◇ 무권대리인의 추인532

◇ 채권자의 대위권행사543

◇ 채권자 대위권550

◇ 표현대리나 통정허위 표시제도552

제5장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 무단점유토지의 자주점유 추정555

◇ 타주점유를 상속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의 성질558

◇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56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패소자의 점유추정570

◇ 시효기간의 기산점(등기명의자 변동 없는 경우)575

◇ 환지예정지 점유시, 취득시효기간의 산정588

◇ 취득시효의 대상592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594

◇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와 권원601

◇ 환지예정지의 취득시효기간603

◇ 시효중단의 의의608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611

◇ 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의 상실613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621

◇ 민법 시행일 전의 취득시효완성623

◇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632

◇ 취득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636

2. 등기부취득시효 등

◇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취지645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652

◇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등기부시효취득 676

◇ 동산의 점유취득요건 충족여부680

◇ 부동산점유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693

제6장 부동산등기와 효력

◇ 등기의무자의 의미702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721

◇ 농지소표상 지주의 소유권 추정력 728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735

◇ 임야세, 지세 명기장의 추정력740

◇ 임야세명기장의 추정력 749

◇ 토지지적원도 기재의 추정력754

◇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귀속759

◇ 일본식 이름으로 된 임야대장기재의 소유권 추정력772

◇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773

◇ 사위의 방법으로 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780

◇ 이중등기790

◇ 이중등기의 효력792

◇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799

◇ 중간생략등기812

◇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요건823

◇ 중간생략등기(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827

◇ 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소유권귀속시기834

◇ 건축주 아닌 허가명의자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870

◇ 등기말소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873

◇ 보존등기된 양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 판단한 사례879

◇ 원인무효등기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885

◇ 본등기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의무자896

◇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904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910

◇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917

◇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919

◇ 지상권의 소멸922

◇ 가등기와 법률관계의 존재에 대한 추정력 928

◇ 민법 제536조 소정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존부의 판단930

◇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지방세압류등기의 말소938

◇ 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94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된 부동산을 받은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944

◇ 민법 제489조 소정의 공탁물회수의 효력952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법리954

제7장 공동소유

1. 공유물분할957

◇ 공유물인 건물의 철거95

2. 합유와 총유960

◇ 분열된 교회재산의 귀속960

◇ 교회의 헌법규정969

◇ 사찰재산976

◇ 종중재산처분의 권한981

제8장 명의신탁

◇ 신탁해지에 따른 신탁관계의 종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983

◇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대내적인 신탁계약관계988

◇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994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으로의 등기전에 행한 명의신탁998

제9장 사해행위 취소 등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1001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1008

◇ 유일한 재산을 채권담보로 제공1015

◇ 재산분여 행위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및 범위1019

제2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련

제1장 민사소송법관련

◇ 실종선고와 소송 중단1029

◇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1039

◇ 사찰재산976

◇ 종중재산처분의 권한981

제8장 명의신탁

◇ 신탁해지에 따른 신탁관계의 종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983

◇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대내적인 신탁계약관계988

◇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994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으로의 등기전에 행한 명의신탁998

제9장 사해행위 취소 등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1001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1008

◇ 유일한 재산을 채권담보로 제공1015

◇ 재산분여 행위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및 범위1019

제2편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등 관련

제1장 민사소송법관련

◇ 실종선고와 소송 중단1029

◇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인증명령1039

◇ 재심의 사유1052

◇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1056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1061

◇ 동명이인 중 1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1076

◇ 업무집행 조합원의 임의적 소송신탁의 적부1080

◇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1090

◇ 소송행위의 추완1096

◇ 제3자가 당사자로 된 재판상 화해의 효력1099

◇ 소멸시효의 기산점1101

제2장 보전처분관련

◇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와 손해배상의 책임1109

◇ 가압류이의1111

◇ 가처분이의1113

◇ 특허권 등의 가처분1115

◇ 영업금지가처분1133

◇ 업무등 집행정지가처분1139

제3장 민사집행법관련

◇ 무효인 공정증서와 신의칙1144

◇ 경매, 매득금우선변제, 선주에 대한 구상채권과 선박 선취특권1150

◇ 배당금반환, 경락대금에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부당이득 여부1160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여부1164

◇ 전부금(별단예금제한의 취지 및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가부)1170

◇ 전부금(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등)1174

◇ 전부금(골프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방법)1181

◇ 전부금(공동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에 대한 행사방법)1187

◇ 전부금(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비 액수)1189

◇ 전부금(피압류채권과 상계여부)1196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채권양도, 증거의 가치판단)1202

◇ 배당이의(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1207

◇ 배당이의(당해세 관련)1217

◇ 배당이의(가압류채무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1221

◇ 배당이의(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 등)1226

◇ 배당이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1235

◇ 배당이의의소(전부명령으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과 발생여부)1239

◇ 배당이의(저당권의 효력)1243

◇ 청구이의(대출금으로 기존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기존채무의 소멸여부)1248

◇ 청구이의(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1251

◇ 제3자이의(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1259

◇ 제3자이의(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주장 여부)1263

제4장 등기공무원처분에 대한 이의

◇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한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1265

◇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1268

하  권

상사*일반소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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